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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의원 6·15 실천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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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봉쇄?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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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의원이 한나라당 차기 당 대표 도전에 나섰다. 한나라당 대표는 오는 7월4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元의원 외에도 박진, 남경필, 유승민, 홍준표, 나경원, 권영세 의원 등 7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당 대표로 나선 이들 모두 애매한 성향인 것은 공통적이나, 유독 元의원만큼은 남북문제에 확고한(?) 입장을 보여 왔다.
元의원의 기존 발언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唯一(유일)합법정부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북한 연방제가 수용된 6·15선언 실천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몇 개의 발언을 인용해보면 이러하다.
<“분단된 상황에서 영토규정은 의미가 없다”>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중 ‘정부 참칭’ 부분도 삭제해야 한다. 정부를 참칭한 것만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2개의 정부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비쳐볼 때 맞지 않는다. 분단된 상황에서 영토규정(편집자 주 : 헌법 제3조)은 의미가 없다. 통일된 후 영토규정을 넣으면 될 것이다” (2004년 9월9일. 연합뉴스 인터뷰)
“평화공존하고 교류협력을 전면화해야 한다. 김정일하고도 평화 공존해야 한다. 북폭이나 흡수통일은 현실성이 없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치면서 북한에 자치권을 주는 시기가 필요하다.(…) 의욕을 앞세워 한국의 모델로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베트남이나 중국의 모델이 좋을 것이다. 평화통일은 합의 하에 통일한다는 것이고, 김정일과 핵심 간부도 제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2005년 12월19일, 뉴스앤조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元의원 주장에 따르면, 북한 조선로동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교체 내지 해체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일의 파트너이다. 실제 元의원은 북한붕괴 내지 봉쇄 논리를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해 10월22일 연세동문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공동이사장 임동원·백낙청)’ 행사에서 “북한을 봉쇄해서 붕괴시킨다, 또 그것을 기다리느라 봉쇄한 채로 방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정부 내) 상당히 중요한 정책결정 위치에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길게 보면 바람직하지도 않고 중국이 같이 봉쇄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는 기간이 다 돼가는 것 같다”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 국제정세 흐름과 언제까지 따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결의안에 서명>
元의원은 6·15선언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북한 공산집단을 헌법에서와 같은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적 실체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북한식 연방제가 수용된 6·15선언 실천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는 2009년 1월2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용산 放火(방화)사건’ 관련, “책임자를 추궁해야 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불가피하다”고 말한 뒤, 南北관계에 대해서는 “6·15 선언 문제나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화해와 신뢰회복 무드를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元의원은 2007년 5월31일 당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결의안에 같은 당 고진화·배일도 의원과 함께 서명하기도 했었다.
당시 발의안은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으로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념하기에 마땅한 의미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고 격찬했었다.
元의원은 2004년 6월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6·15선언은 남북이 吸收統一(흡수통일), 赤化統一(적화통일)을 포기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55년 분단사에서 남북화해협력과 긴장완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 역할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썼었다.
<"군인이 먹든, 학생이 먹든 충분히 (식량)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정권을 통일 파트너로 보게 되면 북한은 6·25사변,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끝없이 국민을 죽이고 동족을 학살해 온 집단이 아니라 도와야 할 상대가 돼 버린다. 元의원의 발언들이다.
“대북 화해와 협력, 포용 기조로 가서 경제‧사회‧문화 부문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중에 정치 분야에서도 통일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을 중국의 ‘동북 제4성’으로 내모는 길이다.(…)식량지원을 핵문제 진전과 연계시키고 ‘북한 군인이 먹을 가능성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군인이 먹든, 학생이 먹든 취약계층에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현금은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극단적 논리는 문제가 있다.” (2009년 9월23일, 흥사단 주최 통일포럼)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대북 포용정책 자체에 물어서는 안 된다.” (2006년 11월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창립 2주년 기념 토론회)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 측에 내도록 하는 현금 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
“통일외교 문제에서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일면적 접근이다.”(2005년 4월26일, 서강대 특강)
“북한의 인권개선이나 개혁개방은 기아문제부터 해결한 뒤 시간을 갖고 해도 늦지 않다.”(2005년 6월9일 불교방송)
북한은 6·15선언을 ‘남한이 永生不滅(영생불멸)의 主體思想(주체사상)이 구현된 고려민주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15선언이 곧 赤化統一(적화통일)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이전은 물론 이후도 남측이 6·15선언만 이행하면 앞으로 다시는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떠들어댄다. 한국을 홍콩式으로 집어삼키면 북한이 도발할 이유는 사라질 테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절단 나 있을 것이다.
6·15선언을 ‘열렬히’ 지지해 온 인물이 한나라당 대표까지 장악하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 것인지...불쾌한 越南의 상상에 잠만 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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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의원 기타 발언>
“(수도이전 관련) 행정부, 청와대는 물론 입법부까지 이전하는 정부안에 찬성한다.” (2004년 9월17일 오마이뉴스)
“한나라당은 거의 국보법 폐지에 가까운 개정안을 내야하고 열린우리당에선 개정안에 가까운 대체 입법을 만들어서 서로 징검다리 하나만 놓으면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내부토론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2004년 9월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04년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 조선로동당 입당 사건 관련) 이미 재판이 끝나고, 이제는 사면복권까지 이루어진 이철우 의원을 놓고 근거도 없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한나라당의 행동은 도가 지나친 행동입니다. … 과거 불행한 시대상황 속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이념과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지금의 진실공방은 종교재판에 다름 아니며, 이는 마치 공안검사가 피의자를 취조하는 격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과거 공안검사의 취조실로 변조시키는 지금의 이런 공방에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철우 의원 사건은 우리가 껴안고 나아가야 할 시대적 아픔의 한 부분입니다. 굴곡이 심했던 한국 현대사는 건국 당시의 좌우 대립과 산업화 시기의 소외를 거쳐 민주화 시기의 격렬한 반독재 투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14일, 자신의 블로그)
※이철우 前 열린우리당 의원은 1988년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미청년회’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92년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조선로동당旗 아래서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하는 북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에 현지 입당했으며, 이 사건으로 또 다시 징역형을 치렀다.
“강정구 교수 문제에 대해 색깔론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소모적인 색깔론의 함정이자 이념적 편협성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 (2005년 10월17일, 내일신문)
“박근혜 대표는 편협한 국가 정체성 이념에 비춰 자기 틀에 안 맞으면 전부 빨갱이로 본다. 국가 정체성에 저촉될 때마다 극단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이건 아니다. 전교조의 사학 장악 음모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 … 박근혜 대표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좁고 매우 굳어져 있다. 이념 문제를 건드리면서 나오는 걸 몇 번 봤는데, 극단적으로 과민하고 경직돼 있다.” (2006년 1월3일, 한겨레21)
“큰 통일을 맞이하려면 작은 통일을 유지하고 잘 가꿔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 남북 간 체제와 사회는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게 작은 통일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가 꺼뜨리지 않은 통일의 등불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북심리전 재개 계획 철회 등에 대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부와 협의하겠다.” (2010년 7월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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