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북한 노동신문 논평이다. 남쪽의 민주당 민노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그렇게 자극한다며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수결 원칙을 저버리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

 노동당이 공갈치고, 민주당 민노당이 “(공갈치게끔) 자극하지 말라”며, 이쪽이 마치 남북긴장의 ‘원인 제공자’인양 뒤집어 씌어 매도하고, 한나라당이란 작자들은 주눅이 잔뜩 들어 ”어베베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나 낸다. 이게 요즘 대한민국 풍경이다. 한심한 노릇이다. 대한민국 정계의 고삐를 '조선노동당'이 쥔 꼴 아닌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을 따지자면, 김일성-김정일 집단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운운 자체가 남한을 자극하는 도발행위다. ‘이명박 역적 패당’이라는 말은 자극인가, 애무(愛撫)인가? ‘천안함’ ‘연평도’는 친선경기였나? 6.25 남침, 청와대 기습,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울진-삼척 공비침투는? 그건 역시 그저 불꽃 놀이였나? 통혁당이란 지하 혁명당은 또 무엇인가? 남쪽의 ‘자작극’이요 ‘용공조작’이었나? 이건 갈긴 게 아니고 마사지였나?

 민주당은 차라리 “자극할까 보아...”라는 말 대신 “북한 인권이란 어젠다 자체를 원론적으로 배척 한다”고 톡 까놓고 말하라. “김정일의 인권유린이란 것 자체를 없는 걸로 해 두자”고 말하라. 그리북한인권법 통과시키지 않는 한나라당은 민주당, 민노당과 합당하라.  

김대중은 대통령 출마 직전 필자 등 3인을 코리아나 호텔 중식당에서 만난 자리에서 필자가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하자 “그걸 어떻게 말 합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야기가 더 이상 연장되진 않았지만, 그걸로 속으로 “굿바이” 했다. 민주당의 북한인권법 반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국가는 왜 있는가? 원칙을 위해 있다. 목숨과도 바꿀, 그 이상은 단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존재의 이유’와 대원칙, 이것을 지키고 관철하기 위해 국가는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시장주의를 전(全)한반도적 규모에서 구현하기 위해 있다. 김정일 세습 폭정은 ‘그들의 혁명’을 전(全)한반도적 규모에서 실현하기 위해 있다. 원칙과 원칙의 사생결단이다. 전쟁이 당장 없다 해도 이 원칙과 원칙의 치열한 싸움은 6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갈 것이다.

 남북간에 설령 ‘대화’를 한다 해도 이 원칙은 피차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하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집단은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식이다. 김정일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통일전선으로 우리 내부를 갈라놓고 힘 빼려는 것에는 별 말이 없는 대신, 우리가 북한 인권법을 제기하고 풍선을 날리는 것만 그토록 반대 하니 말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를 위해 집권측보다 더 낳은 대안을 제시하려 하던 자유민주 야당 민주당의 원훈(元勳)들-송진우,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 장면 선생들이 하늘에서 법원에 가처분(假處分) 신청을 내 주셨으면 한다 “너희들, 민주당이란 당명(黨名) 쓰지 말라!”고.

류근일 2011/6/15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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