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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정권은 14일 남한의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동신문이 ‘최악의 사태를 몰아오는 정치적 도발’이란 제목으로 게재한 북한정권의 주장은 이렇다.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기어코 조작해 낸다면 그 순간부터 북남관계는 완전히 격폐(隔閉)될 것”이라며 “그 어떤 내왕도 접촉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다...격노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북한인권법 제정은 ‘정치적 도발행위’....그런 불순한 대결악법이 국회에서 끝내 조작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 체제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 선언하는 것”
“이명박 패당이 ‘북인권법’ 조작책동에 열을 올리는 목적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급변사태’를 꾀하면서 우리의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고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자는 것...여기에 ‘북인권법’ 조작책동의 반민족적이고 범죄적인 성격이 있다”
2.
북한에서 맞아죽고 얼어 죽고 굶어죽은 수백만 동족의 혈루(血淚)가 어른거린다. 이 정권은 온 우주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우습게 여긴다. 북한정권의 멸망은 그래서 역사의 순리(順理)이다.
헌법은 이 문제에 명쾌한 정의를 내린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의한다.
즉 헌법 제1조·제3조·제4조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평화적 해체(解體)의 대상이며 북한주민은 해방(解放)의 대상이 된다.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는 없으며 사악한 정권은 대화할 수 있어도 통일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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