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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극단적 도발의 裏面(이면)은 김정일 정권 멸망의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김정일 정권은 망하고 끝났다. 남은 것은 끝나가는 사악한 정권을 정리할 한국의 의지이다. 북한이 만일 3차 핵실험 같은 무력도발을 재현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가적 에너지를 모아 북한정권 해체에 나서야 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전쟁불집을 터뜨리려는 위험한 망동'이란 개인 필명의 논평을 냈다. 무시무시한 공갈이지만 사실은 코너에 몰린 북한의 불안감을 드러낸 수준이다. 논평의 요지는 이렇다.
"(남측 예비군 훈련장 김정일, 김정은 사진 사격 표적지는) 북남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몰아넣었다...평화를 사랑하지만 절대로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일단 전쟁이 강요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전쟁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군부를 통해 '(남한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5.30,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정상회담 관련 남북 비밀접촉 폭로'(6.1, 국방위 대변인 문답), '전면전 군사보복' (6.3,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의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공갈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곤 했다. 전문가들은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과시용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대화단절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자는 것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진단하면서 HEU 핵실험을 예상했다.
폴락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1970년대 미·중 관계 개선이 시작될 무렵 의식적으로 핵개발 개시를 결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이 노련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핵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루토늄 탄을 정교화하기 위해 3차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라늄탄도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북한정권은 본질적으로 마적집단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망하는 그날까지 도발할 것이며 망해갈 수록 강도는 더해갈 것이다. 한국의 선택은 자명하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통해 종국적으로 북한의 자유화·민주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는 것이다. 역사는 말한다. 독재자에게 돈을 주고 평화를 구걸할 수 없으며 성공한 적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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