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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親北化 공작에 날개 달아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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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은 이명박 정부의 큰 실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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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한국의 대선, 총선이 김정일의 ‘강성대국’ 진입과 맞물리면서 국내는 물론 한인이 거주하는 해외, 특히 북미주에는 북한발(發) 해외공작 쓰나미가 한인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 기세다.
재외국민 참정권, 藥인가 毒인가. 분명 김정일에게는 약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해외 거주 한인사회를 ‘조선혁명의 3전선’(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의 유동열 씨의 표현)으로 보는 김정일은 해외한인 친북 화 공작과 反대한민국 세력 결집활동의 굿판을 총력을 다해 펼칠 것이다. 이념대결의 결전(決戰)이 최악인 상태에서 피를 부르고 죽음을 강요당하는, 한치 앞을 점칠 수 없는 극한상황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가져 올 국가적 손실과 아직도 취약한 이민사회가 겪을 혼란과 상처는 값싼 한국적 정치논리로는 치유할 수도 풀어나갈 수도 없다. 한마디로 김정일의 해외공작 쓰나미가 이민사회를 한꺼번에 삼켜버린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념도 철학도 알맹이도 없는 줏대 없는 이명박의 中道實用이 김정일의 치밀하고 공격적인 해외동포 친북화(親北化) 공작을 제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나라 밖 표심잡기에 사활을 걸고 덤벼들 여야의 진흙탕 싸움판을 아직도 성장단계에 있는 이민사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이다. 국내에서도 민주사회의 기본이 되는 공권력이 제구실을 못하는 현실인 지금, 한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재외국민 참정권으로 이득을 볼 집단은 친북좌파들이다.
이런 계산을 무시한 채 해외참정권 시행을 서둘렀다면 중도실용 정부의 대외국민 정책은 해외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해외공작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1973년 9월 뉴욕에 북한대표부가 생기면서 시작된 북한의 대(對)북미지역 동포정책은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와 북미관계가 조금씩 풀리면서 친북단체의 출현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렇게 시작된 친북단체들의 활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활동범위를 넓히며 더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 남한의 대선, 총선과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김정일의 해외동포 친북화 공작과 反대한민국세력 결집공작은 확실히 달라지는 현상이다.
“북한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선거권을 갖는 240만 재외동포를 ‘친북 화’시키기 위한 공작에 대대적으로 주력, 해외에 남한 혁명의 제3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2012년 대선을 앞둔 권력 교체기에 북한은 이들 해외교포를 ‘친북화’ 시키고 친북반한(親北反韓) 단체 등 통일전선 체를 구축, 강화해 이른바 친북정권창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라는 북한연구소 유동열 씨의 경고를 곱씹어봐야 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금년 4.27 재보선이 보여준 한국 정치권의 썩은 물이 이 곳 이민사회까지 오염시킬 것을 생각하면 2012년의 재외국민 참정권은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이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로 작용할 것이 부명하다.
공권력, 법, 국가안보 지킴이의 권력기관이 엄연히 존재하는 본국에서도 선거철 뿐 아니라 평시에도 북의 대남공작과 친북좌파들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대한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 못하는 한심한 상황에서 한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에서 김정일의 해외국민 친북화 공작과 친북단체들의 반한활동을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국내서든 국외서든 한국민족의 분열주의와 분파주의의 고질병이 어디 가겠는가. 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 교민사회의 분열상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미국 내의 예상선거인은 대략 87만 정도라고 한다. 서울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다. 여기에 1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단체가 난립해 서로 으르렁대며 반목하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의 해외한인 ‘친북화’ 공작이 본격화 되면서 해외 친북세력은 강력한 결집력, 잘 짜여진 조직력, 준비된 이론과 설득력, 그리고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해 세모으기와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저들은 친북정권 창출이라는 단일 목표를 향해 하나로 뭉쳐 뛸 것이고, 자칭 친한(親韓)적이라는 수 백 개의 단체는 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이 그렇게 끝난 것 아닌가.
남북이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국내에서조차 북한의 공작과 친북세력의 활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은 이명박 정부의 큰 실책이다.
선진국 대다수가 해외국민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는 발상은, 이념시대는 갔다며 중도실용 간판을 내건 것보다 더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처럼 이념대결로 국가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도 없고, 김정일 같은 지독한 독재살인 집단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나라도 없다. 이 사실을 잊으면 국가의 위기는 ‘아차’ 하는 순간 언제든 닥칠 수 있다.
해외 선거인 숫자가 80만이 넘는다고 할 때, 50 내지 60%가 친북 쪽으로 간다고 하면 40만에서 50만 표가 될 것이고, 60에서 70%가 저쪽 표가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문제는 친북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거의 70%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역사가 뒤집히는 대 변란이다.
60~70%가 친북정권 창출에 동원될 것이라는 전망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똘똘 뭉친 저들의 힘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뛸 것이고, 반면 오만갈래로 찢어진 한국의 여야 정치세력은 복잡한 갈래만큼 각기 자기 이익을 향해 각자의 길을 갈 것이다. 뭉친 힘이 흩어진 힘을 제압 하는 것이 하늘의 순리다.
중도실용 정부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우익보수진영에 속한다는 정치세력이 과연 이런 위험한 상황을 헤쳐 나갈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제 몸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 하는 중심 없는 저들에게 그런 힘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본국에서처럼 이곳 이민사회도 민노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속하는 세력은 대부분 반한세력에 가깝고, 어쩌면 친북노선에 가깝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총선도 그렇지만 대선에서의 저들의 표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것은 정해진 답이 아닌가.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2012년에 행사될 재외국민 참정권은 친북 화 공작에 날개를 달아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는 최악의 정책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외국민 참정권으로 인한 이민사회의 분열, 파괴는 귀중한 해외자산을 잃는 자살행위이기도 하다.
이민 한인 사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정책적으로 돕는 것이 미래의 국가동력이 되는 인적 물적 자산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껏 혼자 힘으로 자라온 것처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본국 정부나 정치권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국제적 성공은 거의가 정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2012년, 중도실용 정부와 현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정치세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언덕이다. 거짓과 어둠의 세력과는 정의, 진실, 자신감, 용기, 그리고 정직과 희생과 헌신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필요한 때다. 惡(악)을 惡이라고 부르지 못하면 세상이 정의로울 수 없다는 레이건 정신이 그리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1. 6. 2.
崔應杓(최응표) 한미자유수호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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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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