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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商輩(정상배) 수중에 들어간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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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는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고 政商輩는 자신을 위하여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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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3일 李明博 대통령은 新年 연설을 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財政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財政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민노당과 민주당의 장단에 맞추어 복지포퓰리즘을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돈을 버는 게 어렵지 돈을 쓰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특히 정치인이 국민세금을 쓰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민노당, 민주당, 한나라당은 돈 쓸 궁리만 하고 돈 벌 정책을 내어놓지 않는다.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거두려면 개인과 기업이 이익을 남겨야 한다. 그런 데는 아무 생각도 없이 세금을 마구 쓰자고 한다. 이는 결국 정부 財政을 빚더미 위에 앉히겠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大事에 대비, 건전한 財政을 유지하여야 할 나라이다. 그 大事는 북한체제를 흡수통일하는 일이다. 많은 돈이 들 것이다. 지금 정부가 정치인들이 일으킨 복지 포퓰리즘의 狂風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예산을 퍼붓게 되면 통일대비 능력이 약화된다. 정작 통일의 기회가 와도 財政이 펑크나 이를 놓치고 마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복지포퓰리즘은 反통일 정책인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세금을 어떻게 쓰는가이다. 국민세금을 자신을 위하여 쓰는 인간을 政商輩라고 부른다. 정치가는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고 政商輩는 자신을 위하여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한나라당이 政商輩 수중에 들어갔으니 국민들이 代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오늘의 인기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정당이 보수당이고 집권당일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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