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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9월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일 독재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실천연대 관계자들 |
<국가정보원은 3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승교 변호사 外)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 4명을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정권에 동조한 利敵단체인 실천연대를 구성하고 인터넷 방송인 6.15TV 등을 통해 북한의 언론보도 등을 전재하는 등 북한의 체제선전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은 2004-2005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와 만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도 적용됐다는 것이다(조선닷컴).
실천연대는 골수 친북단체이다. 이 단체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는가 하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일 독재를 선전하는 전시회를 벌이기도 했다. 실천연대 전 간부가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 온 사실은 소위 친북단체의 실체를 가늠케 해 준다. 아래는 실천연대의 그간 활동을 정리한 자료이다.>
1. 실천연대의 강령과 규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최근 맹활약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 親北左派단체이다.
실천연대는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기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실천연대의 강령(綱領)은 다음과 같다.
《1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2조. 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실천연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행정자치부가 2006년 5월 발표한 「2006민간단체 公益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모두 1억 원을 지급받게 돼있다.
2. 2005년 12월 先軍정치 토론회
실천연대는 2005년 12월8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先軍정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삼석氏(前 의문사위 조사관)는 『「先軍정치」는 발음에 따라 「성군(聖君)정치」로 들리는데, 「임금님의 정치」를 토론하는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경하(敬賀)드린다』고 청중들에게 말했다. 그의 先軍정치에 대한 찬양은 30여 분 동안 내내 계속됐다.
『미국이 以北을 침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지만 북한의 강력한 先軍정치를 바탕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先軍정치의 근본적 의미는 한반도의 자주성과 통일에 있는 것이고, 단지 그것의 외피로서 핵과 미사일이 나타났을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은 무릎 꿇다시피 대화 재개에 나섰는데 이는 세계 군사지도를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서구 정치를 바라보는 以北의 시각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담겨 있다..미국이 인정하든 않든 북한은 核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核군축회담이 불가피하다』
金씨는 심지어 『以北의 핵과 미사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先軍정치와 6.15공동선언으로 인해 비로소 분단을 종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기뻐했다. 공산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분단을 종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산통일을 선동하는 것이다.
3. 2006년 8월 고려연방제 지지 토론회
2006년 8월27일 실천연대는 약속해 준 행정자치부의 지원금을 받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반도평화와 남북의 통일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1민족1국가2체제의 연합·연방제가 6.15시대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주장들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실천연대 산하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류옥진은 이렇게 주장했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이다...북한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를 일관된 정책으로 제시했고, 남북 상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통일정책을 유지해왔다』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분단 반세기를 통틀어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방안이다...연방국가 형성을 예견하고 있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북과 남의 이해를 다 같이 동등하게 반영하고, 全민족의 입장을 동등하게 대변하는 최선의 통일방안』
4. 2007년 9월 광화문 金正日 독재 선전展
실천연대는 2차 남북정상회담 환영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9월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거리 전시회를 가졌다. 이날 전시된 게시물은 대부분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고무·찬양하는 내용들이었다. 실천연대는 수령(首領)독재의 통치원리인 先軍정치를 『인민을 잘 살게 하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라며 이렇게 선전했다.
《북한인민과 군대의 관계, 군민일치. 『북한의 군인들은 각 부문의 가장 어렵과 힘든 분야에서 희생적으로 돌파구를 여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인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북한의 군민일치는 先軍정치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다(민중의 소리)』》
《『先軍정치는 단순히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기 위한 군력강화에만 치중하는 정치가 아니다.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잘 살게 하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라는 데 先軍정치의 독특한 위력이 있다. (2002년 7월26일 노동신문)』》
이 단체는 북한의 核공갈과 先軍정치를 실천하는 청년들에 대해 『조국(祖國) 보위에 앞장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나의 청춘은 조국을 위해, 북한의 청년학생. 조국보위에 앞장서는 청년학생. 1993년 核위기 2~3일 만에 150여만의 청년들 인민군대 입대 및 복대를 탄원. 2005년 2월 북한의 2·10核보유 선언 이후 북미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先軍청년선구자대회 개최. 『북한의 청년들은 先軍시대의 요구를 앞장에서 실현하며 청춘의 땀과 노력을 다 바쳐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빛내고 있다』》
실천연대는 金日成과 金正日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라며 낯 뜨거운 칭송도 빼뜨리지 않았다. 일부 내용을 인용해보자.
《42만km를 달린 북한 지도자의 현지지도. 金日成 주석과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이다. 金日成 주석은 총 8650일 동안 약2만600개 단위 현지지도, 金正日 국방위원장 약 5800일 동안 약1만1천개 단위 현지지도.》
《『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를 강화하였으며 1995년 설날에 다박솔 중대를 현지 지도하는 것으로부터 先軍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 발언)』
『그날 다박솔 초소 군인들과 설 명절을 보내고 돌아온 金正日 국방원장은 인민군 지휘관들을 만나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를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2007년 3월 민족21)』》
《오성산 일화 ;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벼랑 턱 39cm사이에 두고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였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차 밖으로 나와 어깨로 차를 밀었다.(2002년 5월21일 노동신문 정론)
초도항행 일화 ;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달고 다닌 적이 있었는가. 전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쾌속정으로 초도에 도착했고 그곳 군인들이 달려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흐렸다.(2003년 4월9일 조선중앙방송)》
전시물은 『일한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모든 부분 생산량 늘리고 과학화』『북한의 과학기술 세계를 뒤흔들다』 등 북한체제를 이상향으로 묘사하는 선전도 했다.
《일한만큼 번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 강화로 실리추구. 적기적작의 주체농법(金日成주석의 농법) 등 농업기술혁명을 꾸준히 진행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농업·축산업 모든 부문에서 생산량 늘리고 과학화 실현. 『1995년에 비해 양어장 면적이 5배 이상, 양어 물고기 생산은 7배 이상 늘어났다(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강국을 꿈꾸는 북한의 IT혁명. 『북한의 과학기술 세계를 뒤흔들다』. 『북한 IT기술수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동참했다』. 북한은 인간의 창의력에 의거하는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로 인공지능과 제어론 양장처리, 문자인식, 지문인식, 음성인식, 기계번역 등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2022년 최강대국을 향한 인재양성. 민족기악의 신동들 신의주본부 유치원. 최고의 음악가 양성 김원균 명칭음악학원. 원어민도 감탄한 북한 안내원의 영어실력. 북한 대학생들에게 2개 국어는 필수 『북의 영어 교육은 先軍정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절도가 있어요』 『우리가 강성대국의 주역이에요!』》
5.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
실천연대와 산하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이하 민권연구소)의 주장은 극단적 親北反美성향을 보인다. 이들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북한의 核개발 한반도 비핵화 촉발 ;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미국의 對北적대정책, 고립압살정책, 전쟁정책, 전쟁계획 등 대북위협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원인이자 명분이다...북한의 핵개발이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촉발시켰다』 (2006北美핵대결교양자료집)
△ 높은 단계 연방제로 밀고 나가야 ;『향후 통일의 일정표는 2006-7년 통일방안 합의, 2007-8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추진, 2008년 이후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낮은 단계 연방제는 조국통일 여정의 첫 출발점일 뿐이다.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
△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체제 구축 관건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우리 민족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적 문제이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없다(2005년 8월19일 성명)』
△ 살인·방화·강간·악마 美軍 몰아내라 ;『살인ㆍ방화ㆍ강간 반인륜의 대명사,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학살의 원인은 미국이다...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살인귀 악마 같은 존재, 미국이 문제인 것이다...학살원흉, 전쟁군단 주한미군을 당장 우리 땅에서 몰아내자』(2006년 6월10일 성명 中)
△ 美帝지배 끝내고 양키침략군 철수하라 ; 『지속되는 美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反美총결전에 나서야 한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양키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총집중하며 전국각지에서 범국민적 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2006년 5월18일 성명 中)
△ 전체민족 美軍철수 투쟁 나서라 ;『北의 핵무장선언으로 이제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이제 최후의 승리를 위한 일대 反美총공세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전체 민족이 反美반전, 미군철수투쟁에 총궐기하여 미국의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자주통일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2005년 3월30일 성명 中)
△ 간첩·빨치산에게 통일애국열사 ; 『통일애국열사들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비극적 사태 앞에서 정부 당국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였다...실천연대는 애국열사들의 숭고한 통일 염원을 이어 받아 反통일세력의 집요한 책동을 반드시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갈 것』(2005년 12월7일 HID출신 청년들이 파주 보광사 간첩·빨치산 통일애국열사묘역을 해체하자 나온 성명)
△ 북한 성공은 社會主義 이념의 부활 ;『북한의 성공은 社會主義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社會主義는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써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또한 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이러한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2006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 우리민족 숙적 美國의 죄악 총결산하라 ;『자주와 주권,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국혁명총진군은 2005년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2006년 타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80돌, 그리고 2007년 金日成 주석 탄생 95돌을 맞이하는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핵확산을 방지하고 상호군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제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은 결승전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민족의 숙적인 미국의 죄악을 총결산해야 합니다...북한 핵무장에 대한 온갖 비난과 억측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객관적 진실이다.』(以上 2006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 先軍정치 지지가 민족승리의 지름길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北의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김서원. 2005년 3월 하반기 정세통향)』
『「정치·군사·사상 강국」의 지도자인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의심과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敵國의 대통령을 아량 있게 불러줬다(김서원 2005년 7월 하반기 정세동향 中 6.15회담에 대한 기술(記述))』
『한국전쟁의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統一독립전쟁이며 反帝자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반제민. 단행본 「미군 없는 내 나라」)』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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