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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명 살해당하고 對北전단도 못 날리게 된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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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후 도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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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애국단체의 대북전단 날리기가 저지당하는 모습 | 천안함 爆沈 후 김정일에 대한 응징도, 보복도 없었다. 북한의 주민을 깨워서 변화를 끌어내자는 심리전도 흐지부지됐다. 46명 천안함 용사가 처참히 살해된 후 유일한 반응은 민간단체의 對北전단 날리기 정도였다. 그러나 이마저 저지당했다.
국민행동본부(이하 國本), 라이트코리아 등 20여 개 애국단체 소속 회원들이 강원도 철원군 일명 백마고지에서 對北전단을 날리려다 포크레인·차량까지 동원한 이른바 지역민의 저지로 무산된 것이다.
18일에도 탈북자 이민복氏의 對北전단 날리기가 중단됐었다. 역시 주민이 반대한 것 같지만 李씨는 “반대하는 이들은 민노당 차량을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國本 역시 26일 성명을 통해 “이날 난동은 북한의 천안함 爆枕을 부정해 온 OO당 소속 농민회 관계자들이 주도했다”며 “종북적(從北的) 행태로 일관해 온 정치세력이 이제는 대놓고 김정일 정권 사수(死守)에 나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황상, 특정 정치세력이 지역민을 선동한 것으로 추측케 해주는 대목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공권력이다. 은밀하게 對北전달을 날려 온 이민복氏는 “18일 행사 역시 전 풍선차·풍선장소를 아는 것은 경찰 밖에 없었다”며 “현장 경찰들이 이 정보를 흘려 조직적으로 풍선을 자기 지역에서 못하게 함으로써 지역 무사안일을 추구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國本 역시 위 성명에서 “경찰은 합법적 對北전단 행사가 불법(不法)과 폭력(暴力)에 저지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며 “자칭 지역민들이 本단체 서정갑 본부장을 알아보고 욕설을 퍼붓고 있을 때도, 本단체 여성회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46명의 전우(戰友)가 적에게 살해당했는데 보복이나 응징은커녕 공권력이 민간단체 對北전단 날리기마저 방해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대응은 뻔하다. 북한이 국민을 죽이면 눈물만 흘리며 규탄성명 한 줄 내는데 그칠 것이다. 여기서 끝인가?
國本은 성명에서 “이런 식이면 북한은 수년 내 핵무기 실전배치를 통해 한국을 마음껏 유린할 것”이라며 “소형화(小型化)된 북한의 핵폭탄 아래 인질이 된 한국은 북한이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주고, 미군을 내보내고 연방제 통일을 하자면 그렇게 끌려갈지 모른다”고 밝혔다.
시간이 언제나 대한민국 편은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小型化)에 성공해 核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뒤 서해에서 도발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옵션은 사실상 사라져 버린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후 민간단체 對北전단 날리기도 방해하는 상황에서 核미사일로 공갈치는 북한에 어떤 응징, 어떤 보복을 할 수 있는가? 결국 북한의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것이다. 對南적화라는 이들의 정치적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國本의 지적처럼 26일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내 從北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 지, 정부의 對北문제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무책임이 어느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인 것이다. 커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앉아서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북한주민을 각성시켜 북한정권을 해체하는 자유통일의 헌법적 결단을 실천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할 시기다. 한반도 현상은 이미 깨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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