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재벌에 대한 발언은 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신념이 깊지 못하며 친북좌파들이 가진 계급투쟁론의 전형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15일 “대한민국 헌법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은 없다. 재벌이 국민 위에 군림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당연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재벌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재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대기업을 일컫는 일상용어일 뿐이다. 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고 있다. 재벌이라는 용어는 원래 일본의 대기업을 일컫는 용어였다. 그것을 언론이나 학자들이 빌려다 쓰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이라는 말은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마치 정부의 비호를 받아 성장했다는 것이다. 사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는 국가의 산업정책에 의해 대기업이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또한 국제경쟁의 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의 비호 내지 혜택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매도해야 할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국가의 모든 산업이 골고루 일시에 발전할 수 없으니 선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여타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국가경제발전의 기관차의 역할을 대기업이 하는 셈이다.

대기업이 성장과정에서 국가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은 필요성에 의한 것이지 단순히 기업가의 개인적 욕심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또한 그것을 불법이나 탈법 행위로 매도할 수도 없다. 대부분 기업육성법에 의해 지원된 것이거나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지원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기업이 성장함으로써 국가경제도 발전하게 되고 또 성장과 함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가 사회간접자본도 확충하고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도 추진하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기업지원법의 혜택을 받는 것은 비단 대기업뿐만은 아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더 크다. 그러나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모두 다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지원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은 순전히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며 어느 기업이든 경쟁력을 갖추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처음부터 대기업은 아니었다. 삼성이나 현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업이 가진 경쟁력 하나만으로 세계적 기업이 된 중소기업도 많다. 한국이 수출로서 먹고 사는데, 그 많은 컨테이너에 실린 제품은 모두가 대기업 제품만은 아니다. 세계적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기업만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그것은 한국의 친북좌파들이 계급투쟁론에 입각해서 자본가를 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기업주는 마치 노동자의 적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손학규는 바로 이 잘못된 계급투쟁론적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티운동은 모두 친북좌파들이 건전한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 벌이는 반국가 반정부 반사회적 파괴적 망국적 반란이다. 문성근이 벌이는 ‘민란’운동이 바로 이런 운동이다. 이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손학규는 그들의 시각을 가지고 반대한민국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손학규는 대한민국 헌법을 들먹거릴 자격이 없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피격에 대해 그가 쏟아낸 발언을 보면 그는 반역자대열에 속해있지 대한민국에 속해있지 않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국민 편에 서는 기업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기업 스스로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을 두렵고 민망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기업’을 꿈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누가 재벌공화국이란 말을 하는가? 바로 손학규 자신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법을 어기면서 기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에 의해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대기업이 성공한 것을 재벌공화국 운운하면서 성공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등을 한 사람에게 공부벌레라고 욕하는 것과 같다. 성공한 기업이 왜 비난 받아야 하는가?

(삼성이 성공한 것이 전적으로 정부특혜 때문인가? 아니면 국제경쟁력 때문인가? 왜 성공한 기업을 욕하는 풍토가 한국에서 기성을 부리는가? 바로 친북좌파들의 계급투쟁사관 때문이다. 대기업 죽이면 노동자가 편할까? 노동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삼성을 접수하면 국제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금이 탐이 나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죽이는 법이 아니다.)

사실 한국은 엉터리 정치인들이 지배하는 엉터리정치공화국이다. 손학규 같은, 공부 좀 했다는 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능욕하고 사회의 기본원칙인 자유경쟁을 부인하고 반동적 맑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성공한 기업을 헐뜯고 마치 사회의 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대기업으로 인해 망할 일은 없으나 바로 손학규 같은 반역적 정치인에 의해서는 망할 수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보여준다.

손학규 대표는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간판으로, 저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경제를 지지한다”고 했으나, “대기업이 자신의 부만 키우겠다는 탐욕으로 약한 기업을 억누르고 법을 어기고 탈세를 하면서 나라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으니 용서하라는 것은 시장주의가 아닌 재벌지상주의”라고 말했다. “시장주의는 법을 지키는 공정한 경쟁 속에 꽃필 수 있는데, 가격담합, 불법로비, 뇌물향응, 불법 재산 상속 등을 대기업이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원래 기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기업가가 기업을 하는 이유는 경쟁기업보다 높은 생산성으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다. 이것이 기업의 본질이다. 초과이윤을 얻지 못하면 기업을 성장하지 못한다. 국제경쟁은 치열하다.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품질이 낮으면 가격으로 승부해야 한다. 어떤 전략으로 승부를 거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가의 판단에 달렸다.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은 바로 승부에 목숨을 거는 기업가의 판단에 달렸다.

이 당연한 기업동기를 탐욕으로 매도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을 모르는 소리다. 자유경쟁의 원동력은 이윤추구에 대한 개인적 동기다. 돈 벌려는 욕심이 없다는 왜 기업을 하는가? 손학규라는 사람은 단지 머리가 좋아 교수로서 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먹고 사는데 충분한 소득을 올렸겠지만, 기업가는 세계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먹고살 돈을 벌 수 있다. 이 돈 벌려는 욕심이 왜 나쁜가? 그것을 왜 탐욕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손학규 자신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그 동안 노력한 것도 탐욕인가?

손학규 대표는 또 “한국의 대기업은 국민적 성원과 정부의 보호 속에서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다”며 “국민 서민경제가 나빠져 가는 현실 앞에서 대기업과 부자, 특권층은 서민 중산층과 서로 힘을 합쳐 사는 것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심이 있는가? 그러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인의 노동을 조직해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 오고 세금을 내서 복지정책을 세울 수 있는 대기업을 욕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또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적 성원과 정부의 보호 없이 성장한 대기업이 있는가? 그리고 대기업이 성공하면 대기업 기업주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을 보았는가? 세금은 서민이 내는가 아니면 대기업이나 기업가가 내는가? 세금 없이 복지정책은 어떻게 세우고 추진하는가?

손학규 대표가 반성해야 할 점은 대기업가를 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노동자와 기업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상생과 공영의 동반자다.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은 적대적 관계로 본다. 손학규는 이 상생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로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친 사람이 비단 손학규 한 사람만은 아닌 것 같다. 한국 사회가 비정상이다. 상식이 무너지고 반역이 일상화된 사회다. 바로 친북좌파, 종북주의자들 때문이다.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대통령도 동반성장이라는 이상한 구호를 외치고 정운찬 전 총리도 이익공유제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상이 혼돈에 빠졌다. 모두 미쳐가고 있다. 모두들 김정일 독재자의 마술에 걸려 비몽사몽간에 사악할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몽상한 행보가 실제로 사회를 파괴하기 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절망을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 것이다. 제발 손학규 같은 소위 지식인들이 정신차리기 바란다. 사회를 계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오히려 나쁜 길로 인도할까?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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