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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부는 자위적 核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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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송영선·원유철 의원, "자위적 核무장해야". 정몽준·정옥임, "美 전술핵 재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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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들이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한 이들은 원유철(한나라당) 국회 국방위원장,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하나된 애국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북핵 해결 촉진을 위한 전략차원에서라도 '조건부 핵보유론'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독자적인 자위수단이 없다”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즉시 해체를 조건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서게 하는 압박효과도 있다”고 발언했다.
송영선 의원도 “미국은 한 번도 언제까지 북핵 폐기를 완료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우리는 기약도 없는 핵폐기 논쟁에 끌려만 가고 있다”면서 “北核 폐기가 힘들어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의원 역시 “미국의 核우산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핵무장에 대해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2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美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몽준(한나라당) 의원은 “‘한반도 非核化 공동선언’ 이후 우리는 모든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켰으나, 북한은 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우리의 핵무장은 다소 민감한 사안이지만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옥임(한나라당) 의원도 美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하지 말고 北의 3차 핵실험시 美 행정부에 전술핵무기 재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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