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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자살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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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도 없고 동반자도 없는 改憲 드라이브, 벼랑을 향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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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改憲)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자살(自殺) 충동이 어디서 멈출 지 알 수 없다. 9일 의원총회에서는 개헌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룰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국민은 소위 親李세력의 개헌의도를 알지 못한다. 다만 개헌전도사 이재오 의원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2000년 10월호 월간조선 인터뷰)”는 논리를 펴고, “보안법은 이미 死文化된 법이니 우리가 먼저 전면 폐지(2005년 1월24일 한겨레 대담)” 운운해왔으며, 원희룡 사무총장 역시 헌법 3조에 대해 “분단된 상황에서 영토규정은 의미가 없다(2004년 9월9일 연합뉴스)”고 주장해 온 것을 알고 있다. 주인공 면면(面面)을 보니 헌법 3조를 건드릴 것 같다는 불안감만 엄습한다.
9일에는 親李계 강명순 의원이 “박근혜 前대표가 맞춤형 복지를 하려면 아동 복지 부문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래야 빚이 제대로 갚아진다”며 ‘아동복지’를 위한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
대체 무얼 위한 개헌일까? 오리무중이다. 개헌카드로 박근혜 대세론을 끝내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親李계의 고육지책인가? 막연한 추측만 해볼 뿐이다.
한나라당은 집권 이후 수많은 이슈를 팽개친 채 결국 개헌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아 버렸다. 2008년 촛불난동 당시 깽판세력을 척결해 法治를 세우고 정국을 이끌 수 있었지만 도망가 버렸다. 같은 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氏 피격살해와 2009년 임진강 야영객 水沒살해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南北문제도 주도할 수 있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국민의 마음을 응집할 절호의 찬스였다. 從北세력을 약화시키고 김정일 정권에 치명타를 먹여 북한해방과 자유통일도 이룰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 수많은 변곡점 앞에서 용기를 보이지 못했다. 노무현 탄핵 후 의기양양하다가 MBC·KBS 선동이 심해지니 꼬리를 감췄던 것과 같은 짝이었다. 권력의 칼집을 쥐고도 칼은 뽑진 않았다.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못했다.
한나라당은 김영삼 정권의 신한국당 시절부터 좌익의 숙주(宿主)로 기생해 온 집단이다. 한반도 守舊좌파에 대한 우월의식을 볼 수 없고, 민족반역자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공분심(公憤心)도 느낄 수 없다. 한나라당式 정신질환은 지난 3년 더욱 심해졌다. 대한민국的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 민노당은 거세지고, 민노총엔 공무원 노조가 가입하고 전교조도 여전히 으르렁거린다. MBC는커녕 KBS도 손보지 못했다. 공중파가 민노당 이정희 같은 인물의 스피커 역할을 자임한다.
2011년 대학가 총학도 좌파가 ‘완벽할 정도로’ 장악해 버렸다. 대한민국的 가치, 이념이 없으니 조직도 못하고 동원도 못한다. 기회주의 밀실정당에 자족하며 대중투쟁력을 잃어버린 결과다. 그리고 이제는 국정을 이끌겠다며 자해(自害)공갈에 나섰다. 그것이 개헌이다.
과거 김영삼·김대중씨는 아젠다 설정능력이 있었다. 예컨대 ‘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아젠다를 설정하자 전두환 정권이 6·29선언으로 손을 들어버렸다. 목적지가 분명했고 동반자도 많았던 탓이다.
한나라당 親李세력이 개헌이란 무리수를 고집한다면 2012년 총선참패를 부르고 대선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헤게모니를 잡으려면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하고 지금으로선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통한 애국심 각성뿐이다. 망해가는 북한정권을 하루빨리 정리해 자유통일로 일류국가로 가자는 희망적 메시지로 5천만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목적지도 없고 동반자도 없는 황당한 개헌 드라이브가 벼랑을 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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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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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교회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재개발관련 악법들로 인해 1만 2천여 개의 교회들이 사라지고 힘없는 가난한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쫓겨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저희들의 힘이 부족합니다!
이 일에 한국 대표 교회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30년 전 총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자신들의 정통성이 약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무주택자를 위해 5백만호의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개발이익만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주민들은 이 악법에 의해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받고 대책없이 강제로 쫓겨났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강제철거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래서 강제철거과정에서 억울한 주민들은 철거반과 싸우다 죽거나 다치는 등 악순환을 계속 이어왔고 지난해에는 용산참사라는 비극을 만들어 냈습니다.
더욱이 이법에 근거하여 탄생한 도시정비법, 뉴타운법 등 여러 개발관련법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주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악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발전과 도시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일부 돈 있는 사람들과 투기꾼, 토지주택공사, 지자체, 시공사 등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도 대다수의 힘없는 주민들에게는 재산을 강탈당하게 하고 수십년간 아름답게 이어온 마을공동체와 교회공동체가 파괴되도록 만들며 큰 분노를 갖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철거 당하게 된 주민들은 수 십 번 청와대, 국회,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을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하고 그 부당함을 아무리 호소해도 ‘법이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을 들은 뿐 해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울분을 참지 못한 철거민들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라는 폭력집단에 기대어 극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고 어느 노인은 홧김에 숭례문에 불을 질러 우리는 소중한 국가유산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악법들은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 1200여곳의 재개발 지역에서 전체 교회의 5분지1이 넘는 1만2천여교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지역의 경우 김포한강지구에서 74개의 교회 중 2개만 살아남았고, 인천 뉴타운 루원시티에서는 68개의 교회 중 3개만 살아남았습니다.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지역에서도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들이 개발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면서 아예 교회에게 종교부지를 주지 않고 시세의 50-60% 정도의 보상금만 주고 쫓아내고 있으며 종교부지를 준다하더라도 보상비에 3-4배가 되는 분양가로 입주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분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단지 내 가장 구석진 곳에 3-4개 교회가 함께 붙어 있도록 하여 지역교회들이 당하는 수치와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개발지역목회자연대> 목회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6일까지 16일간 <한기총> 복도에서 정부의 잘못된 재개발정책을 항의하여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면서 단식농성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촉진법 등 현행 개발악법들을 전면 폐지하고 재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쫓기는 주민의 재산의 반을 갈취해서 그 돈으로 도로도 건설하고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 방식인 도시재생형 개발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싹쓸이 개발이 아니라 부분철거와 부분개발을 하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공존하는 개발, 원주민의 2/3는 재정착할 수 있는 개발이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철거 시에는 반드시 時價대로 보상해야 하며 세입 자영업자와 임대교회의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투자비도 실제 시가로 보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등 공공건물이나 도시기반시설은 반드시 국가예산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제대로 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시행자(공공기관, 조합, 민간기업)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강제철거하는 만행은 없어야 한다.
셋째 모든 재개발과정에서 힘없는 서민들과 종교단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서민들과 종교단체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같은 원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가 토지 구입 과정에서 차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탄과 신년행사로 바쁜 시기에 교회의 모든 중요한 행사들을 포기하고 차가운 복도바닥에서 사라져가는 작은 교회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1. 6일 <재개발문제해결을위한 시국기도회>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목사와 지역주민들 1천여명이 참여했고 종로4가 까지 행진을 하면서 재개발의 부당함을 널리 알렸었습니다.
시국기도회 후 1.11일에는 전국의 뉴타운 재개발지역 주민대표 50여명과 한기총재개발위 위원들과의 간담회가 한기총세미나실에서 열렸고 그동안 좌절에 빠져 있었던 지역 주민들이 이번 행진에서 큰 격려를 받고 기독교가 움직여 희망이 살아났다며 기독교를 중심으로 크게 뭉쳐 대규모 집회를 한 번 더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 24일(목) 오후2시 서울광장(시청역5번)에서 집회를 갖기로 하고 이를 위해 목회자들과 지역주민대표들이 연합하는 <재개발문제해결을위한국민운동>을 결성하고 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끼리는 힘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이문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호소문을 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는 2. 24일(목) 오후 2시 <재개발문제해결을위한 2차시국기도회>와 <국민대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재개발정책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이유는 교회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통 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가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한국교회를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됩니다. 꼭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1년 2월 9일
재개발지역목회자연대 위원장 최병남
전국신도시뉴타운재개발지역비상대책위 주민 일동
게시판에서 (2011년 02월10일 09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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