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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기회의 땅, 통일비용 없다”던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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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통일 방안은 국가 연합…, 아, 남북 연합이지요. 남북 연합, 연방제, 이런 순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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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 이후 북한재건 과정에서 利益(output)을 만들기 위한 投資(input)로서의 통일비용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더 많은 기회를 위해서 들이는 대학교 등록금 같은 개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해 10월31일 통일비용은 176조 원에 달하지만 통일이익은 248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자유통일은 費用(비용)보다 利益(이익)이 크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입만 열면 통일을 말하던 故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비용’ 개념 자체를 부정했었다. 어찌된 일일까? 예컨대 2007년 10월19일 盧 前대통령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북쪽은 아마 붕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흡수 통일은 없을 것입니다. 흡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독일식의 통일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또 장기적 차관은 우리 재정이 현재, 현재…,매 그 시기,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업적 투자의 방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많은 투자의 시장을 아주 가까이,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유망한 투자 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일 뿐이지 위험의 땅이 아니다. 통일 비용 같은 것은 없다.’ 이걸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경험에다가 90년도 중반 북한 붕괴론이 결합해 가지고 통일 비용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이미 없어졌다는 것이 거의 일반화됐는데, 자꾸 통일 비용 개념은 남아 있으니까, 그게 우리는 자꾸 손해 보는 거죠.”
盧 前대통령은 북한정권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고 남북통일은 독일식 흡수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통일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기업적 투자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기회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式 僞善(위선)의 정수를 보여준 이날 발언은 反통일 그 자체였다. ‘통일’은 되지 않을 것이니 ‘통일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기회의 땅’이라며 ‘기업적 투자방식’을 강조했지만 물론 거짓이다. 좌파정권 당시 현금은 물론 쌀·비료의 일방적 퍼주기는 기업적 투자방식과 무관했다. 일방적 퍼주기 아래서 북한에선 거래의 자유가 허용된 단 한 개의 기업도, 공장도, 시장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북한정권만 강화시켜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만 늘어났다.
盧 前대통령의 對北觀은 反통일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파괴하는 발상이다. 실제 그가 말한 ‘통일비용도 들지 않는’ 환상적 통일의 모습은 연방제이다. 이날 발언을 인용해보자.
“통일 방안이 실제로…, 다시 얘기하지요. 우리 통일 방안은 국가 연합…, 아, 남북 연합이지요. 남북 연합, 연방제, 이런 순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합의 문 앞에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아까 국가…, 아, 남북 연합, 그다음 연방,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있고, 지금 달리 이 방안을 바꾸어야 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바꾸어야 될 이유는 없고요.”
盧 前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통일방안” 운운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즉 자유통일을 명령한다. 이것은 북한정권을 교체시키는 흡수통일이다. 그가 말한 연방제는 명시적인 위헌이다. 이 방식대로 통일하면 오히려 赤化(적화)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盧 前대통령은 자유통일은 부정하고 赤化통일 방안인 연방제를 “우리의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盧 前대통령은 이날 “남북 관계에서 남북 간 협력이 많이 진척되면 아마 북쪽의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국제적 자본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북한이 국제 자본에 접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단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데 보다 더 좀 우리도 협력하고, 촉진하고, 도움을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자본의 투자까지 주장했다. 대국민 선동 뿐 아니라 국제적 선동에 나선 것이다.
盧 前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대결주의가 점차 점차 퇴조해 가고 있다”며 “미래의 역사는 타협주의, 평화·공존의 세력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승리를 자신한 盧 前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비극적 죽음을 맞는다. 역사의 시계가 어떤 곳을 가리키는지 보여주는 것 같은 발언이다. 단지 그는 승리가 아닌 퇴조를 향해 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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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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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의 북의 비붕괴설은엄연한 현실이 아닌가!MB의 붕괴설 혹은 흡수설이 과연 미중巨手속에 가능 할가? (2011년 02월10일 08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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