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제 강제급식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다.
경제대국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급식은 개개인이 선택할 기본권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건강, 체질, 취향, 컨디션이 다르고, 소아비만, 당뇨, 아토피가 만연되는 상황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똑같은 관제 급식을 강요당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닌 사탕발림 속임수다
외국 원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납세자가 밥값을 내면 세금급식이고 외국 빚으로 하면 외상급식이다. 대다수 서민 세금으로 부자까지 혜택주는 부자급식이다. 나라 빚이 400조, 연간 이자가 23조인데 먹은 아이들이 자라서 이자까지 붙여내는 것을 공짜라고 속이는 자 누구냐. 남쪽은 친환경 공짜 밥, 북쪽은 쌀밥에 고깃국, 모두가 사탕발림 먹거리 속임수다.
☆ 친환경 우리농산물은 허깨비다.
친환경 농산물은 저농약 저비료일 뿐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은 농산물은 없다. 설혹 있다 해도 공급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울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여 먹고 사는 나라다. 식량자급도가 5%, 쌀 포함해 27%에 불과한데 무슨 재주로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밥상 차리나. 친환경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지 현실이 아니다. 아이들만의 것도 아니다.
☆ 토목사업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다.
각종 토목사업, 한강 르네상스, 서해 뱃길사업, 서울디자인사업 줄이면 공짜 밥 먹일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억지 주장이다. 급식비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소모성 자금이나 토목사업비는 일회성인데도 경제적 잉여가치를 계속 창출해내는 생산성 자금이다. 서로 비교할 성질이 아니다.
☆ 무상급식은 2012년 총선 대선용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선별적 점진적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무조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치적 저의는 비정규직 급식노조 결성에 있다. 그간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단체는 위탁이 아닌 직영급식을 고집해왔다. 그래야 학교에 비정규직 급식노조를 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파업권에 정치활동도 가능한 급식노조가 민노총과 민노당에 가입하면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 몰염치한 사람들이 ‘눈칫밥’ 먹인다고 선동한다.
민주당은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고 골고루 밥 좀 먹이자고 한다. 1년 365일 중 160 일 점심 한 끼 학교에서 강제급식 받는다고 아이들이 행복할까. 집권 당시 무상급식 10%를 야당이 되자 단번에 100%로 10배 올리겠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몰염치다. 학교는 급식 전에 염치를 가르치는 곳이다. 저소득층은 학교에서 각종 혜탁을 받고 있는데 유독 급식만 문제 삼나. 주민센터를 통해 부모에게 직접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 무책임한 망국적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의 극치다.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지자체도 다 하는 의무급식을 왜 서울시는 안 하느냐고 대든다. 재정자립도 30%가 안 돼 빚더미에 올라앉아 무상급식 자랑해서 되겠나. 곳간이 텅텅 비어있는데 우선 먹고 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망국적 무차별 보편복지 포퓰리즘의 극치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겠다면 지자체 소 잡지 말고 자기네 소부터 잡아라. 국채, 지방채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갚아야 하는 무거운 빚이요 짐이다. 염불보다 잿밥에 눈 먼 정치인과 서민 세금, 남 쌈짓돈으로 생색내는 정치인을 축출하자.
▶ 무상급식을 의제로 KBS MBC SBS TV를 비롯한 TV와 모든 라디오, 전국 순회세미나에서 토론할 것을 제의한다
▶ 국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직영, 위탁 등 급식 선택권을 행사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