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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자연붕괴 할 것’이라는 희망은 이미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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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전자유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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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國이 核을 보유하고 있을 때, 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國家는 최종적으로 自國의 運命을 스스로 결정할 能力을 잃게 된다." (샤를 드골 前프랑스 대통령, 1890-1970)
군사전문가인 윌리엄 드레넌(William M. Drennan) 미(美) 국방대학 교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목표는 지난 10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드레넌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 문제와 관련, 미국의 주권·영토·인구에 대한 보호 및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의 방지와 억제, 적대적 연합세력 혹은 패권국의 등장방지, 경제적 핵심시장 및 전략자원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보장,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에 대한 침략 억제 및 격퇴 등을 들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의 전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反美와 민족주의 정서가 결합, 반(半)공산화된 통일 한반도 국가 형성에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 급변사태 등 새로운 한반도의 변화 상황을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이끌려고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개입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정일의 유고, 반(反)김정일 쿠데타, 민중봉기 등 다양한 형태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유형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유형 등으로 나뉜다.
김정일의 유고와 이에 따른 북한 엘리트들의 무력투쟁 혹은 반(反)김정일 쿠데타 상황 시 쿠데타 세력과 김정일 지지 세력 간의 투쟁이 내전으로 진행되어 북한이 보유한 대량파괴무기(WMD·핵·생화학무기)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미국은 해당 상황을 한반도·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상황으로 간주해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 지역에 새로운 자유-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가동, 우수한 민사작전 능력을 보유한 한국군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게 된다. 여기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의 가동이다.
5029는 한미연합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전으로 북한난민의 대량유입사태 및 김정일 정권 붕괴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념계획 5029와 관련, 노무현 정권은 한미연합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독자적 주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NSC를 통해 제동을 건 바 있다.)
5029가 가동되면 한국군은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대대적인 민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5029와 함께 ‘응전자유화(應戰自由化)계획’으로 명명된 ‘충무(忠武)3300’, ‘충무(忠武)9000’을 본격가동하게 된다. 충무 3300과 충무 9000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해둔 비밀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이 밀려올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이 충무 3300이고, 충무 9000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 지역을 비상통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충무 9000에 따라 북한 내에 비상통치기구인 ‘자유화행정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장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군(軍) 당국은 그동안 북한 체제의 완전 붕괴에 앞서 발생할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 8개 육·해군 부대에 모두 10곳의 군 운영 탈북난민 수용소를 설치해 놓았다.
설치장소는 전방 6개 육군 군단별로 한 곳씩이며, 해군은 1함대사령부(강원 동해)와 2함대사령부(경기 평택)에 각 2곳의 시설을 마련했다.
합참은 93년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각급 부대별로 대응훈련도 실시해 왔으며, 민간으로는 동 단위까지 세부 계획을 알려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참이 민사작전을 수행을 주도하는 이유도 모두 북한 정권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스크’는 한국 관련 전문을 통해 김성환 외교부장관이 지난해 7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통일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일정기간 자치(自治)정부를 허용할 것임을 밝혔다는 점을 공개했다.
김성환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응전자유화계획인 ‘충무계획’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수복 지역인 북한의 관할권은 당연히 대한민국에 있다.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즉, 북한급변사태를 우리 자체의 역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국의 비호(庇護)를 받으며 核으로 무장한 북한이 ‘자연붕괴 할 것’이라는 희망은 이미 물 건너갔다. 결국 통일문제는 ‘핵(核)에는 핵(核)으로 대응한다’는 군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동맹국과 힘을 모아 중국 공산당과 일전을 벌일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핵(核)을 개발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소위 북한 핵(核)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계속 퍼주라는 얘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핵(核)전문가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 핵(核)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자유통일하자는 總論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各論을 제시해야 한다. 통일은 미국이나 일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결국 중국의 속국(屬國)이 될 것이라는 며칠 전 만난 어느 외국인의 경고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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