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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을 속이지 못한 李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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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實(진실) 없이 승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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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12월29일 통일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이다.
“평화적 통일이 남북 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고 전쟁을 억지하고 도발을 억지하는 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하고자 한다. 그런 점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국가들에게 지지를 받음으로서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 같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는 중국과 같은 변화이다. 북한도 중국식 변화를 택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29일 대통령 발언은 애매하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즉 自由統一(자유통일)을 명령한다. 平和統一(평화통일)은 ‘평화적 자유통일’도 있고 ‘평화적 적화통일’도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통일원칙은 平和統一이 아닌 自由統一이라는 것이 정확한 말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빨아들이는 吸收統一(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정권을 교체 내지 변경시킨 뒤 자유통일로 가기 위한 過渡體制(과도체제)·管理體制(관리체제)(※ 3년~ 30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한국체제가 북한체제를 흡수하는 통일만이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통일이다.
李대통령은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통일해야(2009년 6월18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2008년 11월22일)”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즉 自由統一을 강조해왔다.
다만 북한과 중국, 남한 내 좌익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自由統一이라는 표현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흡수통일’을 비판하고 ‘평화통일’을 강조한 12월29일 발언은 북한과 중국도 속이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30일 “한국 정부가 내년을 통일 원년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정간섭에 가까운 비난에 나섰다. 북한의 對南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29일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체제를 강요하려는 ‘흡수통일’ 기도가 동족 사이의 무력충돌과 전민족적 참화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공갈쳤다. 북한과 중국은 속이지 못한 채 대한민국 세력 안에서 여러 가지 오해만 야기한 셈이다.
거짓과의 싸움인 한반도 內戰(내전)은 眞實(진실) 없이 승리할 수 없다. 자유·인권·소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眞實(진실)이 남한의 安全(안전)도 북한의 解放(해방)도 민족의 統一(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통일과정의 현실적 리스크 때문에 진실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한 세대를 탄식과 고통 속에 보내야할지 모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정권, 중국공산당, 남한 내 좌익이라는 거대한 거짓의 連帶(연대) 앞에서 자유와 인권과 진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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