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월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한 무수단 미사일. 구소련의 핵추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SN-6를 개조한 것이다. 다탄두 미사일로 3기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조가 가능하다. 수직상승-수직하강을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MD)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수년 전 이란에 제공됐다고 독일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남북한의 경제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측의 군사비 차이는 크게 줄어든다.
 
 북한 경제는 민수경제와 군수경제(제2경제)로 관리체계가 이원화(二元化) 되어있다. 현재 북한 군수산업의 최고 기구인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는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 생산, 분배 및 대외 무역을 관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수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북한 관리는 현재 김철만(제2경제위원회위원장), 전병호(노동당 군수공업부장) 등 당 중앙 위원 및 국방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군수공장은 대부분 자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등 전략적 후방 지역(산간내륙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하화 또는 반지하화 되어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의 군수공장(190여 곳)은 일련번호나 위장 명칭으로 생산무기 종류를 은닉하고 있다.
 
 제7기계공업국, MIG-29 등 최신형 전투기 조립 생산
 
 제2경제위원회 산하 담당분야를 보면 ▲총국은 군수산업 전반적 계획입안 ▲제1기계공업국은 소형무기-탄약 ▲제2기계공업국은 전차-장갑차 ▲제3기계공업국은 다연장로켓포 ▲제4기계공업국은 유도탄 ▲제5기계 공업국은 핵-생화학 무기 ▲제6기계공업국은 함정-잠수정 ▲제7기계공업국은 항공기 생산 구매를 맡고 있다.
 
 이 가운데 핵폭탄의 적재 및 투하가 가능한 MIG-29기(대당 1억 달러, 중고는 5000만 달러)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제7기계공업국(평안북도 태천*곽산에 위치)이다.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와 합작으로 MIG-29 전투기 조립공장을 건설-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90~93년 러시아로부터 MIG-29기 부품을 들여와 2대를 조립생산하기도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두 대의 최신형 전투기를 조립했다는 것은 부품만 있으면 얼마든지 완제품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1년 북한 문제에 정통한 러시아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93년 이후에도 매년 2~3대씩 MIG-29기를 자체 조립 생산했고, 90년대를 통틀어 15대를 자체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무기개발체계 비용 지불 하지 않아"
 
 문제는 이 같은 북한 경제체제의 이원적 속성을 무시하고 한미 양국 모두 남북한 군사력의 단순 비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대표적으로 남한의 좌익언론을 들 수 있다.)
 
 얼마 전 미국의 CIA가 발행한‘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쓴 나라는 미국으로 모두 5천200억 달러를 썼으며, 810억 달러를 쓴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경우 2002년 5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돼, 세계 22위를 차지했다. 남한은 2005년 한 해만 북한의 네 배가 넘는 210억 달러를 군사비로 써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 등 미(美)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군사비 지출을 아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무기 개발 체계에 있어 그 비용이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이 너무 많고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계산이 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임금의 경우 남한에서는 군수산업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수천달러를 줘야 한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이 몇 달러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남한은 북한에 비해 무기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방 유지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정 박사는 이어 “특히 복리후생 등등의 가격을 생각해 보면 북한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면서 “이런 비용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군사전력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남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군사전력 높이는데 있어 남한에 뒤지지 않아”
 
 정 박사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비록 김정일 정권의 군사비가 남한의 4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전력을 높이는데 쓰는 돈은 남한에 비해 별로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2000년 6.15선언 이후 남한의 대북지원에 힘입어 급격히 늘어났다. 북한은 늘어난 군사비로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뿐 아니라 잠수함, 상륙정 등 기습-침투전력을 대폭 증강해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2006 아시아 군사력 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 21억 달러에서 지난해 60억 달러로 6년간 3배가량 늘었다.
 
 이 통계는 객관성과 정확성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세계군사력비교(The Mlilitary Balance)’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북한, 늘어난 군사비로 잠수함-상륙정 등 기습전력에 투자
 
 ‘2006 아시아군사력비교’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 21억 달러에서 2000년 20억9천만 달러로 약간 줄었으나, 이후 45억 달러(2001), 50억 달러(2002), 55억 달러(2003), 55억 달러(2004), 60억 달러(2005)로 팽창했다. 이 같은 지출액은 2003년의 경우 실질국민총소득(GNI)의 27%, 총예산의 44.4%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미국 CSIS가 2000년 이후 발표한 ‘아시아군사력비교’ 2002년 판, 2003년 판, 2006년판 및 지난 6월2일 발표된 영국 IISS의 ‘세계군사력비교’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군사지표에서 변함이 없었으나,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으로서, 미 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통계에는 누락됐으나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가 사용된 주요 분야는 핵무기, 생물·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 분야다. 비대칭전력이란 상대방과 불균형을 이루면서도 효과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른바 ‘싸고, 효과 좋은’무기들이다.
 
 북한, 머지않아 생화학무기 분야 1위 올라설 것
 
 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은 세계 6위 수준이며, 생물·화학무기 는 세계 3위 수준”이라며 “세계 각국이 생물·화학무기를 폐기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머지않은 장래에 생물·화학무기 분야에서 세계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미래한국신문 2006년 7월 6일자 보도 인용)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를 반증하듯, 2005년 지상군 기계화 부대 기동훈련과 공군 비행단의 야간비행 훈련횟수는 예년에 비해 20~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05년 8월29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5년간 군사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핵무기와 상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고 첨단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인 북한군과 군사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문제는 핵-생화학 무기와 같은 ‘비대칭전력’이다. 이 무기들은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들이다. 유사시 북한이 생-화학탄 한발을 쏜다고 치자. 국군은 여기에 대응할 무기체계가 없다.”
 
 [관련자료] "北, 주민기근 불구 MIG-29, MIG-31기 20대 8억 달러어치 등 군비확장,"
 미래한국신문(작성자 김필재), 2004. 10. 23, 3쪽.」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수행능력 및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군사력증강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래 300만에 달하는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김정일 정권이 ‘주민들의 생명 대신 정권의 안위를 위한 무기구입에 혈안이 돼왔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 군사력을 증강해온 사실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내기관의 자료들은 물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 해외기관의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논점으로 떠 오른 북한 포병화력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력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 북한의 전력증강 추이를 분야별로 담은 책자인 <2003~2004 동북아 군사력>에 따르면 북한이 그동안 지상군 전력 가운데 야포 전력을 대폭상승(93~97년) 내지 현상유지(97~2002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휴전선방어에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받고 있는 직경 240mm 방사포의 경우(11개 대대·460여문 보유) 최대 사정거리가 65km로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70mm 자주포의 경우 북한군은 보유대수가 지난 90년대 초에는 200여문에 불과했으나 90년대 말엔 530문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0mm 역시 사정거리 54km로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포격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해 8월 발간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능력"을 통해 북한군의 전력이 지난 1970~2000년 기간 동안 육군의 경우 약 9배, 해군 8배, 공군 3배, 전체적으로는 6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북한 경제위기 10년 동안 육군이 약 21%, 해군이 25%, 공군이 약 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9%의 전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98년 말 러시아로부터 5억 달러를 들여 MIG 29기 10여대를 도입해 조립·생산했으며 지난 2000~2001년에는 러시아로부터 8억 달러를 들여 최신형 전투기인 MIG 31기 20대를 구입. 평양 북방 30km 순천비행장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북한은 지난 99년 4월 4,000만 달러를 들여 MIG 21전투기 40대의 도입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해 같은 해 8월 11일 국회 정보위에서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2003년 3월 5일에 지난 10년 간 북한이 MIG 21 전투기와 보병전투차량(BTR-80A)을 구입하는 데만 총 3억 8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998년 이후에 무려 2억 1,300만 달러의 비용을 무기를 구입하는데 지불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98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해 가스원심분리기를 파키스탄으로부터 도입하기도 했다(조선일보, 2002년 10월 21일, 10월 22일자).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폭탄 1기를 제조할 수 있는 2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려면 가스원심분리기(대당 가격 16만~24만 달러) 1,200여개가 필요하며 이 기본시설 비용은 대개 2억~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5년 간 해외에서 전투기와 대공레이더, 잠수함 부품 등 총 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 등에 1억 1,000만 달러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2000년에는 일본, 독일, 러시아, 중국, 벨로루시 등에서 항공기 부품, 대공레이더, 함정엔진, 자동항법장치, 전차엔진, 군용지프 등 1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했다.
 
 2001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산 미그 전투기 부품, 장갑차, 헬기, 탄약 등 1억2,0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으며 2002년 중국, 러시아, 독일,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로부터 전투기, 전차엔진, 선박부품, 장갑차 타이어, 통신장비 등 6,000만 달러의 무기와 장비를 수입했다.
 
 한편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 등 해외언론은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현대의 금강산사업 등 남북경협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98년 말부터 본격화된 점을 들어 남북경협자금의 북한군사비 유용(流用)설을 주장해왔다.
 
 산케이신문은 2001년 2월 2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은 98년 이후 금강산관광 개발 허가 획득을 위해 현대가 북한에 건네준 약 3억 달러의 무상원조 자금이 북한의 군사목적에 전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현대가 준 자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는 외화원조로서 미국은 북한이 이 자금으로 1999년 겨울과 2000년 여름의 대규모 군사연습에 필요한 석유를 구입했으며 99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전투기 40대를 구입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美國을 겨냥한 中國의 군비증강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중국은 ２００７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17.8% 증가한 450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매년 증가를 거듭해온 중국 국방비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대변인은 “중국은 그동안 평화적 목적의 군사력을 건설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방어적 군사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진정한 의도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도전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중국의 군사비 증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구매력지수(PPP)를 통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따져보면 실제 군사비는 450억 달러를 훨씬 넘어 미 국방부가 추정하는 1천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0억 달러라는 수치만 따져도 중국의 국방비는 러시아 등 기타 국가를 앞서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말하는 10억 달러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빅뱅’에 가까운 수준이다.   “중국,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 건설 중”   중국은 적어도 10년 이내에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마이클 매코넬 미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상원 증언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현재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위협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위협론은 이제 더 이상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매코넬 국장의 전임자인 네그로폰테는 ２００６년 2월 미 상원 군사 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6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군사대국(military superpower)이 되기 전에 국제 경제 룰(rule)에 맞춰 중국을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냉전 기간동안 구소련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을 백악관에서 십분 활용했던 라이스 국무장관은 어지간해서는 '슈퍼파워'(superpower)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현재 국제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보면 이 나라가 국제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중국, 서태평양서 미국의 군사적 지위 대신하려 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CIA가 최근 세계은행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2006년 GDP(PPP 기준)는 10조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은 이를 두고 ‘평화적인 중국의 성장’이라 말하고 있지만 평화를 가장한 전례 없는 중국의 군사력 성장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신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중국의 막대한 GDP, 그리고 GDP의 4.5%에 달하는 군비 성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미 정보당국이 사용하는 정통한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군사비에는 해외무기구매, 무기제조공장, 그리고 우주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230만 명에 달하는 강력한 인민해방군에 투입되는 비용도 빠져 있으며 실제 국방비에 포함되지 않는 이 같은 자금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그동안 미국이 GDP의 4%를 군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자유를 위해 4%’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중국이 GDP의 4.5%를 군비로 지출하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버마·수단·짐바브웨·북한·우즈베키스탄·이란 등을 포함해 자국과 대만의 자유를 위협해온 행위로 볼 때 ‘자유에 반하는 4.5%’의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다.   미 정보 당국은 중국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중국은 현재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현재 29척의 현대적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산 킬로급 잠수함이 13척, 자국산 송급·유안급 잠수함이 14척으로 이들 잠수함은 킬로급으로 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재래식 미사일 전력 증강 꾸준히 증강”   이와 함께 현재 10척의 중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척은 핵탄두의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적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공군력의 확장과 함께 우주기술 능력도 배가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현재 300여대의 수호이-27 전투기와 함께, 자국산 J-11을 포함해 76대의 수호이-30 다목적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중국은 F-16전투기와 성능이 비슷한 J-10전투기를 250여대 더 보유할 예정이다.   중국의 미사일 부대의 경우 90년대 까지만 해도 매년 50여기를 만들던 대만 겨냥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최근에는 연간 100~150여기 가량 만들어 내고 있어 전례 없는 전력 증강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전력도 증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12번의 위성 요격 실험을 통해 유사시 미국의 군사위성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육군의 경우 지역방어에서 벗어나 작전권역을 넓혔으며, 이 같은 변화는 항공지원이 가미된 지상 작전 및 장거리 기동술 그리고 특수 작전 기술의 향상으로 가능해졌다. 해군의 경우 연안방어에서 벗어나 복합적이며 핵 공격이 가능한 원양해군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공군의 경우 지역방어에서 벗어나 장거리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공중 공격 및 미사일 방어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제2포병의 경우 자체 군 군조 개혁을 통해 핵·재래식 미사일 등의 전력을 보완해 타격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궁극적인 의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나라를 겨냥한 것이냐는 점이다.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서야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번역／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com   [원제] A Chinese Military Superpower? [출처] 미 헤리티지재단 인터넷 리뷰 ２００７／０３/０８ [필자] 존 J. 타식 주니어(John J. Tkacik, Jr.)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관련기사＞전 세계를 상대로 한 中國의 간첩(間諜) 활동    미국의 경우 냉전 이후 중국의 대미(對美) 간첩 활동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해왔다. 중국은 공식적인 외교관 파견과 함께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인력을 함께 보낸다. FBI는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중국 스파이 인원을 대략 3,500여명으로 보고 있다.   중국 스파이들의 경우 FBI의 방첩활동을 무색케 만들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정보수집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미국의 정부와 군대 그리고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및 정보수집이다.   중국은 현재 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미국의 ‘우월한 힘’을 교체하려 들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스파이 활동을 포함해 정치, 경제, 군사력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美토마호크 미사일과 유사한 ‘중국산 크루즈 미사일’   이와 관련 FBI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현재 미국에 맞먹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로부터) 기술을 탈취해가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2005년 6월1일자 美군사정보 사이트 '밀리터리닷컴' 인용)   일례로 2004년 가을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서는 미사일 시스템에 장착 되는 50만 달러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중국에 넘긴 중국계 미국인 부부가 검거되기도 했다. 물론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는데 중국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제작한 신형 크루즈 미사일을 최근 실험 발사한 것이 좋은 예다.   이를 두고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 산재해 있는 하이테크 연구소들은 현재 중국 스파이들의 ‘황금 광산’이 되고 있다.   FBI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만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007에서 다재다능한 정보원 한명이 모든 일을 처리 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첩보원들은 보다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움직인다.   중국의 정보기관은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모든 의문이 풀릴 때까지 수많은 낮은 단계의 스파이들을 활용해 매우 조심스럽게 정보의 조각을 모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마치 모래 알갱이를 일일이 가져와 해변을 만드는 것과도 같다.   中, 20년에 걸쳐 미국산 핵탄두 설계도 훔쳐 핵무기 제조   일례로 중국이 미국의 핵탄두 설계도를 실험실에서 훔쳐가서 실재 중국산 핵탄두를 제조하는 데 2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이 지난 1999년 미(美) 의회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미국으로부터 몰래 획득한 중국의 핵기술은 북한에도 이전된 것으로 관측된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관한 보고서’(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를 통해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등과 탄도 미사일은 물론 핵탄두까지 광범위하게 거래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칸 박사가 리비아에 판매한 중국의 탄두 설계도를 북한에도 넘겼을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북한이 장거리 핵탄도 미사일(long-range nuclear ballistic missile)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이를 ‘특별한 우려’라고 밝혔다.   중국은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간첩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영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다. 1931년 ‘홍색(紅色)중화통신사’로 설립된 신화사는 보도 기능 외에 국내외 정보를 수집·요약·분석해 고위 지도자와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中국영 통신사 신화사(新華社), 언론으로 위장한 정보기관   해외 특파원과 주재국 외교관 사이의 통상적인 정보교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국가안전부 등 중국 정보기관의 요원이 해외에 파견될 때에는 흔히 신화사 특파원 신분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화사를 중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신화사는 현재 서울, 평양을 비롯한 세계 112곳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중국에서 대외에 공표된 유일한 정보기관이다. 해외 정보와 함께 국내 정보수집, 보안, 방첩, 수사 기능도 지녔기 때문에 해외 첩보·공작을 전담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보다는 한국의 국가정보원(NIS)에 더 가깝다.   국무원 직속으로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국가안전부는 1983년 국가공안부, 중앙조사부를 양대 축으로 통일전선공작부,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출범 초기인 1985년엔 공안부 계열과 조사부 계열의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간부가 미국에 망명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가안전부의 주요 임무는 세계정세 관련 정보 수집이다. 각국의 군비상태, 중국에 대한 태도, 경제무역관련 정보도 첩보 대상으로 삼고 있다.   中중앙대외연락부, 北조선노동당 파이프라인   국가안전부는 국제 첩보계의 관행에 따라 공개요원(백색요원)이 교체되면 주재국의 카운터파트에게 명단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요원은 일정 기간 주재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합법적인 정보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당연히 주재국 공안기관의 1차적인 방첩활동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주요한 첩보활동은 대개 언론인, 기업인, 연구원 등 흑색요원(비공개요원)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당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속성상 중국에서는 정부와 군부 외에 공산당도 첩보 기능이 있다. 특히 외국 정당과의 국제사무를 담당하는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의 경우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 총서기인 조선노동당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최근 중국정보기관과 북한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분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IT분야다. 북한은 2006년 10월 중국 북경에 정보기술 협력을 전담하는 ‘민족경제협력추진위원회(민경협) 베이징 개발사무소’를 새로 설치했다.   사무소 대표로는 허수림을 임명했다. 허수림은 제3~11차 남북장관급 회담 때 북한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북경 개발사무소에는 현재 4~5명의 직원이 상근하면서 50~100명 정도의 북한 정보통신 인력을 교육·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의 국가안전부(MSS)는 해외 정보 및 기술정보 수집을 미국에 있는 중국인 여행객, 사업가, 과학자들을 고용한다. 이 대가로 국가안전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유학생, 하이테크 기술자 및 연구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이들을 미국의 민감한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게 만든 다음 이를 중국으로 빼돌려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물론 미국에 있는 15만 명의 중국계 유학생 및 연구원, 그리고 2만 5천명에 이르는 중국 주재원들이 모두 다 스파이는 아니다.   中, 미국사회에 반감(反感)가진 집단 최대한 이용   그러나 이들이 잠재적으로 국가안전부의 포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안전부는 미국 내 화교 사회에 침투해 포섭활동을 하기도 하며 미국 사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 학자, 외교관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2008년 3월21일 전 미 국방부 분석관인 그렉 버거슨의 경우 미국 무기 판매에 관한 비밀 정보를 중국 당국자와 자료를 공유하는 한 사업가에게 넘겨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미국의 웨이브랩이라는 회사의 경우 군사적으로 민감한 발전 증폭 장비를 중국에 넘겨줘 수출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2008년 2월에는 보잉사의 중국 출신 기술자가 우주왕복선과 로켓에 관한 비밀문서를 중국 당국자들에게 넘겨준 혐의로 체포되는 등 미국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간첩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거나 유죄를 인정한 사건만 최소한 13건(2008년 4월 기준)을 넘었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미국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 산재해있는 연구소와 대학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물론 중국의 스파이들은 아시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中정보기관에 농락당한 대만(臺灣) 장교집단   대표적인 국가가 대만(臺灣)이다. 현 세계은행 부총재이자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북경(北京)대 ‘중국경제연구센터’(CCER) 주임을 지낸 린이푸(林毅夫, 57)의 경우 대만 군(軍) 장교로 복무하다 1979년 중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군 생활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20대 중반에 중국과 대치하던 최전방 진먼(金門)도 주둔군의 부대장을 맡았다. 최일선인데다 시찰 온 외국 귀빈들의 안내를 맡기 때문에 대대로 군 최고 엘리트에게 맡겨온 자리다.   당시 장경국(蔣經國) 총통이 ‘대만군의 미래’라며 그에게 관심을 보였을 정도다. 린이푸는 금문도(金門島) 부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군의 지원으로 대만 정치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MBA)도 마쳤다. 그러러나 연대장 부임 이듬해인 79년 5월16일 밤 그는 무슨 연유인지 농구공 하나에 의존해 2㎞가 떨어진 중국군 부대로 넘어갔다.   당시 대만군은 그를 실종 처리했지만 2002년에야 대륙으로 넘어갔음을 확인하고 수배령을 내렸다. 대륙으로 망명한 그는 이름을 린이푸로 바꾼 뒤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게 됐다. 교환교수로 와있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어도어 슐츠 교수의 지원으로 미국 시카고대학에 유학해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교 공산주의(儒敎 共産主義)'국가의 민주화가 큰 과제   미 예일대에서 박사후 과정까지 마친 87년, 미국 대학 교수직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는 귀국을 택했다. 그 뒤 1994년 북경대학에 중국경제연구소를 설립,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90년대 이후 중국개혁개방의 정책방향과 목표는 대부분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중국의 스파이들이 미국의 CIA나 NSA를 뛰어넘는 기술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중국의 스파이들이 미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의 민감한 정보와 기술을 탈취하는데 있어 그 사회의 ‘개방성’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손자(孫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첩보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전쟁’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중국의 이 같은 간첩활동은 ‘유교 공산주의’(儒敎 共産主義, Confucius Communism)국가인 중국의 ‘죽(竹)의 장막(帳幕)’을 제거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2의 냉전'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자유세력은 ‘철의 장막’ 소련을 제거한 경험이 있다. 이제는 ‘죽(竹)의 장막(帳幕)’을 제거해야 한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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