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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그 지역에 사격연습을 퍼부은 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였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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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햇볕정책의 정체성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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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햇볕정책으로의 對北(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 연평도 사태는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입증했다. 기우이지만 민주당의 햇볕정책에 틈새를 벌리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당시 여당이 흔들린 적도 있지만 자세를 바로잡았다. 절대 햇볕정책의 정체성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햇볕정책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화정책이고, 두 번째는 적대를 포기하고 포용하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정책 대신에 군사주의 정책, 강압정책의 잘못된 노선을 걷고 있고, 포용정책 대신 적대를 넘어 남북증오시대를 열고 있다.
햇볕정책의 목표는 간단하다. 한반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이고 누가 당사자인가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우리 민족끼리다. 즉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원칙이다. 7.4공동성명, 박정희 정권 때도 확립됐던 정책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도 마찬가지다. 과연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대한민국, 그리고 남북한이 내가 주인이라는 자주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없음을 이 정부는 보여주고 있다.
또 포용정책의 핵심목표는 전쟁 불용이다. 어떤 경우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이 확전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한 것이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가 온다는 전쟁불사론은 무책임하고, 사실 그럴 능력과 의지도 없는 허장성세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에 크게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지금 주변국과는 통화하고 소통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사태 발생 나흘이 되도록 직접 나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빚어지는 한중간 외교마찰에 대해서 정부는 아니라지만 외교장관이 방한 하루 전 급거 취소하는 등 한중관계는 최악의 상태다. 민주정부 10년간 구축한 주변강대국과의 친선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중 핵심이 한중관계다.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직후 대통령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 캐머른 총리, 간 나오토 총리가 중국에 잘 얘기해주겠다며 중국 역할론을 주문했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한중외교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햇볕정책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고, 이명박 정부의 3무 정책,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그림도 전략도 의지도 없는데 민주당이 확신을 가지고 이 정부의 대북정책, 평화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해나가야 한다.”
25일 정동영 최고위원은 CBS <변상욱의 뉴스쇼>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주민들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중시했다면 저는 주민들 대피, 또 안전대책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격연습을 한 구역이 우리는 우리구역이라고 주장하지만, 북은 자기들 해상분계선 내라고, 즉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하는, 서로 분쟁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격연습을 퍼부은 것이 그 민감한 시기에 이 민감한 지역에서 과연 적절한 행위였는가. 꼭 그게 그렇게 긴급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 전쟁난다는 상상 단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쟁 걱정 없는 세상,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서로 악수하고, 서로 철도연결도 하고, 도로연결도 하고, 공장도 짓고, 몇 백 만 명씩 방문도 하고, 이런 시대로 가다가 왜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을 각오하자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어제 문광욱 이병, 해병대 배치 받은 지 11월 14일 거기 자대배치 받았는데, 청천벽력 아닙니까? 서정우 하사 가족들도 참 오열하는데 뭐라고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심으로 이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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