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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 崩壞(붕괴)의 절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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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80년 이래 진행돼 온 386혁명의 결과는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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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일 건강이상과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북한내부의 不(불)안정성이 남한을 상대로 한 도발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은 어렵지 않다. 이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눈앞의 현실이 됐다.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더 많은 식량과 달러를 얻어내기 위해 그 양상은 격해질 것이다.
문제는 남한이다. 북한의 도발이 브레이크 없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친북·좌파세력의 확산이 있다. 천안함 爆枕(폭침) 당시 확인됐듯 상당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맹목적으로 옹호해왔다. 어떤 면에선 남한 내 친북·좌파의 위험성이 북한의 위협 이상이다.
남한 내 친북·좌파는 대한민국의 歷史的(역사적) 정통성은 물론 理念的(이념적) 정체성도 부정한다. 사회주의 성향을 띨 뿐 아니라 친일·친미·매국세력이 세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일무장투쟁으로 세워진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나라(?)라고 인식한다.
80년 광주사태와 82년 주체사상 도입을 통해 본격적으로 형성된 反韓(반한)·親北(친북)·反美(반미)·左翼(좌익)적 흐름은, 운동권은 물론 386세대 전체를 강타했다. 대한민국의 근본가치를 적극적으로 否定(부정)하거나 소극적으로 疑心(의심)하는 이들 세대는 문화권력(culture power)을 장악해갔고 현재 정계·학계·언론계·노동계·법조계 등 사회 각 영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대에 세례 받은 사상과 체험은 세월이 흘러도 바뀌기 어렵다. 386세대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부정의 처절한 煉獄(연옥)을 거치지 않는 한 美國에 대한 묘한 반감과 北韓에 대한 알쏭달쏭한 호감이 남는다. 수배생활을 하던 운동권이던 주변부 「負債(부채) 의식」을 갖고 살던 이들이건 정도의 차이다. 서서히 진행됐지만 이는 분명 대한민국을 거스르는 혁명적 흐름이었다.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의 선전방송을 받아 『남조선괴뢰』라는 말까지 소개하는 방송,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러주는 언론,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30%의 국민들, 인천상륙작전이 통일을 막았다고 분노하는 26%의 국민들, 얻어맞아도 武力(무력)대응은 안 된다는 26%의 국민들. 혼이 빠진 작금의 「국민」은 80년 이래 진행돼 온 386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북한의 연평도 도발도 며칠만 지나면 例(예)의 천안함 국면의 재판이 될지 모른다. 兵父母(병부모)·민주당·좌익의 연합세력이 들고 일어나 『평화』 운운하며 사태 책임을 우리 군의 훈련 때문이나 소위 북한을 자극한 탓으로 몰아 갈 것이다. 방송과 언론도 소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타협을 주장할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오도된 여론을 바꾸는 대신 그에 다라 중도적 노선에 힘을 실어 갈 것이다. 『이러다간 다음 번 국회의원 선거 때 다 죽는다』는 공포로 천안함 출구전략에 이어 연평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의 중진 鄭義和(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사태해결을 위한 소위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하고 나섰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같은 당 南景弼(남경필) 의원 역시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무시』 대신 『북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유연한 정책』을 주문했다. 반면 북한의 도발을 膺懲(응징) 내지 報復(보복)해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보수층의 여론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일반인의 「擴戰(확전)·全面戰(전면전) 공포론」을 자극하는 「햇볕론」 아래서 북한의 도발은 최고의 효과, 최적의 효율을 발휘한다. 군통수권자의 결단이나 혁신적 대중운동이 나오지 않는 한 북한은 도발 水位(수위)와 함께 남한에 대한 요구 水位도 높여갈 것이다.
3.
문제는 북한의 요구가 단순한 식량과 비료, 「돈」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천안함 폭침 이후인 9월29일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주기로 한 소위 인도적 지원액은 144억8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쌀 5000톤, 컵라면 300만 개, 시멘트 3000톤은 이미 전달됐고 연평도 도발 하루 전까지 지원이 계속됐었다.
북한의 도발은 1차적으로 「돈」이지만 근본적으론 共産化(공산화)를 위한 단계적 포석이다.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6·15 및 10·4선언의 연방제 이행이라는 對南적화전략을 이행키 위함이다.
천안함 폭침의 예를 들어보자. 북한 외무성은 올 1월11일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停戰協定(정전협정)을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협정을 내건 북한의 미군철수 선동은 집요하게 계속됐다.
급기야 韓美 兩軍(양군)이 3월8일부터 18일까지 「키리졸브 연습」에 들어가자 북한은 소위 北侵(북침)전쟁 연습이라며 극렬한 비방에 나섰고 이에 대해 『강력한 軍事的 對應(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 나갈 것...核(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攻擊手段(공격수단)을 총동원(2월25일)』, 『자위적 核(핵)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3월7일)』, 『무자비한 懲罰(징벌)을 면치 못할 것(3월16일)』이라는 살벌한 공갈에 나섰다.
오래지 않아 북한의 엄포는 현실이 됐다. 3월26일 천안함을 爆沈(폭침)시킨 것이다. 평화협정을 맺어 미군철수가 되지 않으면 武力(무력)을 쓴다는 공갈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북한은 5월20일 북한의 어뢰잔해가 공개된 후에도 이를 완강히 否認(부인)했다.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험을 가시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민족최고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리행하는데 있다(6월25일 로동신문)』,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休戰協定(휴전협정)을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6월3일 유엔군축회의(CD) 참석 북한 리장곤 공사)』고 주장했다.
천안함 폭침은 안 했다면서 상황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선 평화협정과 미군철수, 6·15와 10·4선언의 연방제를 남한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赤化(적화)의 독배를 마시라는 것이다. 이 같은 억지는 남한의 친북·좌파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을 집요하게 부정해 온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4월9일 임시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도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4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해야합니다...지금이라도 정부는 10.4선언을 이행해 서해를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平和(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남북한 좌파의 주장은 공통돼 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했건 안 했건, 북한을 욕하진 말라는 말이다. 그리고 북한의 요구인 6·15와 10·4선언의 연방제와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단순한 「돈」 몇 푼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4.
연평도 도발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윤곽이 보인다. 2012년 선거에서 戰爭(전쟁)과 平和(평화)의 억지 구도를 만들기 위해 도발을 벌이며 기존의 對南적화전략을 관철시켜 갈 것이다. 남한의 친북·좌파가 이들의 嚮導(향도) 노릇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임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도발은 서해5도 탈환, NLL 무력화를 노리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核(핵)을 보유한 상태로 서해5도를 빼앗고 그들이 선언한 해상분계선까지 南進(남진)해 버리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 서해바다가 북한 海·空軍(해·공군)에 봉쇄당해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해지는 것과 함께 연방제와 미군철수 이행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남한이 버텨도 다음 수순은 영종도 공항의 봉쇄나 고양·일산 인구 밀집 지역 인근 軍부대 공격이 될지 모른다. 연평도 도발도 보복하지 못하는 마당에 남한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좌익정권이라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고 중도정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설혹 우익정권이 들어서 대응에 나서면 북한은 核(핵)으로 위협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서해5도를 빼앗은 뒤 「제한적 점령 후 협상」이라는 전쟁계획을 실천에 옮기면 상황은 더욱 끔찍하다. 북한이 수도권을 점령한 뒤 협상을 요구할 때 남한의 친북·좌파는 『반전 평화』를 외치며 궐기할 것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의 수중에 떨어져 버린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마저 해체된 뒤라면 북한은 더욱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이다.
5.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계를 지키며 생존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 무력도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이미 예정된 북한의 擴戰(확전)과 全面戰(전면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연평도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보복이 필수적이다.
남한 내 친북·좌파세력을 무력화하는 작업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진행해야 한다.
애국심 癡呆(치매)에 빠진 국민에 진실을 알리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仁川상륙작전으로 共産(공산)통일이 무산됐다」고 아쉬워하는 국민이 1000만 명에 달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믿지 않는 국민이 60%에 달하는 것은 내전적 상황이다. KBS가 안 되면 K-TV로, K-TV가 안 되면 케이블TV로, 이것도 안 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169명이 對국민 스피커가 돼 거짓과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
6.
김정일의 對南(대남)공갈과 남한사회 좌경화가 화학반응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일정기간 연방제 형식의 赤化(적화)로 갈 수 있다. 적화는 학살과 숙청 이전에 「거짓」과 「선동」이 지배하고 「진실」과 「자유」가 질식된 세상이다. 「칼」과 「기근」이요 破滅(파멸)과 創傷(창상)이다.
적화된 한반도가 오랜 기간 계속될 순 없을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너무나 빗겨나간 탓이다. 김정일 정권의 폭력과 야만, 북한 동조세력의 거짓과 선동은 황당한 수준이다. 저들의 횡포는 유치하고 촌스럽고 우스꽝스럽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한을 지배할지라도 영원히 누리진 못한다. 진실을 지키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권력이 되리라. 그러나 고통스런 회복의 순간까지 한국은 한 세대는 가난을 맛봐야 한다.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왜? 무엇 때문에 광야 40년을 돌아가려 하는가?
대한민국의 建國精神(건국정신)으로 돌아갈 때이다. 헌법을 펼쳐야 한다. 법치와 질서를 살려내 국가의 큰 틀을 복원해 한다.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한 헌법적·인도적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 북한정권 붕괴 이후 북한재건에 집중해 「얼마나 멋진 북한을 만들까?」 행복한 상상을 할 때이다.
소위 인도적 지원은 이미 죽은 시체에 마약을 놓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김정일을 도와야 평화가 온다」는 僞善的(위선적) 평화론이나 對北(대북)지원이 아니다. 政權(정권)을 살리는 데 쓸 노력을 住民(주민)의 마음을 잡는데 쓰는 것이 옳다.
북한의 政權(정권)이 아니라 住民(주민)을 살리는 노력을 해가는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너지고 북한 주민 스스로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미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된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와 같은 보편적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체제가 남한의 체제와 같아지는 날, 남북의 理念(이념)이 하나가 되는 날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분단 자체가 민족이 다름이 아니요 理念(이념)이 달랐기 때문이다.
자유통일은 한반도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것이다. 남한 내 늘어나는 불만세력을 진보, 좌파, 친북, 종북 무엇이라 부르건 중심엔 북한정권이 있다.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親(친)김정일 세력도 급격한 균열, 약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주변부의 「자칭」 진보 역시 살 길이 트인다. 김정일과 이혼한 「건강한」 진보로 거듭날 것이다. 자유통일은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뒤죽박죽이 된 남한의 좌익을 살리는 길이 자유통일이다.
결론은 나왔다. 북한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는 북한의 동포를 살리는 길이자 길 잃은 좌익을 구하여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하는 길이며 모든 기만과 분열을 극복해 一流國家(일류국가)로 가는 길이다.
거대한 흐름도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고한다. 발버둥 쳐봐야 북한의 政權(정권)은 끝으로 향한다. 김정일의 꺼져가는 생명은 이것을 재촉시킨다. 어차피 끝날 정권, 빨리 정리하는 게 통일의 비용은 물론 북한 주민의 고통과 남한 국민의 혼란을 줄인다.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미래의 가치에 국민의 열정을 집중시키면 남남갈등도 풀어진다.
애국자들의 사명이 막중한 상황이다. 한편으론 친북·좌파세력을 깨우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이명박 정부를 깨워야 할 판이다. 無책임하고 無기력한 출세주의 집단인 한나라당을 대체할 抗體(항체)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절실하다. 7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더 잘 살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결단한 자들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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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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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ㅠㅠ ㅠㅠ ㅠㅠ (2011년 01월08일 16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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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손버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거짓에 기초한 사기행각일 뿐이다. 하늘은 알고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통치수명이 다한 꺼져가는 나라인 것을.... 그러면 남한의 종북좌파는 한순간 그 색깔을 바꿀 것이라는 것도....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니까.... (2011년 09월11일 22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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