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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세계 미사일 확산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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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경고 "북한의 미사일 확산 근절하기 위한 다른 통제체제의 도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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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북한이 중동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주요 공급처로 떠오르면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경고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통제 체제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세계 미사일 확산의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10월18일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과 파키스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에 미사일 제조 기술을 수출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주요 공급원으로 떠오르면서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통제체제 밖에서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배치는 물론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북한의 미사일 확산 행위가 현 미사일통제체제의 실패를 증명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미사일의 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다른 통제체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확산 시도를 훨씬 더 어렵게 하기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확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사일 확산의 주범인 북한 외에도 이란, 시리아, 인도 즉, 인디아, 그리고 파키스탄을 미사일의 개발, 획득과 관련한 주요 우려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이집트,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워싱턴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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