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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골탈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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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부위의 이념적 편향 증후군을 청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대한민국 복원은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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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어차피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왕 싸움이 붙은 바에야 대한민국 진영도 기존의 편향된 인권위원회를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 동안 인권위는 정부 안에 도사린 '운동' 진지(陳地)였다. 이명박 정권은 그 특유의 기회주의적 유약성으로 인해 이 진지에 대한 사상투쟁, 힘의 투쟁을 하지 않았다. 언필칭 "그 쎈 운동 세력을 어떻게 싸움으로 대하느냐, 그러다 역풍에 날아가게…?" 하겠지만, 그러려면 처음부터 "우리는 싸움은 아예 못한다" 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기대를 안 하지! 이 번 인권위 소동은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모른다")로 인권 취급을 하지 않았었다. 이런 인권위가 인권위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단 한 번도 유감을 표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다. 탈북동포 2만 명 시대에 김정일의 인권 압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인권위의 위선도 문제지였만, 그런 위선에 대해 제대로 반박 한 마디 하지 않거나 못한 이명박 정권의 도덕적 감성적 불감증은 더 나쁘다. 인권위 소동은 따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명박 정권을 제치고 이념전선의 양쪽 실전부대가 직접 붙는 일종의 내전(內戰)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한 판 되게 붙어야 한다, 박 터지게.
사퇴한 기존의 인권위 종사자들을 영구히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을 공정하고 보편성 있는 인권 전문가들로 전원 갈아 치워야 한다. 인권위를 김정일의 전범행위, 테러행위,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보편적 인권(universal human right)'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진정한 인권위로 혁신해야 한다. 현병철 위원장을 지금의 인권위 사태가 일단 수습된 후에는 보다 투철한 인권 인사(人士)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전투적 대한민국 세력은 저들의 인권위 깽판치기를 정면으로 맞서 분쇄해야 한다.
이에서 더 나아가 비단 인권위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그림자를 빛 속에 드러내 걷어내야 한다. 김대중이 들어서서 예컨대 경찰과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대북 전문가들을 어떻게 무력화 시키고 숙청했는지를 돌아 보아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正統)에 칼을 들이댔는데 이쪽은 왜 반격을 해선 안 되는가? 권력부위의 이념적 편향 증후군을 청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대한민국 복원은 기대할 수 없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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