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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개발, 盧정권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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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 허술한 南北해운합의서로 北-이란 미사일 기술 공유 방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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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이 “(2006년 북측의 대포동2호 발사 실험 직전인) 지난 2005년 8월 체결한 남북 간 해운합의서를 폐기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해 안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합의서 폐기와 PSI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합의서로는 북한 선박에 대한 정선과 검문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북측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의 WMD 확산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7년 이스라엘 공군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했으며, 앞서 한 달 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시리아 핵시설의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 시설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WMD 확산과 관련되고 있는 국가는 ‘반미(反美)’라는 공통점을 가진 중동의 이란과 시리아이다.
지난 해 11월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은 영국의 아랍계 신문인 알-쿠드스 알-아라비(Al Quds Al Arrabbia)를 인용, 이란 정부의 핵개발 담당 고위관리가 입북해 ‘핵개발 공동훈련 프로젝트’ 확대의 가능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앞서 10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인 제인스 인포메이션(Janes Information) 그룹의 핵전문가 크리스티나 린(Christina Lean) 박사는 이들 세력의 WMD 확산과 관련해 한국과 이스라엘이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북측이 이란과 시리아에 핵무기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이들 국가들로부터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기술을 이전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WMD 확산과 관련한 이들 세력의 커넥션 의혹을 한 층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 이 달 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켓 발사와 미사일 발사 정황 포착에 이어진 오바마 美행정부의 경제제재, 그리고 北과 이란의 침묵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이란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오미드’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을 역시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에 실어 이란 최초의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이란의 국영 프레스TV는 로켓의 발사 장면을 국제사회에 공개한 뒤 “이번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이란 과학의 쾌거로 이란 우주 기술의 새 지평을 연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불안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위성발사용 로켓 제작 기술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으며,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유럽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나타냈다.
이란의 로켓 발사 직후 나토의 한 고위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위성의 무게가 25~40kg이고 약 250~500km의 저고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란 로켓의 사거리는 2천~3천km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힌 뒤 “결국 유럽 일부와 이스라엘이 사정권에 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신임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3일 로버트 깁스(Robert Gibbs) 백악관 대변인의 경고가 터져 나온데 이어 美연방관보는 같은 날 美국무부가 미사일 및 관련기술 거래, 그리고 WMD 확산활동 개입 혐의로 이란의 기업인 ‘사히드 바케리 인더스트리얼 그룹(SBIG)’에 제재 조치를 가했다고 전했다.
美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또 북한과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제재 조치를 가했다.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기업으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와 모공 무역회사, 그리고 ‘시노키(Sino-Ki)’가 포함되었으며, 중국 기업으로는 ‘다롄성휘(大連盛輝)’와 ‘벨라맥스(Bellamax)’가 포함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제재를 두고 4일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양국 간 핵관련 협력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지적하며 즉각 반발했으나, 북한과 이란 양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美행정부는 북한과 이란, 중국에 제재를 가할 즈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를 위성사진으로 포착한 바 있으며, 북측은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해 “(이란과 마찬가지로) 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과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 및 미사일 발사준비 즈음에 이루어진 양 측에 대한 美행정부의 ‘미사일 및 관련기술 거래’ 관련 제재는 오바마 행정부도 현재 양 측의 밀월 관계를 의심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북측과 이란의 침묵은 오바마 행정부의 의심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北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과 “軍의 무장을 현대화할 것” 주장
이란의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정황이 포착된 이후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란의 이슬람혁명 30주년을 맞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이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뒤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확대강화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동아일보는 17일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韓美 정보당국은 북측이 5MW 및 50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플루토늄 핵시설이 모여 있는 평안북도 서위리와 영변핵시설 인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우라늄 농축 공장을 운용 중인 정황을 입수 분석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어 18일 평양방송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할 데 대한 강령 발표 35돌 중앙보고대회’에서 북측이 “우리는 자위적 국방력의 중추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현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15일 일본 교도(共同)통신 보도에 따르면 98년 핵실험 성공 이후 북한에 핵개발 관련 기자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Abdul Kadir Kahn) 박사는 최근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의 회전부분을 지탱하는 핵심 부품인) 특수 자석 등을 일본 기업으로부터 조달했다”고 밝혀 이것이 북측에도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작년에는 북측이 미국 측에 샘플로 제공한 알루미늄 튜브에서 HEU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상의 모든 정황들을 종합한다면 북측은 이미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혹은 완료했으며, ‘군대의 무장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 해야 할 것’이라고 대내외에 강한 의지를 피력할 정도로 무기, 특히 미사일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北과 이란, 시리아의 WMD 확산은 곧 우리의 안보위협과 직결된다
앞서 송영선 의원이 지적한대로 남북 간 해운합의서가 북측의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에 무용지물이었다면, 이란에 대한 북측의 핵무기 기술 제공과 북측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기술 제공이 우리 해역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WMD 확산은 우리에게 있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대남 전면대결’을 선언한 북측에 대한 이란과 시리아의 미사일 기술 제공은 곧 우리의 안보위협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삼각 공조를 보다 확실하게 저지하기 위해 PSI에 참여함으로서 우리 영해를 비롯한 모든 해상에서 혐의가 있는 북측의 선박에 대한 철저한 정선과 검문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란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만큼 이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기술 제공 저지를 목적으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협조를 가져야 할 필요성 또한 있다.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의 도덕성을 이유로 그들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존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 해결을 포기할 수는 없음은 자명하며, PSI의 참여 및 이스라엘과의 공조로 인해 우리는 가장 확실히 전쟁 발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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