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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민노당은 인권위원회 개혁에 발목 잡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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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진보연합 논평]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9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도중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 위원장을 향해 인민재판에 가까운 공세를 퍼부었으며, 일부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야당과 일부 좌파단체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인권위 바로세우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은 현 위원장이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이에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반발해 지난 1일 자진사퇴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좌파 야당들이 현 위원장의 인권위 개혁안에 반발 이유는 명백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의 흔적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조직이다. 동성애를 두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인권위의 각종 파행적인 결정 중 상당수는 친 민주당-민노당 성향 인권위원들의 가치관 및 영향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고 북한 인권 개선을 외면하는 등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정파성을 나타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이에 앞장서 온 인권위원들의 권력이 약화될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야당과 전 정권 추종자들의 뒤에 숨어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개념과는 다른 쪽으로 인권위를 이끌고 있는 일부 인권위원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아울러 민주당과 민노당도 한심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
blog.naver.com/advanc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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