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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을 상대로 국민소송인단이 낸 24억 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노노데모(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와 소송대리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9월 "PD수첩이 의도적으로 허위, 왜곡된 방송을 내보냈고 사회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해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원고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4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양현주)는 17일 "PD수첩이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이기 마련이지만 시청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불법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다소´라는 표현을 보면 얼마나 재판부가 MBC PD수첩의 문제를 축소하려고 했는지 나타난다. 더군다나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결코 ´다소 과장´, ´다소 선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허위사실´이었다. 없는 광우병을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시청자들이 겪는 고통은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인다"는 표현도 문제다. 시청자들은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도화선이 되 나라 경제까지 타격을 주는(한국경제원 추산 3조 7천억원 손해) 촛불불법집회를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허위보도로 나라의 위기가 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고통에 대해 ´수인한도 내에 있다´도 아닌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말한 것은 너무 막연하고 축소한 말이다.
아울러 MBC PD수첩이 "불법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에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럼 MBC PD수첩 보고 길거리로 나왔지 무얼 보고 나왔다는 것인가". 그리고 MBC PD수첩이 굳이 거짓, 왜곡을 하면서까지 하면서 광우병 위기 조장을 한 것 아닌가. 광우병 소가 아닌걸 광우병 소로 단정짓고, 음산한 배경음악을 삽입한 점, 야콥 펠츠병에 걸린 故 아레사 빈슨씨를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자막을 내보낸 점은 모두 명백한 허위, 음해의 의도가 있다. 당시 번역을 맡았던 정지영씨가 무슨 말을 했는가. PD수첩의 의도성에 대해 낱낱히 언론에 밝혔었다.
이에 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재판부가 원고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시청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언가 MBC PD수첩 광우병 판결에서 무언가 PD수첩을 옹호하거나 서두른 측면이 보인다. 국민들은 시변의 항소 결과를 다시 지켜볼 것이다. 과연 재판부가 지난 언론중재위나 방송위, 같은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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