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핵)무장한 북한이 남한 내의 從北(종북)세력을 友軍(우군)으로 여기고 천안함 격침과 같은 局地的(국지적) 도발을 계속하거나 全面(전면) 남침을 할 때 재래식 무기만 가진 한국은 韓美(한미)동맹만 믿고는 효과적인 對應(대응)을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自衛的(자위적) 차원의 對應(대응)핵개발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정권이 제3차 핵실험을 하여 핵폭탄을 小型化(소형화), 實戰(실전)배치한다면 남북의 군사력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이 깨어진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평화至上論者(지상론자)들의 천국이 되어 북한정권에 종속되고, 뜯어 먹히는 살찐 돼지로 전락할 것이다. 朴槿(박근) 전 유엔대사는 적극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다. 4년 전 북한이 核(핵)실험을 하였을 때 기자(김성욱)가 취재한 인터뷰를 소개한다.

[인터뷰] 朴槿 前 駐유엔대사(월간조선 2006년 12월호)

*朴槿 前 駐유엔대사/1927년 경남 고성 출생. 서울大 문리대 철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大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미국 공사, 벨기에·EC·룩셈부르크 대사 겸임, 제12대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GATT이사회 의장, 제11대 駐 유엔 대사 역임. 現 한미우호협회 제5대 회장, 한양大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취재 : 金成昱)

「북한의 核무장에 대응해 對應核(대응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朴槿(박근·79) 前 駐(주)유엔대사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북한의 核(핵)무장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도는 대응核(핵) 개발』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核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核(핵)독점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核(핵)을 제거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대한민국도 核(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면, 북한이 결국 核을(핵)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북한의 核(핵)개발은 북한 체제를 지키고 남한을 赤化(적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과 쌀을 아무리 퍼줘도 金正日(김정일)은 결코 核(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核(핵)을 獨占(독점)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核(핵)을 가지면 그 가치는 零(영·0)이 되죠. 여기에 核(핵)무기를 포기하면 그 代價(대가)로 돈과 쌀을 가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金正日(김정일)도 核(핵)을 버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核(핵)무기는 미국의 核(핵)우산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워싱턴·뉴욕·LA를 核(핵)공격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때 미국이 核(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서울이나 東京(동경)이 불바다가 되는 걸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核(핵)우산은 북한이 核(핵)을 가지기 전까지 기능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核(핵)을 가진 이상 核(핵)우산은 이제 「찢어진 우산」입니다.

과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프랑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련의 核(핵)공격을 각오하면서까지 核(핵)우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 核(핵)개발을 했습니다.』

―한국의 核(핵)개발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국이 核(핵)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도 核(핵)보유를 추진하는 核(핵)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金正日(김정일) 정권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은 그런 상황보다는 金正日(김정일)을 버리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한국의 核(핵)무장은 북한의 核(핵)무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적 외교수단」입니다』

―우리가 核(핵)을 개발하려면, 核(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金正日(김정일)의 核(핵)무장을 막지 못한 이상, 核(핵)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NPT 탈퇴가 가능하겠습니까.

『NPT 조약상으로 가능합니다. NPT 조약 제10조에서는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NPT 조약을 탈퇴한 명분이 바로 그 제10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최고 이익을 위협하는 상황도 없었고, 탈퇴 이전 이미 불법적으로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비밀 核(핵)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최고 이익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직 交戰(교전)상대인 북한정권이 核(핵)무기를 보유하고, 침략 당했던 한국은 核(핵)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죠. 북한정권은 테러지원 국가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核(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核(핵)무장한 金正日(김정일) 정권 앞에 벌거벗은 채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탈퇴에 따른 국제제재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런 상황을 용납할까요.

『미국은 내심 한국의 核(핵)무장 움직임을 반길지 모릅니다. 중국에 대한 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을 설득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한국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미국을 강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核(핵)무기 개발을 위한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韓中(한중)정상회담을 열고 「1년 내에 北核(북핵)이 제거되지 않으면 한국도 核(핵)무기 제조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이어 러시아·일본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對北(대북) 유화정책으로 일관해 온 이 정부에 과연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북한 核(핵)실험은 우리나라의 최고 이익인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背水陣(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제1차 北核(북핵)위기 이래, 美·北 兩者(양자)회담과 제네바 협정, 重油(중유) 및 경수로 제공, 햇볕정책 이래 북한에 제공된 달러와 물자, 電力(전력)공급 약속 등 수많은 「당근」이 제공됐습니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安保理(안보리) 집단경고와 제재 등의 「채찍」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核(핵)실험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죠. 이제 남은 건 국민의 힘입니다. 「金正日(김정일)이 核(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核(핵)을 만들자」고 汎(범)국민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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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는 한국의 核무장을 촉구한다! 
  
趙甲濟 
  
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잡지, 포린 어페어誌 2009년 11-12월호에 아주 주목할 만한 논문이 실렸다. ‘우리가 필요한 核’이란 제목의 기사를 쓴 사람은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 부교수 커 A. 리버와 다트머스 대학의 부교수 다릴 G. 프레스이다. 이 논문은 북한처럼 核무기를 가진 나라가 미국과 재래식 전쟁을 시작하여도 결국엔 核무기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미군이 재래식 전쟁에서 우세해지면 핵무장한 상대방(예컨대 북한)은 休戰(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핵위협을 하거나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과 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들은 비록 재래식 전쟁에 져도 자신의 운명이 비참하게 될 것임을 잘 알 것이다. 敗戰(패전) 후 처형된 후세인의 운명, 미군에 잡혀 와서 마이아미의 감옥에 쳐 박힌 파나마의 노리에가, 재판을 기다리던 중 옥사한 밀로세비치를 보면 이들의 걱정이 이유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제한적 전쟁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선 死活(사활)을 건 전쟁이다. 독재자들은, 절박한 심리의 포로가 되면 核무기를 쓰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새로운 전쟁개념이 敵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라크 전쟁에서 實證(실증)된 신개념의 전쟁은 開戰(개전) 즉시 상대방의 사령탑에 同時多發的(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퍼부어 전쟁지도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김정일이 이렇게 정신 없이 얻어맞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核무기를 쓰고 싶어질 것이다. 얻어맞는 쪽에선 제한전이란 생각이나, 재래식 전쟁이니 核무기를 써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필자는 재래식 전쟁에서 압도적인 優位(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核무기를 사용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1991년에 이라크를 치기 전에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이라크의 타리크 아지즈 외무장관에게 “만약 이라크가 화학, 생물학 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전투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미군은 후세인을 겨냥한 공격을 하였는데, 한번은 거의 죽일 뻔하였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전쟁을 할 때, 敵(적)이 핵을 쓴다든지 핵을 쓰겠다고 위협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필자는 소규모 핵무기를 정밀하게 사용하여 敵의 核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보복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我軍(아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敵의 핵공격에 보복한다고 核무기를 사용하여 敵의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사람만 많이 죽이고 전략적으론 비효율적이다.

核미사일 기지를 대규모 핵폭탄으로 공격하는 것도 수백만의 민간인들을 죽게 할 뿐 아니라 미사일 파괴율이 그리 높지 않다. 두 필자는 중국의 대륙간 미사일 기지를 대형 핵폭탄으로 보복 공격하면 민간인들이 3~4백만 명이나 죽을 것이라는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런 보복은 무리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핵폭탄으로 얻어맞고도 방사능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소규모 핵폭탄을 사용하여 보복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중국에 적용할 경우, 700명의 사망자만 내면 모든 核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필자는 미국이 이런 보복능력을 보유하여야 敵(적)의 核사용이나 核위협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으로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B-2 폭격기를 이용한 재래식 방법의 보복폭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敵으로부터 核무기로 얻어맞고도 미군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敵의 核미사일 기지를 다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재래식 무기와 소규모 정밀 핵폭탄을 결합시켜놓으면 敵이 감히 핵위협이나 核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두 필자는 북한과 같은 핵무장 집단이 核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들이 핵을 썼을 경우, 이런 보복을 당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복능력을 실제로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정권이 核폭탄에다가 운반수단을 갖추게 되면, 한국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도발을 당하고도 과감한 보복공격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대규모 보복을 하려고 하면 북한군은 核을 쓰겠다는 위협을 할 것이다(최근 북한군은 이와 비슷한 위협을 하였다). 이를 무시하고 보복공격을 명령할 국가 지도부가 있을까? 더구나 美軍(미군)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과연 한국은 一戰不辭(일사불전)의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핵무기를 쥔 북한정권은 한국을 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기습을 하여 서울을 포위하고, 수백만의 從北(종북)세력이 들고 일어나도록 한다. 10만에 이르는 경보병 여단 병력은 글라이드를 타고 후방에 침투하여 일대 혼란을 일으킨다. 북한은 이렇게 해놓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만약 불응하면 핵폭탄을 쓰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李承晩(이승만)이나 朴正熙(박정희) 같으면 “決死抗戰(결사항전)”을 선택할 것이지만 李明博(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에 弔鐘(조종)이 울리고 공산화된다. 
  
김정일은 남한을 기습하더라도 核무기를 갖고만 있으면 반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자신감은 對南(대남)도발의 의욕을 북돋울 것이다. 이래저래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란 점을 포린 어페어誌의 논문이 想起(상기)시킨다. 
 
김정일은 핵폭탄과 남한내 從北세력이란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내에 親韓(친한)세력도 없고 核도 없다. 韓美(한미)동맹이 유일한 방파제이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 방파제에 금을 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물이 새기 시작할 때 김정일이 두 가지 神器(신기)를 믿고 남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敵(적)의 核폭탄과 남한내 반역세력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간단하다. 對應(대응)핵무장, 從北(종북)세력 숙청, 韓美(한미)연합사 해체 중단이 그것이다. 
 
최근 천안함 사태는 북한정권이 核무기와 局地的(국지적) 도발을 결합시킬 경우 한국이 무슨 대응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번 천안함 사태는 한국인에게 "北核(북핵)과 통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의 核무장에 있다"는 교훈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