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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북한인권법은 북한이 내정간섭으로 인식해 외교적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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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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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국회의원(15~18대, 한나라당). 現 제18대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6·15선언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김대중 前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대북송금이 잘못된 점도 있지만,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비판적 평가가 아닌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2004년 6월15일,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붕괴라든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라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단계 연방 또는 연합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2005년 6월8일, 17대국회 제3차 국회 본회의 對정부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대통령의 말씀이 큰 힘이 된다. 가끔 한나라당 내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에 대해 옳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만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의 생각과 다르다. 괘념치 말아주십시오.” (2007년 1월1일, 김대중 前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방문해 가진 신년 인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논의도 개시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 영토조항 수정도 논의가 필요하다. … 국가보안법 전면개정 논의를 주도해야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 차원에서 대북 선언문 발표를 검토하고 대북 접촉창구를 설치해야하며, 국회 내 남북친선협회 창립을 제안한다.” (2007년 4월1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 발의)’과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 발의)’과 관련해), “대북 삐라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은 문제가 있다. 북한이 내정간섭으로 인식해 외교적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북측이 체제 위협을 의식해 주민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오히려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2009년 2월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인권법’은 민간단체의 북한인권개선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이들 민간단체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남북대화 단절의 원인이었던 (이명박 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 대북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표명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대한 전향적 입장 제시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담은 대북특사 파견 ▲식량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재개 ▲남북경협 재개 등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2009년 2월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2009년 2월17일, 민간단체가 북한 돈과 삐라 살포를 강행한데 대해) “북한 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 더 심각한 것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 측에 도발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 통일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나선 것은 잘한 일. 차제에 법적 제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09년 2월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위험에 대해 李明博 대통령이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런 (李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軍 통수권자로서 현명했다. (李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평화의 상징. 이것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최근 극단으로 치달은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민족상생과 번영을 추구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 (2009년 4월1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국토균형발전의 ‘한국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해답으로 행정부처는 물론, 청와대, 국회, 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는 ‘수도이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2010년 3월1일, 연합뉴스)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하되 장비를 운전하는 인력을 통한 간접적인 모니터링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대북지원의) 전제로 사과를 걸다 보면 남북관계가 풀리기 어렵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지만 유연하게 적응해야 한다. …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국제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해야 한다.” (2010년 9월9일, MBN)
“남북 경색국면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된 쌀의) 전용 문제를 잘 검증할 수 있다면 되도록 많이 지원하는 게 좋다.” (2010년 9월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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