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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모두 세습권력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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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서울대 교수의 辯(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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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인사 문제발언론 : 우희종, “現정권의 모습은 권력 세습의 추한 북한 김씨 정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편집자 註>
 | 우희종 :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대한면역학회 이사,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감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의원,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센터 배아연구계획 심의자문위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 한국수의면역학협의회(KVIC) 회장, 조계종 포교연구위원회 연구위원, 現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의장, 2010년 7월 은평재보궐선거 당시 사회당 금민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1.
“북한의 김일성 일가 권력 세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이 이를 말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는 이들의 고민이 담겨 있음을 말해 준다...단지 침묵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從北(종북)으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유치함은 더 이야기할 것 없다.(전략) 이들의 시각에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북한 정권과의 관계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북한의 특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2010년 10월20일 한겨레 칼럼, ‘통일 너머의 진보를 위하여’)
※ 禹(우)교수는 같은 칼럼에서 민노당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비판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북과의 대화를 위해서 3대 세습에 대한 침묵도 필요하다는 입장은 사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정당으로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대중의 지지 없는 집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과거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준비되지 못한 채 제구실을 못했던 70~80년대 의사 진보정당의 슬픈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2.
“현 정권이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경책을 써서 얻은 것은 특별히 없다.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과 밀착되게 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과 자본이 북한을 장악하도록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현재 북한은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퇴행적 역사의 모습인 권력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불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김씨 일가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남한의 실상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2010년 9월28일 한겨레 칼럼, ‘남북의 쌍둥이 세습권력’)
“비록 성씨는 바뀌었지만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반공이라는 이념 아래 군사독재 정권의 세습은 이어져 왔다...정당한 정부 비판에 대해서도 ‘종북’이니 ‘좌빨’이니 매도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만으로 ‘피디수첩’은 명예훼손으로, 도올 김용옥은 보안법으로 고소당했다. 그런 면에서 국익과 북한 위협을 내세우며 인권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현 정권의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권력 세습의 추한 북한 김씨 정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上同)
“불행히도 남한의 권력과 자본이 세습되기 위해 치른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 외국 군대가 수도에 주둔하고, 전시작전권도 없으며,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는 외국의 기지로 자국 영토를 활용하게 하는 자주독립국은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구한말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한성에 주둔해 자주독립국의 자기결정권을 잃은 우리의 역사는 북한의 위협과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고 한반도 근해에서 미국과의 군사훈련에 열중하는 현 정권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을 뿐이다.”(上同)
“남북 정권 모두 국민의 인권과 행복은커녕 정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허울 좋은 명분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냄으로써 북에는 김씨 일가, 남에는 강대국에 붙어 친일과 친미를 외치며 호의호식해온 자들의 권력과 자본의 세습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남북한 모두 동일한 세습권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서로 상대방을 팔아가며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태다.”(上同)
3.
“대통령이 진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촛불시위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은 어디로 갔느냐며 소설에 가까운 기획기사를 실은 언론사의 추태에 부응하여 즉시 이를 칭찬하고 관련 학자의 반성까지 촉구한 스스로의 발언부터 반성해야 한다. 2년이 지나 정부 주장이야말로 전혀 근거 없는 대국민 기만행각이었음이 밝혀졌어도 가벼운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 여당도 촛불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치부하며 원색적 비난을 마다하지 않았다.”(2010년 6월15일 한겨레 칼럼, ‘당신을 위한 촛불’)
“당장의 여론몰이나 말장난으로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있겠지만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며, 촛불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촛불은 정부의 졸속협상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불필요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의사표시였다.”(上同)
4.
“이제 50대가 되어 나는 또 다른 계엄을 경험한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통령의 의지는 거대 여당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관철되지 않은 적이 없다. 평화적 촛불과 용산 철거민에 대한 일방적 무력 진압, 무시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언론관계법,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등 사회의 많은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반대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에 대한 집요하고 철저한 탄압 행위를 보면서 과거 내가 경험했던 계엄 상황이 떠오른다.”(2010년 1월19일 한겨레 칼럼 ‘모호한 계엄의 시절에 살다’)
“이미 일당 체제인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보다는 정권의 대변인이 되었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자세를 가져야 할 검찰은 정권의 집행인으로 전락했다. 사법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이가 여전히 대법관으로 있다.”(上同)
“이미 우리 사회는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는 계엄 상황이다...독재정권 시절의 계엄이 노골적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계엄은 군홧발을 대신한 검찰의 칼날과 더불어 국회와 언론의 도움으로 소리 없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上同)
5.
“미국인과 같은 쇠고기를 먹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하다는 것은 유신시대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광우병 후진국인 미국의 쇠고기 기준은 결코 세계 안전 기준이 될 수 없다. 미국이 이라크와 베트남에서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우리도 함께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식이다.”(2008년 5월2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미국의 도축시설을 돌아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 결코 미국의 도축시설이 안전하지 않다… 광우병은 단순히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고 해서 병원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압 세척했으니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사단이 광우병에 대한 상식이 없다는 징표.”(上同)
“결국 정부는 말 바꾸기로 모든 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있다. 그래놓고 미국이 도축장에서 제대로 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호도용 발언이다. 당연한 걸 당연히 하는 것뿐이면서 웬 생색이냐. 이번 협상조건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해법이 나와 있지 않는 잘못된 위생조건이다.”(上同)
“국민 불복종 운동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자국민의 안전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협박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 밖의 행동이다. 이 운동은 舊시대적 발상으로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의 자세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上同)
6.
“(PD수첩 수사와 관련) 나도 정운천 前 장관과 정부를 비판했는데, 차라리 검찰이 나를 수사했으면 좋겠다… PD수첩 수사는 한국의 언론을 말살하겠다는 것.”(2009년 4월2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 왜 1년이 지금 시점에도 일본이나 대만은 여전히 (미국 쇠고기 수입에) 옛날 기준을 적용하는데도 WTO 제소를 안 당하는지, 그리고 바로 옆 나라인 멕시코도 왜 창자를 수입하지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上同)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주변국이 전혀 바꾸지도 않았다. 미국이 일본, 대만을 WTO에 제소 안하는 걸 인정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작년 촛불의 주장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재협상을 안 할 것이다.(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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