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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地獄(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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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만... ” 진보신당은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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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의 이념은 강령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09년 정기당대회 2차 회의(3.29.)에서 채택된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다.
강령은 “오직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만 인간의 자유와 참된 만남의 공동체가 가능하다...오늘날 자본주의 아래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자본의 노예이다...우리는 이 위기를 오직 자본의 지배 자체를 극복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며 자본주의, 즉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한다.
또 “사회연대와 공공성 대신 경쟁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지옥이다...연대와 공공성의 원리는 사라지고 경쟁 원리만이 지배하는 곳에서 사회는 양극화되고, 약자는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되며, 소수자는 박해와 배제의 대상이 된다...인간을 착취와 억압에서 구하고 생명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새로 세우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며 혁명적 주장을 펴고 있다.
남북문제와 관련, “통일은 낡은 국가주의와 맹목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더 크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시급한 과제”로 “핵 폐기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남북한 상호 군비 축소,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해체,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등을 주장한다.
또 “군 복무기간 점차 단축, 대체복무제 도입, 장기적으로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 해체” 및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강력한 자산 재분배 정책” “1가구 다주택 소유 단계적 금지” 등을 규정한다. ‘핵 폐기’라는 공허한 주장을 빼면 민노당 노선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진보신당은 통일의 체제에 대해 “남북한 민중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현재의 남과 북 양 체제를 뛰어 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통일모델이 무엇인지서 강령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유추는 가능하다.
예컨대 진보신당의 대표적 인물인 노회찬·심상정氏는 2007년 대선 당시 聯邦制(연방제)방식의 통일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노회찬氏는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領土(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氏는 領土(영토)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와 함께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현을 달리 했지만 북한정권과 대등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 원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진보신당은 현재 조승수 국회의원 외 15명의 지방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지옥”으로 보며 “자본주의 극복”을 외치는 진보신당의 존재는 민노당과 함께 대한민국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뇌관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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