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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하 13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북한의 핵융합 반응 성공 주장과 국내 핵융합 인력 관리의 문제점이 언급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교과위 소속 위원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날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에너지 생산 목적의 핵융합 연구와 군사적 목적의 핵융합 연구 간의 차이 ▲에너지 목적의 연구가 군사목적화(化) 되는 과정에서의 장애점 ▲핵실험과 핵융합 반응 성공 간의 난이도면에서의 차이 등을 집중 질의했다.
황 의원은 “정부와 핵융합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북한이 과거 원자력 기술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을 때 핵실험을 실시해 세계를 놀라게 한 점 등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질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핵융합연구소는 북한이 1989~96년 사이에 KT-5B 소형토카막(Tokamak)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80~90년대 초반 수준에 해당하는 토카막 장치의 원리를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 의원은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인 핵융합 반응과 달리 핵융합 기술은 원자폭탄 위력의 750배에 달하는 수소폭탄 제조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불안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관련 기관의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처를 주문했다. 질의에 대한 핵융합연구소 측의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또 국내 핵융합 인력 관리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황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핵융합연구소의 현원 대비 비정규직 연구원 67%가 이직했다”며 “그러나 어디로 이직했는지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직자는 총 35명으로서 대부분이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 관련 분야 연구자이자 관련 기술의 전문가”라며 “이들에 대한 이직 이후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우수한 연구원 확보보다 확보된 연구원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핵융합연구소 연구직 중 정규직이 87명, 비정규직이 52명으로서 비정규직이 37.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7%가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곳으로 이직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에 15명으로 가장 높은 이직률을 나타냈으며 이명박 정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핵융합 기술은 첨단기술의 극한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신기술 분야로서 기초과학과 공학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학제간의 융합지식, 기타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며 높은 이직률에 따른 실무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도 주문했다.
한편 이 날 황 의원은 한국천문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태양에너지가 1000배 증가함에 따라 오는 2013년 태양 활동이 극대기에 접어들어 군사위성 등의 통신이 심각한 장애를 겪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11년까지 총사업비 140억원의 우주환경예보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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