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북괴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천안함과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수행은 어떻게 보아도 납득하기 힘들다. 반국가집단의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괴를 두둔하다가 국군만 만신창이로 만들고 반역자들의 목소리만 키웠다. 뿐만 아니라 멀쩡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사퇴시키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잘못 보고한 외교안보수석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앉혔다. 대통령 스스로 반국가집단과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맞다.

천안함이 침몰하자마자 대통령은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곧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때만 하더라도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은 천안함 침몰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다. 그리고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끝나자 대통령은 북괴의 개입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북괴의 소행이란 것을 의심했다. 그렇다면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로 직보하는 비선 라인의 정점에 간첩이 있다고 나는 주장한 바가 있다. 대통령은 그 간첩의 헛된 보고를 믿고 북괴의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 허위 보고의 당사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지금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대통령은 그 후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 내겠다고 말하고 그 책임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때 대통령이 염두에 둔 대상자는 안타깝게도 북괴가 아니라 국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투였다. 스스로 북괴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였으니 당연히 국군을 지목한 발언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의 조사 결과 북괴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 확실하게 밝혀 졌다. 그러나 대통령은 북괴에 대해 단호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방부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잘못은 실수로 보기 힘들다. 국가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 실수로 북괴의 소행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의도적이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책임지지 않았다. 특히 국방장관의 보고도 듣기 전에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케 하고 북괴의 개입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도록 허위 보고를 한 사람도 책임을지지 않았다.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이 오히려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었다. 이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발표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통령 스스로 적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반역자들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들 중 국방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특정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기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인가? 그 많은 인재들 중 하필이면 군미필자를 장관으로 대거 기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군대를 요령있게 기피하여도 장관도 되고 출세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 이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할 모델을 전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대통령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적이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대결주의로만 나가는 이 상황에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출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역행위나 다름없다.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사람과 사회를 재단하는 잣대로 내세웠는데 군대 기피 보다 더 나쁜 행위가 있는가? 그 공정한 잣대로 자신과 자신이 임명한 장관들을 재어 보기 바란다. 머리가 좋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요령 좋게 군대를 기피한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상태에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맡고 있으니 북괴의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군만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니 반역자들이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오히려 국군이나 이명박 정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대들고 있다.

대통령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특히 사건 초기 헛소리로 국민을 속이고 국군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오판하게 만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오판한 사람이 본인 자신이라면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국민의 이름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기강이 선다. 대통령이 스스로 애매한 자세를 취하니까 민주당이 천안함 침몰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반역을 하게 된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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