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광웅, “韓美연합사, 주권침해에 가까워”
|
주적개념은 언어도단이라는데...
|
 | 윤광웅(尹光雄) : 前국방부장관(2004년 7월~2006년 12월), 前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2004년 1월 ~ 2004년 7월)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해) 주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침해에 가깝습니다”(2006년 8월17일 국회 국방위원회)
※ 당시 국회속기록에 기록된 발언은 이러하다. : 이인제 의원 : 전시에 작전계획을 韓美연합사령부에서 공동으로 작성해 가지고(...)시행하는 것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 주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침해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해야 하는 것을...(장내 소란) - 이인제 의원 :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 자주국방과 관계있습니다. - 황진하 의원 : 그것이 어디 주권 빼앗긴 것입니까? - 윤광웅 장관 : 자주국방과 관계있는 것입니다. - 이인제 의원 :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 우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협정이라든지 군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한국군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 이인제 의원 :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 예.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자동 개입합니다”(2006년 8월17일 국회 국방위원회)
※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의 戰時增員(전시증원) 및 自動介入(자동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남게 되는 韓美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등 법적조항이 없다. 예컨대 2006년 9월19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美국방부 관리는 ‘한국 정부는 작통권 이양 후 한반도 유사시에 美증원군을 문서로 보장하는 등 추가적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신뢰의 문제다” “다른 장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韓美연합사가 해체 이후 韓美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도, 또는 소위 추가적 장치에 의해서도 미군의 전시증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국회속기록 기록은 이러하다. : 송영선 의원 : 연합사 해체 시 자동개입 됩니까. 안됩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 미군은 자동···됩니다. - 송영선 의원 : 무슨 근거에 의해서죠? - 국방부장관 윤광웅 : 미국하고의 약속입니다. (···) - 송영선 의원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이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동개입을 하는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1조에서 6조까지 봐도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합사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인계철선 역할을 해서 미군을 자기 군의 생명과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다. 연합사체제가 끝나면 방위조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조·소조약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듯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 韓美(한미)는 유사시 압도적인 미군 增員(증원)전력의 전개를 前提條件(전제조건)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2006년 8월3일 국방부 브리핑)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2006년 8월3일 국방부 브리핑)
※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 추가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같은 해 9월19일 조선일보 인터뷰에 응한 美국방부 관리는 ‘작통권이 이양되면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키로 한 계획 이외 추가적 감축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병력구조가 변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배치나 감축 가능성은 있다” “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고 답했다. 美의회조사국 래리 닉쉬 박사는 2006년 12월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지금처럼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계획 자체가 보류돼, 결국 미국 측이 당초 평택기지에 재배치되기로 했던 미2사단을 남한에서 철수시키고, 용산기지의 미군인력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적 개념은 언어도단”>
“그 동안 국방부가 왜 主敵(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理解(이해)가 되지 않는다”(2004년 11월16일 국방부 훈시. 이후 2005년 국방백서에서 主敵개념은 삭제됐다.)
“主敵(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 관광이 가능하겠나.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주적을 설정했다) 국방부가 主敵(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다. 군사정책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개념이다. 主敵(주적) 문제도 그렇다. 그동안 국방부가 왜 主敵(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외교안보 총괄부서에서 주적을 설정해야 한다”(2004년 11월12일 국방부 간담회)
“韓美(한미)공동성명을 보면 핵우산 부분이 예년과 다를 것이다”(2006년 10월21일 韓美SCM 공동기자회견)
※ 윤광웅氏는 북한의 2006년 10월9일 핵실험으로 韓美연합사 해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미국이 核(핵)우산을 강화했다며 對국민 허위 보고에 나섰다. 그는 10월21일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두고 ‘대단한 성과’라며 의미를 부여한 뒤 이 같이 말했다. 국방부도 한미양국은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확장된 억지력’이란 핵전략 용어를 포함시켜 미국의 對韓(대한)핵우산 보장 공약을 좀 더 구체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은 기자회견 중 尹(윤)씨의 발언에 대해 “정말이냐. 당신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냉소하며 공동성명의 核(핵)우산 내용이 예년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우산 공약의 구체화를 요구했는데 왜 예년 수준으로 표현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변화를 위한 어떤 제안도 들은 기억이 없다. 기존과 다른 표현을 보지 못했다”며 통역과 취재진을 바라보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공동 기자회견 직후 美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1978년 SCM 공동성명 때부터 핵우산 보장과 관련된 단어가 조심스럽게 선택됐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유지되는 한 표현이 달라질 필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배제할 수 없다”(2006년 7월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인 6월2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
※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이미 미국과 일본은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고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쏘고 난 다음에는 궤적 등을 추적해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뭐라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평택 무장폭도가 군인 패도록 조장>
[참고] 尹(윤)씨는 장관 재직 당시인 20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에서 좌익들이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무장하여 폭동을 일으키자 군인들로부터 총검을 회수하고 방패만 갖고 나가 좌익폭도에게 얻어맞도록 했다. 좌익폭도가 군인들을 매질하고 군인들은 도망 다니도록 함으로써 創軍(창군)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국군에 안겨준 것이다.
尹(윤)씨는 민주노동당의 지원으로 해임을 면하기도 했다. 국회는 2005년 5월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군내 총기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尹씨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3명중 찬성 131명, 반대 158명, 기권 4명으로 해임안은 부결됐다. 열린당과 민주노동당이 해임건의안에 반대 당론을 정했기 때문이었다.
|
|
|
|
 전체 독자의견: 3 건
|
|
적도 아닌 놈들이 왜 탱크를 앞세워서 쳐들어 왔을까?
적을 적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놈들이 진짜 무서운 적이다. (2010년 10월06일 09시40분)
|
|
|
|
|
|
똥물에튀겨도현지앓을윤좀비영감태기 잡아좃치면 고정간첩망일망타진됀다!
차려놓은밥상더못쳐먹은이 찌질이정권이, 잡좃치겠어!
보복당할가봐 중도실용이니뭐니 종북좀비들에게 알랑방구끼는판국에 (2010년 10월06일 16시57분)
|
|
|
|
|
|
| 정상적으로 봐줄수업는 인간이다,이런자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수장이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이런자들이 판을 치게한 무지한 백성들이 더 문제구나,... (2010년 10월06일 19시52분)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