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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체제 구축-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해왔다. 전교조의 이념적 실체는 이들의 각종 자료에서 쉽게 확인되다. 전교조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중 親北·反美성향 글은 한둘이 아니다.
親北·反美성향으로 의식화된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親北·反美성향 학생들을 키워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좌경화에 전교조가 있다는 지적은 여기에 근거한다. 이들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反통일수구세력 척결, 국보법철폐와 美軍철수해야』>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2004년 국보법철폐성명을 발표했던 전교조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수업지도안(중등용)」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중등용)」 중 교육현장에서 각 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
△ 연방제 통일 주장 ; 전교조의 국보법에 대한 인식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 주장은 물론 소위 反통일적 법과 제도 폐지 주장으로 이어진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운동이 결국 6.15공동선의 이행을 통한 소위 「연방제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反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利敵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反통일적 법·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外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동족을 살상키 위한 韓美군사훈련이 진행』>
△ 美軍철수 선동 ;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韓美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親美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군 작전지휘권 등 군사주권의 유린이 親美군부독재를 양산하고 미국의 新식민지적 지배를 유지시키는 기초가 되었다...지금 이 땅에는 수십 년간 동족을 살상하기 위한 韓美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국토의 곳곳이 미군의 군사훈련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SOFA협정으로 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 反美선동 ; 《신무기를 실험할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냐? 오냐 장난질하기만 해봐라.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불장난하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이나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2003년 1월 전교조 통일위원회「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 위기 본질과 반전평화운동」, Y중 L 교사)》
《미국의 민족분열정책 대북강경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불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만약 우리가 같은 민족 입장에서 북과 힘을 합쳐 미국을 밀어내고자 한다면 북미관계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국광복60년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전민족의 역량을 결집해서 미국에게 일격을 가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2005.1.30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교조 통일일꾼 연수 자료집」)》
<『부시 대통령을 나는 증오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뺏으려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또 미국의 폭탄 공장 미사일 공장이 잘 되어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게 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지,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부시대통령을 나는 증오합니다...(2003년 3월24일 김해중등支會의 反戰수업자료집, K중 M학생 수기)》
《미국은 북핵개발 의혹을 일으킨 후 말로는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참으로 미국은 남의 나라 민중의 생명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제국주의적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출처 上同, K중 O학생 수기)》
2003년 3월 전교조가 「反戰평화 수업자료」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이라크戰 전쟁 퀴즈」는 80점 아래로 받은 학생은 「겉은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었다.
전교조의 「반미주의」는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전교조 각 지부가 밝히고 있는 전국청소년 통일캠프, 통일문예한마당을 통해 통일노래·통일문예 보급, 학교현장에서 자주통일교육·反戰평화교육·민족대단결의식 강화 교육, 통일연대와 민주노총 자주통일사업 적극 결합 등이 그것이다.
전교조의 전국청소년 통일캠프의 경우, 2005년은 6.15공동선언 5돌을 기념해 경기, 인천, 충남, 경남, 경북에서 개최됐다. 참가대상은 캠프별로 30명~80명씩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다.
전교조의 「통일캠프 교사 자료집」에 따르면, 『미군기지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중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를 알려주는 것』 등에 캠프의 주제가 있다고 적고 있다.
같은 자료에 나오는 「평화를 사랑하는 어린이」의 프로그램은 6.25사변당시 노근리사건, 매향리美軍기지문제, 효순이·미선이 사건, 故김선일氏 동영상을 틀어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해봅시다』『(問)평화와 통일이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答)美軍이 판을 친다. 효순이·미선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는 등의 멘트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자료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어요』>
《(다큐멘터리 「노근리보고서」를 시청케 한후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을 쓰도록 함) 미군이 저지른 양민공격은 수없이 많았다...그러다보니 접수된 미군의 양민공격횟수는 (OOO)건이며, 그 중 미국이 인정한 것은 단 (O)건이었다...우리 지역의 또 다른 양민학살자는?(OOO)...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중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게 한다(2005년 「통일캠프 교사 자료집」, U중학교 K교사 보고자료)》
《外勢에 반대하여 민족대단결을 통해 우리역사의 주인으로 살아온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학습하고 교육할 것이다...민족의 이익을 방해하는 外勢를 반대하여 이 땅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활동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中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살펴보자』는 토론 주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외세(外勢)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또한 6·15정신에 기초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反외세투쟁의 승리의 역사를 교육해야 한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中 「참교육실천대회 보고자료」 Y고교 P교사 보고자료)》
<『사회주의 위업(偉業)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
△ 先軍정치 옹호 ; 《先軍정치는 혁명군대와 민중의 근본이익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이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先軍정치는 以北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偉業)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통일교육일꾼교양자료집」 中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원 김서원의 조미투쟁사)》
《以北이 3대혁명과 先軍정치노선을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는 한마디로 反帝자주의 가치, 社會主義 옹호 발전이라는 가치, 조국통일의 가치일 것이다. 이러한 以北의 가치지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以北의 물리력·사상력은 전쟁 당사자인 미제의 강대한 물리력에 맞서 「전쟁억지력 구축을 통한 정전상태 속의 평화」를 유지해 왔고...(2005년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사업계획(案)」)》
《北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지난 해에도 쿠바의 군사사절단이 북을 방문하여 先軍정치를 열심히 배우고 갔다. 쿠바는 중남미 反美사회주의 흐름의 기둥과도 같은 나라이다...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은 결국 先軍정치를 중심에 둔 北의 외교적 승리라는 인식을 국제적으로 심어주게 된다...6자회담의 타결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제3세계 진영에 지금보다도 더욱 폭발적인 先軍정치의 확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전 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있는 先軍정치 북한과의 (미국의) 관계 개선이 세계 진보진영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核무장, 세계 비핵화 앞당길 길』>
△ 북한 核무장 비호 ; 《北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 등 핵보유국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北의 핵무장은 미국의 北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안정적 투자유치를 할 국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미 北은 미국이 안전담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核억제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었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 북한 사회주의 비호 ; 《사실 社會主義가 資本主義 진영과 교류와 경쟁을 못할 것도 없고 또 불리할 것도 없다. 정부가 원활하게 집중과 분산을 잘 취한다면 오히려 더욱 강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北이 위성발사와 같은 군사과학적인 위력을 보여줄수록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게 되고 전 세계적인 反美·反帝·反신자유주의 투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北의 위성발사는 다시 한 번 북 주민들을 일심단결로 묶어세우게 될 것이며 미국에게는 北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고히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전쟁도발 의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쌍꺼풀 수술도 무료』전교조의 어이없는 북한美化>
△ 도전 통일골든벨 ; 전교조는 명백한 사실조차 변조 또는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경남지부 통일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학생대상 퀴즈샘플인 『도전!! 통일골든벨』이라는 자료를 보자. 이 자료는 북한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서 『북한의 여성들 사이에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지만 돈을 모아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쌍꺼풀 수술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일반 인민 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하네요. 사회주의 특성상 북에서는 모든 치료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무상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며 소위 북한의 무상의료 시스템을 미화(美化)하고 있다.
또 다른 퀴즈는 『북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이곳에 가서 음악, 무용, 수예, 태권도, 물리, 수학, 컴퓨터, 수영 등 각종 소조활동을 통해 다양한 과외학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악기나 옷 등도 무상으로 지급되고 수업료도 없다고 합니다...남쪽에서는 각종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북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며 역시 미화(美化) 일변도로 묘사한다.
한 퀴즈는 『사회주의 사회인 북에서는 교육기관 운영이 기본적으로 국고로 이루어져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북에서는 대학교의 경우도 학비와 일정한 장학금이 학생에게 지급된다』며 『남쪽에서는 새 학기가 되면 각자 알아서 학용품을 구입하지만, 북에서는 학용품까지도 국가에서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적고 있다.
<전교조 주장만 보면 북한은 그럴싸한 나라>
북한은 현재 무상(無償)의료·무상(無償)교육·무상(無償)분배라는 사회주의 기본골격이 모두 무너진 상태이다. 일반 병원에선 의약품조차 구하기 어렵다. 무상교육이라는 것 역시 말 뿐이다. 2007년 현재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남한이 북한의 2.73배나 많다.
사회주의 60년 실험 결과, 북한은 탈북자가 끊이지 않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90년대 300만 아사자(餓死者) 발생은 물론 북한사람 평균수명은 남한보다 14년이나 줄어들었다. 인구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2006년 현재 42명으로서 남한(3명)보다 14배 이상 높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5세 미만 아동 77.9%, 전체 아동 37%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전체 아동 45%가 비정상 발육을 하고 있다. ▲14세 북한소년 몸무게는 남한 8세 아동과 비슷하고, 11세 북한소년의 키는 남한 4세 아동과 비슷하다.
전교조 퀴즈엔 북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서술은 나오지 않는다. 이 자료만 보면, 북한은 쌍꺼풀 수술까지 공짜로 해주고, 학비 면제는 물론 학용품도 공짜로 주고, 사교육비 걱정도 없는 그럴싸한 나라로 인식된다.
<북한 여성 출산 휴가, 남한보다 많다고 선전>
전교조 퀴즈는 『남쪽에서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출산 휴가 3개월을 줍니다. 그렇다면 북쪽은 어떨까요? 북쪽은 우리보다 2개월 많은, 5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북쪽에서는 산전(産前) 2개월, 산후(産後) 3개월로 총 5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며 적고 있다. 그러나 여기도 「북한 육아여성 3분의 1이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빈혈증세가 있다」는 진실은 나오지 않는다.
퀴즈는 이밖에도 반미(反美)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내용 등이 상당부분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을 묻는 질문은 『한쪽에서는 통일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독립군은 잡기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의 많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어야 마땅한 법인 것 같습니다. 남쪽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악법(惡法)인 이 법은 무엇일까요?』라고 돼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묻는 질문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등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직간접 지원(支援)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면서도 미군 범죄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관할 범위가 매우 협소한 등 특혜(特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폭격장 매향리 사태와 여중생이 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불평등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이 한미 간의 조약은 무엇일까요?』라고 적고 있다.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의 주축으로 기능해 온 주한미군을 불평등 협정으로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제를 묻는 질문은 『남과 북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통일을 하는 방식으로 북은 지난 73년부터 이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일의 한 방법으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2항에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이것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통일방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라고 하여,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으로 활용돼 온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제주 땅 전체를 이 잡듯 불태우고 굶겨 죽이고 죽여 없애는 사태』>
전교조의 이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습 자료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 전교조가 2006년 4월 작성한 4·3 사건 공동수업案은 『4·3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조하기보다는 해원(解寃)과 화해, 상생의 가치를 가르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자료는 4·3 사건의 본질을 가진 채 『제주도민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시도를 李承晩 정권이 反共국가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초토화 작전을 벌여 집단학살(集團虐殺)을 했다』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자료의 「선생님이 들려주는 제주 역사 이야기」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경찰은 물론 미국과 李承晩을 지지하는 우익단체들은 제주도민에게 몹쓸 짓을 자주 저질러 도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도민들의 마음은 산으로 피한 사람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5월10일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통일정부를 원하는 제주도민들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이를 저지하고 그동안 못살게 굴었던 경찰에 보복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경찰지서를 제주도 전역에서 동시에 습격합니다.
그때가 1948년 4월3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를 4·3이라고 합니다.…李承晩 정부는 도민들을 향해 탄압하는데 차마 글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빨갱이사냥이라는 이름하에 제주 땅 전체를 이 잡듯 불태우고 굶겨 죽이고 죽여 없애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4·3 사건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다수 제주도민을 부당하게 탄압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4·3 사건은 1948년 4월3일 南勞黨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 김달삼이 지휘하는 350여 명의 무장폭도들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4·3 사건 주동자 김달삼은 같은 해 8월25일 越北하여 金日成에게 4·3 사건 전과(戰果)를 보고한 뒤 훈장을 수여받았다. 6·25 발발 후 게릴라 부대를 이끌고 남침했다가 戰死했다. 김달삼은 월북 후 각종 연설에서 『스탈린 원수 만세』를 외쳤고, 死後에는 「남조선혁명가」로서 평양근교 「애국열사릉」에 안장됐다.
<『전 시민을 모아놓고 집에는 불을 질러...』>
4·3 사건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기존의 평가를 뒤집는다. 이 사건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가 2006년 9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여순사건 공동수업 자료집」은 『여순사건이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일으킨 반란이라는 기존 왜곡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여순사건에 대해 『反共국가의 기틀을 수립한 李承晩 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라 하여 全국민들의 敵으로 규정짓고, 처단하고 척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뇌리에 심는 데 성공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료는 또 『반란군의 진압과정에서 협력자 색출을 이유로 운동장에 (여수) 전 시민을 모아놓고 집에는 불을 질러 시가지는 초토화되었다.…반란이 진압되자 민간인 협력자를 색출하여 학살하였다.… 민간인 학살은 진압초기 軍과 경찰의 수뇌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1년 간 이렇게 활동했다>
전교조의 활동은 학원 내에 국한돼 있지 않다. 민노총 소속으로 극렬한 반미(反美) 투쟁(?)을 벌여왔다. 예컨대 「2005년 전교조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사업평가서」에 따르면, 2005년 자신들은 『국가보안법철폐운동과 주한미군철군운동 등 자주통일운동 참여해왔다』고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는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기도, 군인까지 폭행했던 평택범대위 反美폭동, 광주 송정리 미군기지 진격(進擊)투쟁, 이라크파병 반대투쟁, 부산 反APEC 투쟁, 친북단체 통일연대 활동 참가 사실을 자랑스럽게 나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자주통일교사선봉대」 활동에 나섰던 행적도 나온다. 아래는 평가서에 나오는 2005년 전교조 활동이다.
▲2월3(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촛불집회(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참석
2월17(목) 전교조(수도권)주관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촛불집회(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참석 및 단합대회 - 서울 10명
2월18(금) 서울통일연대 회의 참석(민주노총서울본부 사무실) - 지부통일위원장
2월19(토) 서울지부통일위 겨울연수 (사직동 사무실) - 20명 참가
2월20(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전국 집회(대학로, 광화문) - 서울지부 참석자 50명
▲3월5(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1차 범국민대회(평택 대추리) 6명 참석
3월18(금) 강정구교수 초청강연회 및 지부통일위 출범식(사직동 어린이도서관) - 40여명 참석(강연주제,「북핵문제와 최근정세」)
3월20(일) 이라크파병반대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 집회(대학로) 참석
3월25(금) 6.15공동위 남측 교육부문 본부 발족식 (프레스센터) - 서울 15명 참석
▲4월21(목) 「서울통일연대」회의참석
4월24(일) 용산미군기지 앞 통일연대 주관 주한미군철수 집회 - 4명 참석
▲5월14(토)~15(일) 광주 전남대, 송정리 5.18기념 민주노총노동자대회 및 송정리 미군기지 진격투쟁 - 전교조 약 150명 참석, 서울 5명 참석
▲6월 중 6.15통일사탕 및 공동수업 자료집 판매
6월8(수) 전교조주최 「미선이 효순이 3주기 추모식 및 반전평화 촛불문화제」 (용산미군 기지 앞) 행사 개최 - 서울, 인천 150명 참석
6월9(목) 범민련서울본부 결성 기념행사(명지대) 참석
6월12(일) 미선이 효순이 3주기 추모 집회(광화문) 참석
▲7월6(수) 서울통일연대 집행위(남영동 범민련사무실) 참석
7월9(토) ~ 10(일) 통일선봉대 결의대회(오산 무봉산수련원) 개최 - 서울 6명 참석
7월10(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2차범국민대회(평택 팽성읍 대추리) - 서울 10명 참석
▲8월2(화) 통일위전국운영위(영등포 전교조회의실),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발대식(단국대)
8월2(화)~ 16(화) 14박15일 민주노총 통선대(2대대 - 전교조 자주통일선봉대) 활동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투쟁 참석 - 서울지부 10명
▲10월7(금) ~ 8(토) 전교조 평양문화 유적견학단 참관 - 전체 200명 중 서울지부 9명
▲11월18(금) 부산 反APEC 투쟁 - 서울지부 상근자 7명 참석
11월19(월) 南北교육자대표자회의(개성) 개최 - 전교조대표단 22명 중 정진화 서울지부장 참석
11월22(목) 본부통일위, 6.15교사 실천단 기금으로 이북 어린이 학생 교과서용 종이 273톤(2억 원) 금강산에서 인도함(대표자2명 금강산 파견). 별도 조성된 사탕사업 기금 1억5천만 원으로 6천만원상당의 교육기자재(실사출력기)를 기 지원.
▲12월27일 9천만원상당의 평양학생예술단용 45인승 버스를 지원 (예정)
<학생들 촛불집회 참석은 성숙한 시민의식 칭송>
전교조는 2008년 중반 광우병(狂牛病) 난동(亂動)에도 중심에 서 왔다. 『미친 소·미친 교육·미친 망언 몰아내자』는 구호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치명적 독극물인 양 선동하고, 5월 초부터 『미친 소 수입 반대 415공교육포기조치 철회 촛불문화제(5월9일 집회명칭 등)』등을 개최,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해왔다.
전교조는 특히『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주로 학교 ․ 병원 ․ 군대 등 단체급식에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광우병 위험이 가장 심각한 현장이 다름 아닌 학교․, 병원,․ 군대임을 말하는 것(5월8일 경기지부 성명 외(外))』이라며 급식 문제를 통해 학생들을 자극해왔다.
중고생들이 각종 선동에 자극받아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자, 전교조는『건강을 지키기 위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을 폄훼하지 마라!!(5월8일 전북지부 성명 등)』며 이들의 야간不法집회 참가를 옹호하고 나섰다.
또 『촛불 집회에 나오는 학생들은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왔다...학생들의 이 같은 행동은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 행사이자, 사회 질서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매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출처 上同)』며 칭송(?)하고 나섰다.
<민심의 평화시위를 물대포로 강경진압했다?>
전교조는 『쇠고기 재협상과 교육정책 전면전환 촉구 충남교사 500인 선언 발표(6월9일)』,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 중단』을 주장하는 25일 간의 소위 『2008 온나라 대행진』및 민노총에 참여해 『총파업투쟁 및 전국집중 촛불문화제(7월5일)』를 벌이는 등 각종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4.15 자율화 조치 철회 및 미국산 쇠고기 무효화를 촉구하며 5월13일까지 19일째 단식 농성을 벌였었다.
아래는 전교조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 또는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전교조 강원지부 3천여 조합원은 5월16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촛불문화제에도 동료 교사들,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할 것입니다. 5월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힘 있게 치러 낼 것입니다.(5월14일 강원지부 보도자료)》
《정부는 촛불문화제 폭력 진압의 주범 경찰청장 어청수를 즉각 파면하라! 살인적인 입시 경쟁 교육과 미친 사교육비 조장하는 교육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책임자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정부는 물, 전기, 가스, 철도, 교육, 의료, 언론의 사유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6월9일 충남교사 500인 시국선언)》
《전교조 울산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과 1%귀족교육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전교조 울산지부가 전국민적 저항의 선두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6월4일 울산지부 성명)》
《미국엔 졸속 협상, 굴욕협상 국민에겐 군홧발, 물대포, 사법 처리 협박, 나라 망신, 국민 무시 후세 건강, 민족 건강 팔아먹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합시다! 고시 철회, 미국과의 당당한 쇠고기 전면재협상을 요구합시다!! 6·10(화) 고시 철회, 전면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 대행진이 경남지역 19개 시군에서 열립니다.(6월9일 경남지부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를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불법집회로 단정하며 민심의 평화시위를 또다시 물대포로 강경 진압하였다. 13세의 초등학생, 80세 노인,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국회의원 등 수십여 시민을 폭력 연행하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6월26일 경북지부 성명서)》
<정부에 6·15, 10·4선언 계승 촉구>
전교조가 역점을 둬 온 場外활동 중 하나는 6·15선언 실천이다. 전교조는 6월12일에도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사선언에서, ①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라 ②정부는 6.15선언 부정하는 홍관희 통일교육원장 내정계획을 철회하라 ③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녘동포에 대한 쌀 지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무조건 실시하라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 『선언발표와 함께 제자들에게 6.15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6.15 남북공동수업」을 6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면서 『10.4선언을 이행하고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해 노력한다』『아이들에게 통일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일상적인 실천을 전개한다』고 주장했다. 6.15공동수업은 2005년 2만 여개, 2006년 1만5천 여 개 학급이 참가했었다.
5월29~30일에는 금강산에서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과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를 갖고 「독도지키기 사업」을 함께 진행키로 결의했다. 29일 오후 4시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된 대표자회의에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김성철 교직동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남북 각각 2명의 발표자가 토론에 나선 뒤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공동보도문은 ① 6.15, 10.4선언 지지 실천과 6.15공동수업 진행 ② 남북교육자 상봉모임 진행 ③ 남북교육자단체들 간 연대협력 활동 강화 ④ 독도지키기 투쟁 강력 전개 등을 담았다.
<6·25는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
전교조의 기타 행태를 일람하면 아래와 같다.
△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발췌 기술한 「통일학교자료집」을 활용했다. 同자료집은 ①『金日成 주도의 최후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②6·25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주장을 생략한 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했으며, ③6·25때 美軍의 세균전과 양민학살이 있었다고 적었으며, ④1998년 미사일 위기는 『눈물 어린 환희』로 미화했고, ⑤核위기가 있었던 2004년을 『조선의 본때를 보여준 가슴 후련한 해』로 표현했으며, ⑥『先軍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격찬하는 등 북한의 원문 또는 親北학자의 주장을 인용, 북한식 역사관을 주장했다.
2006년 9월 경찰의 전교조 부산지부 압수수색 당시에는 학술목적으로만 소지 가능한 金日成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金日成 유일지배체제의 논리적 토대가 되는 「수령론」이 담긴 CD등 200여 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2006년 3월12일 홈페이지에 올린 『학급게시물 중 「통일란」 설치를 권장하는 학교가 많은데 통일란 게시교육에 참고할 만한 사진을 올린다』며 25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전교조의 통일 환경미화 권장사진 중 한 사진은 북한의 포스터를 그대로 옮겨 왔다. 소총을 든 남녀군인 3명이 결의를 다지는 모습 아래 「先軍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라고 적혀 있었다. 전교조는 포스터 아래 「以北의 정치포스터」라고 소개하며 『先軍정치는 군인을 앞세우는 정치라는 뜻』이라고 적었다.
6·25전쟁 관련 사진도 있었다. 미군 헌병 완장을 찬 군인과 북한군으로 보이는 인물이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세워진 철조망 아래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전교조는 사진 아래에 『1945년 외세(外勢)가 한반도의 허리를 북위 38선으로 잘랐다』고 적었다. 6·25 전쟁에 대한 북한 남침 사실은 적혀 있지 않았다.
<現職교사가 학생들 데리고 간첩·빨치산 추모제 참석>
△ 2006년 12월에는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가 중학생 180여 명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했다.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도덕교사 金모(48)씨가 2005년 5월28일~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180여 명과 함께 참여한 것이다.
전야제 행사에서는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으로 가자」는 등 극렬한 反美親北 주장이 쏟아졌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外勢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당(黨)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北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관촌중 학생들은 당시 전야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반전(反戰)배지를 전국에 배포했다』며 『전쟁 없는 세상은 통일된 나라 나라라는 생각에서 통일에 나서게 됐다』고 발표했다.
28일 전야제 행사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의 통일편지 낭송에 이어 「심장에 남는 사람」합창으로 마무리 됐다.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은 89년 제작된 金正日 찬양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이다.
△ 부천의 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고교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학부모 140명이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2006년 6월 알려졌다. 전교조 부천시 중등지회장 출신인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군대에서 살인기술과 복종의 문화만 배우기 때문에 되도록 안 가는 게 좋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 전교조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위 계기수업을 강행했다. 상술한 6.`5공동수업 이외에도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계기수업’(2004년 3월),「이라크 파병반대 계기수업」(2004년 6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반대 계기수업」(2005년 11월), 「韓美 자유무역협정(FTA) 계기수업」 (2006년 5월) 등이 그것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비속어가 가득한 동영상을 제작해 수업자료로 쓰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이 동영상에선 부시 미 대통령을 「퍼킹(fucking)」 등 비속어를 남발하며, 『(촛불시위에 대해) 촛불 든 ××들 다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발언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주사파, 師大·敎大 학생들에게 사상교육>
전교조의 편향된 자료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물론 편향된 이념형 교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1980년대 운동권 활동을 했던 이들은 이러한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키워졌다고 증언한다. 전대협 連帶사업국장을 지낸 主思派 운동권 출신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간사의 말이다.
『전대협과 한총련은 학생운동에서 노동·농민·빈민운동 등 사회활동으로 전환하는 이들을 교육시키는 「투신(投身)팀」을 운영했다. 당시 主思派 운동권은 敎師로 갈 敎大와 師大 출신들을 모아 사상교육을 시키며 조직적으로 좌파(左派)교사를 양성했다. 「투신팀」은 전대협과 한총련의 공개조직이 아닌 「언더(지하조직)」로 활동해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나타나는 전교조 이념성향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주사파의 이념적 세례를 받은 교사들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전면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교조 비판서적인 「집으로 가는 길」을 펴 낸 정재학(鄭在鶴) 전남 영암 삼호서중 교사는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운동권 출신 해직교사들이 대거 복직되면서 反美성향을 노골적으로 띠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지역의 경우, 해직당했거나 未발령됐다가 김대중 정권 당시 복직됐던 한총련(남총련 호남조직) 운동권 출신 교사들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며 『전교조는 극단적 이념성향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를 가르치며 확대 再생산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는 아이들을 좌경화시키고 그 아이들은 대학에서 한총련으로, 다시 사회에서 민노총으로 키워진다』며『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교조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시켜 학생들과 전교조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덧붙혔다.
<『전교조, 머리·가슴·배·팔다리 모두 살아 있다』>
평생을 자유주의교육운동에 전념해 온 김진성(金鎭晟) 서울특별시 의원은 2008년 초 「전교조 증후군」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上下권으로 돼 있는 이 책에서 그는 전교조의 실상을 고발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金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는 정권교체 이후 공격목표가 오히려 명료해져 위축(蝟縮)되기보다는 더욱 극성(極盛)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편향된 이념교육도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金의원은 『전교조의 소위 「참교육」은 민중사관(民衆史觀)에 입각해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집약된다』며 『전교조는 출범 당시 초심(初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이념적 색안경으로 애국조회는 「식민지 잔재」로, 안보교육은 「反통일교육」으로, 경로효친은 「정권유지교육」으로, 國家검인정교과서는 「기득권 세력의 체제유지 수단」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을 없애 버렸죠.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 노조(勞組)가 아닌 정치단체(政治團體)가 돼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행태는 이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실제 金의원의 「전교조 증후군」을 보면, 전교조 교사들의 不法·脫法 사례가 상세히 나열돼 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헌법(憲法)·교육기본法·초중등교육法·교원노조法·국가공무원法·통일교육지원法·국가보안法·공직선거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전교조는 무법천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국정치 영향력 이보다 더 큰 조직 없을 것』>
金의원은 전교조를 『전국(全國)조직·진성(眞性)조직』으로 비유했다.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이보다 더 큰 조직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교조는 머리·가슴·배·팔·다리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줄었다 해도 조직원이 8만2000명입니다. 「머리」란 이 8만2000명의 조합원이 모두 대졸(大卒)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高학력 조직이 한국에 또 있겠습니까? 「가슴」이 살아 있다는 말은 80년대 1500명이 해직됐다 복직돼는 등 투쟁전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고, 「배」는 한 해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풍족하다는 말이며, 「팔·다리」란 도시·농촌 어디에도 전교조 교사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진성회원을 가진 전국조직인 셈이죠』
전교조는 현재 민노총의 최대조직 중 하나이자,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전국교원 35만 중 25%가 참여해 있고, 광주·전남 지역 조직율은 40%에 달하며, 서울 시내 초·중고 1,226개 중 87.8%에 전교조 교사가 있다.
<서울 시내 초·중·고 87.8%에 전교조 교사>
金의원은 전교조 구성원을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 『소수의 이념그룹, 학교 민주화 지향 그룹, 전교조를 보험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그것이다.
『수적으로는 이익 때문에 전교조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전교조를 지배하는 것은 PD·NL 등 소수의 좌경화된 이념그룹이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좌파의 주장대로 행해지고, 상당수 회원은 이를 따르는 것이죠』
좌파(左派) 지도부를 추종하는 이유는 이기심(利己心) 때문이다. 지도부는 단위학교에서 조합원 이익이 걸린 일이 발생하면 기동력, 조직력 그리고 오랜 세월 투쟁과정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동원해 지원에 나선다. 필요하면 지역(地域) 지부 정도가 아니라 전국(全國) 본부가 동원된다. 다수의 조합원은 전교조를 등에 업고 이익을 관철하고, 좌파 지도부는 조합원들은 통해 마음껏 친북·반미·좌파 교육을 확산하는 셈이다.
金의원은 「전교조 증후군」에서 『전교조는 이익집단화, 권력화, 이념화, 폭력화, 수구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과거 전교조 운동의 중심엔 학생이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은 없고 교사의 탐욕과 권익만 있다』고 질타했다.
<『교장·교감이 대처하기엔 역부족』>
전문화된 싸움꾼인 전교조에 대한 항체(抗體)는 미약하다. 일선에서 교장·교감 선생님들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조직 없이 외롭게 싸워왔다. 그러나 이들의 힘으로 대처하기엔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2003년 4월4일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件은 이 같은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모 기간제 여고사는 교장의 차 대접 요구를 거절한 뒤,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부·교육청·여성부·노동부 인테넷 사이트에 비난 글을 올렸다.
이후 전교조 조직이 나섰다. 중앙에서 내려 온 전교조는 서 교장에게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허위로 밝혀질 때 용서치 않겠다』,『무조건 잘못했으니 사과하라』,『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공갈·협박을 계속했다. 전교조에 시달리던 서 교장은 며칠 후 자살했다.
金의원은 『전교조에 대한 해법은 이미 교육부가 마련해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NATO(no action talking only), 대책은 있으면서 말만하고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예컨대 2003년 4월 교육부 교육현장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不法노조활동에 대한 엄정 대처 및 合法的 교원노조 활동 적극지원, 교원노조의 폐해에 대한 홍보강화, 근무시간 중 不法집회 참여 교원 상응조치, 교원 연수 시 올바른 교원노조 활동을 도울 프로그램 운영, 시민단체·학부모·언론계가 참여하는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 발족 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는 것이죠』
金의원은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연합(聯合)된 조직과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도 전교조에 문제의식이 있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교조에 맞서면 정치생명이 끝장난다며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죠. 겉으로는 반대하면서 실제는 나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표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표를 깎아먹는 거라고 생각하죠. 학부모들도 이들을 압박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인질로 잡혀있습니다. 결국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전교조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08년 10월 현재, 金의원 등이 중심이 된 새로운 교육시민연합체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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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교조 경남지부 통일위원회 「도전!! 통일골든벨」퀴즈 중 일부]
1. 「최근 북의 여성들에게도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고 있어서 북의 여성들은 큰 돈이 드는 수술이지만 예뻐지기 위해 돈을 모아 병원은 찾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적어주세요.
: 정답은 x입니다.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일반 인민 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하네요. 사회주의 특성상 북에서는 모든 치료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무상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북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이곳에 가서 음악, 무용, 수예, 태권도, 물리, 수학, 컴퓨터, 수영 등 각종 소조활동을 통해 다양한 과외학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악기나 옷 등도 무상으로 지급되고 수업료도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을 왕처럼 대우한다 하여 소년궁전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출발하십시오.
: 정답은 ○입니다. 남쪽에서는 각종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북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3. 사회주의 사회인 북에서는 교육기관 운영이 기본적으로 국고로 이루어져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북에서는 유치원 2년 중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총11년이 의무교육기간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의 경우도 학비와 일정한 장학금이 학생에게 지급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출발하십시오.
: 정답은 ○입니다. 남쪽에서는 새 학기가 되면 각자 알아서 학용품을 구입하지만, 북에서는 학용품까지도 국가에서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6. 남쪽에서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출산 휴가 3개월을 줍니다. 그렇다면 북쪽은 어떨까요? 북쪽은 우리보다 2개월 많은, 5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출발하십시오.
: 정답은 ○입니다. 북쪽에서는 산전 2개월, 산후 3개월로 총 5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20. 최근 17대 국회에서 존폐 논란이 있는 이 법은 한쪽에서는 통일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독립군은 잡기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의 많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어야 마땅한 법인 것 같습니다. 남쪽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이 법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 정답은 국가보안법입니다.
22. 남과 북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통일을 하는 방식으로 북은 지난 73년부터 이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일의 한 방법으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2항에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이것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통일방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정답은 연방제 입니다.
기타 질문 2.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등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직간접 지원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면서도 미군 범죄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관할 범위가 매우 협소한 등 특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폭격장 매향리 사태와 여중생이 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불평등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미군의 지위와 관련한 이 한미 간의 조약은 무엇일까요?
: 정답은 소파[SOFA]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데요, 줄여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 하고 영문조약 약자를 따서 」소파「라 한다. 또 한미방위조약에 따른 부속 행정협정의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4. 시사문제입니다. 지난 5월 26일 미국 국방부는 이 비행기 15대를 우리나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이 비행기를 배치하는 것은 전쟁을 예고하는 신호』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우리말로 『몰래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비행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작게 하여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도록 설계된 비행기로 유명합니다. 이 비행기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 스텔스기, 스텔스전폭기, F-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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