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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미군 철수 보도는 오보"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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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국 측 입장 변함없다" 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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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연이은 도발로 남북 긴장국면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모 언론매체가 해외주둔 미군 7만 명이 본토로 철수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주한미군의 대규모 철수 가능성을 암시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최근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지난 2006년까지 약 9천 명이 감축된 이후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또 이 언론매체가 인용한 미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권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는 2005년 5월에 미 국방부가 발표한 ‘BRAC 2005(2005 미 본토의 기지 조정 및 폐쇄 계획)’을 예산 가용성 측면에서 검토 분석해 조정방향을 권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가 인용한 내용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여러 사업들로 인해 ‘BRAC 2005’가 계획된 목표기간 내 완료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서 제시한 몇 가지 사례 중 하나”라며 “추가적인 해외주둔 미군 조정계획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외주둔 미군 병력에 대한 조정은 지난 2003년 11월 발표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
최초계획에 따르면 독일,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주둔 미군 중 약 7만 명이 미 본토로 재배치될 계획이었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한미 간 합의에 의거해 기존 37,500명에서 25,000명으로 12,500명이 감축될 계획이었으나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되었다.
한편 9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북측의 대남 전면대결 성명 등과 관련해 “북측의 도발은 휴전선 일대 장사정포를 동원한 서울 북부지역 공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북측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개량형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거의 5천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북한은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단언하며 “그보다는 실크웜이나 케인투 같은 사거리 100~120km의 미사일 발사 혹은 NLL부근에서의 남측 어민 납치 및 공격, 또는 장사정포를 통한 서울 북부지역 공격과 GOP지역 경계병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측의 대남 위협 중 가장 큰 것이 사거리 40~90km의 장사정포”라고 강조한 뒤 “비무장지대에서 서울시청까지의 거리가 36km이고 평택까지가 90km로 충분한 사정권에 든다”며 “먼저 자극을 충분히 한 후에 본격적인 미사일 발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용산구는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지역이며 경기도 평택은 2014년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북측의 장사정포 사정권에 포함되는 이들 지역에 공격이 개시될 시 미국의 병력 증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대규모 철수 가능성을 일축한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북측에 또 다시 큰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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