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25일 오후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趙甲濟 기자의 부산 月例강좌가 ‘북한 急變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열렸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不同視(부동시)로 인해 軍 면제 처분을 받은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와 관련해 “국무총리는 대통령 有故(유고)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國軍 통수권자가 돼야 하는데, 군 면제자인 김황식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둘 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법을 개정해 ‘국군통수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직책은 반드시 병역을 마친 자가 맡는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趙 대표는 “지금 북한에선 장기간에 걸친 혁명이 진행 중”이라며 “그 혁명의 핵심은 1990년 東歐 (동구)공산권 붕괴, 1994년 金日成 사망, 1995년 북한 주민 300만이 굶어 죽는 과정에서 시작된 市場(시장)혁명”이라고 설명했다.
趙 대표는 “북한의 配給制(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市場이 생겨났고, 시장은 점점 커졌다”며 “2010년, 북한에서 일어나는 시장 혁명의 본질은 북한 주민의 80%가 黨이 아닌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세력과 金正日 세력 간의 힘겨루기에서 김정일 세력이 밀리고 있다”며 “시장 세력이 북한의 무자비한 권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등장說’에 대해 趙 대표는 “‘김정은이 김정일이 가진 직책 중 하나를 맡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多數說과 ‘북한의 사정이 좋지 않아 김정은을 후계로 내세우지 않고 김정일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少數가 주장하는 少數說이 있지만 결론은 북한의 終末(종말)이 시작된 것(the beginning of the end)”이라고 전망했다.
趙 대표는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시장 세력은 더욱 확대돼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고, 권력층 내부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 때 한국이라는 외부 요인(세력)이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향후 남북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民族自決主義(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북한 주민의 결정”이라며 “북한 주민이 남한과 합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설득하고 도와야 한다”고 했다.
趙 대표는 독일 통일에서 미국의 역할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도울 수 있도록 韓美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韓日우호도 강화 해 日本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趙 대표는 “자유통일의 핵심은 남북한 체제 대결에서 우리가 이기겠다는 전략”이라며 “‘이긴다’는 것은 ‘북한에서 나쁜 짓한 세력을 응징하고 북한 공산당을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趙 대표는 “북한의 변화와 맞물려 북한 追從(추종)세력들이 새로운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북한 추종세력들은 ‘통일된 대한민국은 中立化한다’는 ‘중립노선’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趙 대표는 “중립노선은 韓美동맹을 해체하여, 中國이 한반도 통일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국이 되면 향후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이고, 좌익들은 새로운 세력으로 변화해 대한민국을 이상한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라며 “‘中立國(중립국)’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趙 대표는 “1970년대부터 金大中 前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를 받아들여 해외에서 연방제案을 주장했다”며 “金 前 대통령이 내세운 연방제案의 핵심은 外軍철수, 즉 駐韓美軍 철수와 한국의 中立國化”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 후에는 김정일과 만나 지금의 주한미군을 남한과 북한 사이의 中立軍으로 만드는, 無力化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趙 대표는 “주한미군 문제는 韓國과 美國과의 문제”라며 “주한미군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趙 대표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盧武鉉 前 대통령 역시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한국은 말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과 ‘동북아균형자론’의 경우,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도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국을 중립화하려는 흐름과 관계 있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