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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대북지원이 핵무기 자금 쓰였다는 주장은 선동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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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위한 기록 : 자칭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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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 “위폐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터트리는 것을 봤을 때 국내 정치용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통일부 장관 재임기간 동안 북한 위폐 관련한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의장은 "미국이 10년 넘게 조사해 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언제나 문제제기 하기 직전에나 우리측에 알려 온다"며 과거 농축우라늄 문제를 터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것이다. 농축우라늄의 경우도 미국이 10년 이상 그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다면 아무 때나 터트릴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정상회담 이후 속도를 내고 고이즈미까지 나서서 日北관계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부시정부나 네오콘들이 봤을 때 안되겠다는 판단이 든 것이다. 그 이후 농축우라늄 문제가 터진 것이다. "위폐 문제도 마찬가지다. 10년 넘게 조사했다는 위폐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터트리는 것을 봤을 때 국내 정치용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丁 의장은 "핵이든 위폐든 미국이 문제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출제자이자 채점자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2006년 1월11일 ‘인터넷통일언론인모임’ 초청 간담회에서-6.15실현 진주시민운동본부)
< “미국의 ‘목 조르기式’ 정책으로 北核실험 초래” >
"부시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은 그라운드 제로(9.11 사태) 사태가 생기고 난 뒤 북한에 대해서는 '악의 축'으로 간주해 ‘목 조르기식’ 정책을 계속 폈고 핵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일관하다 北核 실험이라는 벼랑 끝 위기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북핵문제와 우리 정부의 햇빛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의 햇빛정책이 북한의 핵문제를 불러 일으켰다는 시각도 있는데 북한에 대한 햇빛정책은 북한에 핵이 없는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햇빛정책과의 연관성을 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밝혔다. (2006년 10월25일 경남 마산시청에서 민주평화통일 마산시협의회와 마산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강연에서)
"미국의 진의가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적당히 핵을 가지므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더 확실한 핵우산을 필요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과 참여정부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직접 추진해온 丁 前 장관은 "북한은 중국의 지원도 있고 미사일, 마약, 양담배 등으로 돈을 벌어 쓰고 있다"면서 "우리쪽 대북지원이 핵무기 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2006년 10월28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광장' 포럼에서-민중의 소리)
< 北, 개성공단 300달러 요구는 국제수준? >
“북한은 남쪽에 일종의 특혜를 보장했는데 6.15 공동선언을 남쪽에서 무시한다면 특혜를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서 국제수준인 아마 300달러, 토지임차료로 5억 달러를 요구한 것 같다”며 “그러니까 이것을 받든지 아니면 6.15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처럼 싼 값에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분석했다. (2009년 6월15일 KBS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 “옥수수 1만톤 가지고 북한을 희롱하고 있다.” >
이날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정세현의 정세토크’를 통해 최근 일본의 대북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황이 이런데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남북 당국 회담도 보즈워스 방북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식량 지원 문제도 옥수수 1만 톤을 가지고 사실상 북한을 희롱이나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11월23일 프레시안 ‘정세현의 정세토크’중에서)
< “그거 다 돈 나가는 얘깁니다.” >
“…한미동맹 지상주의자들은 우리가 살 길은 한미동맹 강화밖에 없다고 하면서 미국한테 그걸 문서로 보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미 정상회담 때 나온 게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ence)’였습니다. …사실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는 '익스텐디드 디펜던스(dependence, 의존)'와 표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군사안보적으로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미국산 무기 수입을 더 늘린다는 얘깁니다. '확장된 억지'가 명문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미국산 무기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한국의 자격(FMS)이 최상위로 격상됐는데, 그거 다 돈 나가는 얘깁니다.” (2010년 4월27일 프레시안 ‘정세현의 정세토크’에서)
< 북한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쪽에 책임을 넘기고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 >
“북한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쪽에 책임을 넘기고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결국 엄청난 예산을 들여 훈련을 하는데 총 GDP가 100억불도 안되는 북한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미국의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도 나온다”고 했다. (2010년 5월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서)
< “(천안함) 의장성명이 채택된 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유엔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추진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 결의는 불가능하고 의장성명이 채택된 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면서 "지금과 같은 천안함 외교는 시간과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선(先) 제재 방침 때문에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된다면 결과적으론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년 6월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010년도 하반기 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아시아투데이)
6.15공동선언에 대해 "분단 55년만에 성사된 남북간 탈냉전 합의이자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과 화해협력에 합의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정의한 뒤 "현 정부는 물론 남한의 차기 어떤 정부도 6.15구도를 벗어난 정상선언을 합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6월17일 전주시 완산골문화관에서 열린 '6.15와 남북관계' 강연중에서)
< “북한에게만 (식량분배에 있어) 완벽한 투명성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
“관리들이 쌀을 빼돌려서 시장에서 판다고도 하는데...일부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6.25 후에 미국이 우리한테 옥수수나 밀가루를 무상으로 주면 그게 시장에서 팔렸거든요. 시골 국수 공장에 가 보면 미국에서 온 무상 밀가루가 쌓여 있었어요. 누가 빼돌렸나요?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 공무원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 원조 물품을 주면 일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새는 겁니다. 우리도 했던 짓이에요.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듯이 북한에게만은 유리 상자 안에서 분배하는 것처럼 완벽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건 무리지요.”(2010년 9월20일 프레시안 ‘정세현의 정세토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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