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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 땅, 북한주민은 大韓民國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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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 북한주민의 자유와 4,700만 남한국민의 번영을 위한 결단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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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문제를 중국에 기대는 자들은 결국 김정일 이후 친중(親中)정권 탄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친중(親中)정권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체계 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의 해체(解體)와 주민의 해방(解放)을 목표로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를 유도하면서 김정일 사후 급변사태(急變事態)가 초래되면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지이다. 북한정권(政權)은 미(未)수복지역인 북한지역을 불법적으로 통치하는 반(反)국가단체이며, 북한주민(住民)은 공산독재에서 해방시켜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國民)이고, 북한의 급변사태(急變事態)는 60년 열전(熱戰)과 냉전(冷戰)을 끝낼 기회이며 이에 대한 해결 주체(主體)는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안전성 확보의 주체 역시 대한민국과 동맹국가인 미국이 돼야 한다. 한미연합군은 이를 위해 ‘작전계획’까지 준비해 놓았다. 구체적·군사적 대안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 땅, 북한의 주민은 우리 국민, 마음가짐이 관건이다.
북한 급변사태(急變事態)는 자유통일로 가야 할 우리 민족의 자주와 존엄과 미래를 가를 결정적 사건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업그레이드되는 북한의 핵폭탄, 늘어나는 종북(從北)세력으로부터 적화(赤化)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 인식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북한을 끌어안고 2,300만 북한주민의 자유와 4,700만 남한국민의 번영을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 상당한 과도기(過渡期)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은 자유통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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