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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을 도와야 평화가 온다는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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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對北인도적 지원의 한반도 평화 파괴 프로세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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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 [앞에 이어]
사랑이 넘치는(?) 기독교인들이 대북(對北)지원에 앞을 다툰다.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앗수르요, 바벨론, 블레셋을 도우며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놀라운 일이다.
<봉수교회 달러, 노동당 38호·39호실 무기개발 자금으로>
소위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주민도 살리지 못했고 한반도 평화가 사지 못한다. 이것은 북한의 구조적 문제다. 북한은 군사(軍事)경제, 궁정(宮庭)경제, 민수(民需)경제의 3원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군사경제는 말 그대로 무기개발을 위한 곳이다. 궁정경제는 무기개발 지원과 함께 대남(對南)공작 등에 사용되는 세칭 김정일의 ‘사(私)금고’, ‘비자금’에 해당한다.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작업이나 ‘기쁨조 파티’등 당 간부들의 사치·향락을 위한 돈도 궁정경제에서 동원된다.
궁정경제는 북한 내에서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38호실과 해외에서 마약밀매·위폐제작으로 벌어들인 돈,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을 통해 남한에서 달러를 흡수하는 39호실로 구성돼 있다. 남한에서 ‘퍼 주는 돈’은 39호실을 거쳐 북한 궁정경제에 들어간 후 무기개발, 대남공작 등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가짜교회 봉수교회로 흘러가는 남한 기독교계의 이른바 ‘선교헌금’ 용처(用處)도 마찬가지다. 39호실을 거쳐 무기개발, 대남공작에 사용된다. “북한선교” 한답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며, “굶주린 북한동포 돕는다”며 바리바리 싸다 준 달러가 핵무기, 미사일, 천안함 어뢰가 돼서 돌아온다.
<스커드미사일 국방부 도달 시간, 3분·4분·5분>
또 다른 예인 미사일을 들어보자. 북한은 세계적인 미사일 선진국이다. 770kg의 탄두를 달고 550km를 날아갈 수 있는 스커드 C 미사일만 600발에 달한다. 통상 1t 짜리 핵탄두를 달면 289km를 날아간다.
북한에는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3곳이다. 황해도 신계군 지하리 스커드 여단. 평양시 상원동 스커드 기지. 강원도 문천군 옥평 노동지구 스커드·노동미사일 기지. 각각의 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까지 거리는 각각 127km, 168km, 191km 정도다. 모두 사정거리 안에 있다. 도달 시간을 따지면 각각 3분, 4분, 5분 정도다.
북한의 핵폭탄이 소형화돼 600개의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된다면 어떻게 될까? 굳이 핵탄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스커드 미사일 50%는 화학탄이 장착된다. 북한이 다량 보유한 것은 악명 높은 ‘사린가스’다. 사린가스 16톤을 서울에 투하한 모의시험이 군(軍)에서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 폭발 24시간 후 사상자가 280만 명이 나왔다. 그 중 20만 명은 사망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한국은 막을 수 있을까?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6년. 2010년까지 1조,1000억을 들여 독일의 중고(中古) 패트리어트2(PAC2) 미사일 28기를 들여오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도 SM(Standard Missile)2가 도입됐다.
그러나 한국이 도입한 PAC2와 SM2 모두 북한의 무시무시한 탄도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다. 미국과의 MD(Missile Defense)가 아닌 ‘독자적 대공방어’를 하겠다며 도입한 PAC2는 전투기 요격용, SM2는 항공기와 크루즈(순항)미사일 요격용이다.
탄도미사일을 잡으려면 160km 이상 고고도(高高度) 요격이 가능한 SM3와 PAC3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그놈의 ‘독자적 대공방어’ 전략과 비용문제(?)로 한 단계 아래 급 무기를 배치 중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작정하고’ 날라 온다면 제대로 막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유일한 억지력(抑止力)은 한미연합사 체제 아래 존속하는 주한미군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와의 동맹인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정치적·심리전·군사적으로 강력히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 종북(從北)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미군을 내보내고 2015년 예정대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상황은 뻔하다.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과연 이 같은 안보환경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는가?
<시간 당 7300발의 포탄을 쏟아낼 수 있는 장사정포>
휴전선 근처에 큰 대포, 장사정포라는 것도 있다. 1만2500문에 달하며 그 중 1000여 문이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데 포탄 중 3분의 1이 생·화학탄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는 300문 정도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향하며 시간당 7300발의 포탄이 서울 인근에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자 그러면 한국은 이 장사정포는 막아낼 수 있는가?
군(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다. 결과는 끔찍했다. 주한미군은 대(對)화력전을 통해 90%를 막아내지만 한국군은 13~30%, 그 이하였다. 주한미군이 막아주면 서울에 떨어지는 포탄이 1시간에 730발 정도지만, 한국군 혼자선 K-9자주포 등이 있어도 6300발을 얻어맞아야 한다.
한미연합사가 2015년 해체된다. 그 이후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벌거벗겨진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동아일보의 군사전문기자 황일도는 ‘김정일, 공포를 쏘아 올리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 내린다.
“한국군의 대(對)화력전. 현재로선 의미 있는 대응 포격이 불가능하다”
<기습전 벌인 뒤 종북세력 궐기...청년들이 촛불을 든다면>
남한의 자칭 진보·좌파 주장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미군 주둔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을 때를 상상해보자. 한계에 다다른 북한이 기습전(奇襲戰)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1만 번 가량의 도발 중 한 번도 자인(自認)하지 않았다. 6·25도 북침이라고 우긴다. 만일 북한이 “남조선 괴뢰 OO사단의 불법적 침공에 대한 자위적 대응” 운운하며 수도권을 포위한다면 어떻게 될까? 천안함 정국에서 확인됐듯 남한 종북(從北)세력은 맹목적으로 북한을 감쌀 것이다.
핵(核)무장한 북한은 여기에 하나를 보탤 수 있다. 서울을 포위한 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한국군이 반격하면 서울에 원폭(原爆)을 투하하겠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고 제의할지 모른다. 이런 제의에 맞춰 남한 내 종북(從北)세력은 대규모로 궐기할 것이다. “휴전제의를 받아들이라”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대다수 청년의 반응은 뻔하다. 촛불을 들고 나와 이렇게 외칠 테지.
“전쟁은 싫다! 평화를 다오! 정부는 북한과 휴전하라!”
애매한 중도(中道) 정부의 경우, “평화를 위하여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2000만 수도권이 포위된 상태에서 휴전(休戰)을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은 그 길로 소멸한다. 평화를 외치며 북한에 퍼다 준 현금과 현물이 북한의 군사력 제고(提高)로 이어진 결과다. 아니 살려달라는 북한동포 구출에 눈감고,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지하교회 지원에 귀 막아 버린 이기(利己)와 탐욕(貪慾)의 결과이다.
< ‘아낀 달러’로 식량(食糧) 대신 무기(武器) 사들여>
소위 인도적 지원이 직접적으로 무기(武器)개발 자금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돌고 돌아 결과는 마찬가지다. 북한정권은 인도적 지원으로 필요한 물자를 충당한 뒤, ‘아낀 달러’로는 식량(食糧) 대신 무기(武器)를 사들이고 만들어왔다.
국방연구원이 발간한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능력’이라는 소책자는 “인도적 지원은 국내자원의 절약(節約)이 아니면 여타 민간의 수입소요 절감(節減)을 통해 결국 군사적 가용자원을 늘려주게 된다”며 국제적 지원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外貨)를 절약(節約)시켜 줄 것이므로 ‘궁정경제’의 금고에 여유를 제공, 궁극적으로 군비(軍費) 능력을 제고(提高)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팬턴 사무총장은 ‘굶주림과 인권’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정권의 식량수입이 점점 줄어들어 원래 수입량의 1/10까지 줄어들었다”며 “북한정권은 인도적 지원을 보완적(補完的)인 식량공급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절약(節約)된 외화(外貨)를 무기 수입(武器輸入)이나 고위간부들의 사치품(奢侈品)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핵실험 한번으로 9년 치 식량 값 날려>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한의 ‘인도적(人道的) 지원’은 곧 ‘무기(武器) 지원’이다. 2006년 10월 핵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이 한 발의 핵탄두 실험을 하는데 직접(直接)비용만 2억8천만 달러~7억9천만 달러(2,570억~7,258억 원)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태국산 쌀(안남미)은 1t당 320달러 정도이며, 북한주민의 주식인 옥수수(강냉이)는 1t당 100달러로서, 핵실험 비용으로 88만t~247만t의 안남미, 280만t~790만t의 옥수수를 살 수 있었다.
북한은 2007년 3월 방북한 WFP 관계자들에게 “올해 100만t의 식량이 모자란다”며 외부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만 안 했다면 모자라는 식량 100만t을 충당하고도 최대 147만t의 안남미 또는 890만t의 옥수수가 남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매년 100만t 정도의 식량이 모자란다고 가정한다면, 핵실험으로 8년 치에 가까운 옥수수를 날려버린 셈이다. 현재 북한이 비축하고 있는 군량미만도 약 15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 지원’이 ‘식량수입을 위한 달러’를 ‘무기개발용 달러’로 전용(轉用)케 했다는 비판은 이에 기초한다.
김정일은 스스로 돈이 있어도 식량, 비료나 구호물자를 사오는 대신 무기개발과 무기수입에 전력해왔음을 인정했었다. 월간중앙이 2007년 7월호에 보도한 ‘북한 노동당 고위층 강연 녹취록’에는 “인민이 굶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돈이 조금만 생기면 로켓(미사일) 개발에 다 집어넣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녹취록은 2006년 12월 북한 노동당 부부장금 장용순이 북한 과학계의 박사, 교수 등 지식층을 상대로 한 강연을 풀어놓은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로켓 한 발 개발하자면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같이 저렇게 큰 공장 한 50개 팔아도 그 값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가슴 아픈 말씀도 주신 바 있습니다. 공장은 못 돌아가고 인민들이 굶는 것을 자신께서는 뻔히 아시면서도 돈이 조금 생기면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놈들에게 먹히지 않았지,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오래전에 놈들에게 먹혔을 것이라고. 우리 인민들은 이것을 이해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김정일은 로동신문 99년 4월22일자에서도 아래와 같이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적들은 인공위성(대포동 미사일)의 발사만으로도 수 억불은 넉넉히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그 돈을 인민의 생활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유족하게 살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키고 내일의 부강한 조국을 위하여, 자금을 그 부문에 돌리는 것을 허가하였다.”(노동신문 1999년 4월 22일자)
모든 사실은 명확하다. 북한의 정권이 아니라 주민을 도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칼(전쟁)’과 ‘기근(가난)’이다. 이른바 인도적 지원에 지갑을 여는 이들은 대부분 선량한 이들이다. 필자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라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독재를 돕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어리석은 만용(蠻勇)이다. 대량살상무기는 남한에 직접 사용하건 안 하건 중요치 않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미국과의 협상용 도구가 되고 남한의 여론을 북한쪽으로 끌어 올 수 있다. 소위 ‘정치(政治)무기’이다.
한국이 북한의 인권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소위 인도적 지원에 생색만 내다간 국내 여론은 점점 더 위선적 평화론에 빠져들고 미국마저 한반도 패권을 남한이 아닌 북한에 넘길지 모른다. 미국의 최대 국익은 북한이 친미(親美)국가가 되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남한을 공갈쳐 연방제 방식의 통일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가장 열렬한 친미(親美)국가, 정확히 말해 친미(親美)독재국가가 될 것이고 미국도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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