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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현대사? 암살과 학살, 고문과 처형, 약탈과 몰수의 암흑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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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역사를 위한 기록 : 자칭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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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박원순(朴元淳) 변호사(사진) : 前역사문제연구소 연구소장, 前참여연대 사무처장(95년~2002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2002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2006년~)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좌경’ ‘좌익’이 惡(악)일 수만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좌경’ ‘좌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국가야말로 극우독재정권이었음을 동서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좌경’속에서 자유민주체제를 보완하는 데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160p)...민주주의는 결코 社會主義(사회주의) 또는 共産主義(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이념을 받아들여 그 사회 속에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의 여러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178p. 박원순 著 ‘국가보안법 3’)”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民族(민족)의 利益(이익)보다 個人(개인)의 利益(이익)을 추구하는 모리배들이 득세했다. 獨裁(독재)와 彈壓(탄압), 腐敗(부패)와 不義(불의), 非인간과 反인륜이 그 당연한 귀결로 사회에 만연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불의한 질서와 현실은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60p. 박원순 著 ‘국가보안법 3’)”
<“이 땅엔 부패와 불의, 非인간과 反인륜이 만연”>
“대부분 간첩단사건은 실재했다기보다는 당시 정치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중앙정보부는 간첩단사건과 조작사건을 자유자재로, 무소불위로 만들어냈으며 그 모든 사건에서 고문의 호소와 주장이 이어졌다. 이미 검찰과 사법부는 중앙정보부가 고문으로 조작·송치하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서 대응할 힘과 의지를 잃은 지 오래였다(314p. 박원순 著 ‘야만시대의 기록 2’)”
“우리 현대사는 참으로 정치적 혼란, 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암흑시대의 연속이었다. 暗殺(암살)과 虐殺(학살), 疑問死(의문사), 顧問(고문)과 處刑(처형), 投獄(투옥)과 軟禁(연금), 해직과 해고, 부당한 재산의 掠奪(약탈)과 沒收(몰수) 등 그 피해의 유형과 피해자의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유린이 이 땅을 억압과 수난의 도가니로 몰았다(박원순 著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서문)”
<“박정희 정권은 지옥 같은 고문의 일상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12년 만의 장기독재 끝에 이른 몰골은 바로 민주주의의 압살, 그 자체였다...죽음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고통의 현장.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 같은 고문이 이 땅에서도 일상화된 시대가 있었다...그것이 우리가 살아 온 박정희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시대,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 시대’ ‘노태우의 보통사람들’시대였다(박원순 著 ‘야만시대의 기록’서문)”
“해방이 되어 일제 관헌은 물러갔지만 그 하수인이던 일제하 조선인 헌병과 警部(경부)들은 그대로 남아 이승만 독재정권의 손발이 되었다. 이들과 이들이 훈련시킨 수사기관과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고문의 ‘숙달된 조교’가 되어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노태우 정권 10년을 버티게 했다(31p. 박원순 著 ‘야만시대의 기록’)”
“전국에 거미줄같이 펼쳐진 이들 정보·수사기관의 지부, 분실 등도 이 나라를 ‘비밀경찰’의 나라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그 희생은 고스란히 이 땅의 일반 민중이었고 민주주의였다(116p. 박원순 著 ‘야만시대의 기록’)”
<너무 폐쇄적인 곳이라 알 수 없다는 북한인권>
“미국 NED재단의 거쉬먼 회장에게 : 북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워낙 폐쇄적(閉鎖的)인 사회여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문제에 당장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 대신 점진적인 남북교류와 경제교역의 추진에 따라 신뢰와 화해를 쌓아가는 것만이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길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1999년 8월1일 게재 ‘극우 해리티지 재단에서 배운 시민운동 노하우’)”
“기자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원순 :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閉鎖的(폐쇄적)인 국가니까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拷問(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拷問(고문)이나 權威主義的(권위주의적)인 暴壓的(폭압적) 統治(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죠(2008년 2월4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다른 어떤 시국사건보다도 더욱 처절한 피울음을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참혹한 拷問(고문)이 따른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일반적으로 조작된다는 사실과 통하는 이야기이다...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23p. 박원순 著 ‘국가보안법연구1’)”
“이제 국가보안법 시대는 완전히 물러가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무대에서 惡役(악역)의 노릇을 끝내고 막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시대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반공의 그림자와 국가보안법의 위세 앞에 주눅 들어 폐쇄와 퇴행 속에 갇혀 지내던 불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진실로 국가보안법 시대는 去(거)하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28p. 박원순 著 ‘국가보안법연구1’)”
<“미군범죄 창궐하는데 미군철수 주장 나오지 말란 법 없다?”>
“북한이 꼭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범죄가 猖獗(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危害(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2002년 11월25일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를 변호하는 한겨레신문 칼럼)”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시하며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先軍(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2009년 2월 “한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革命(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制裁(제재)와 封鎖(봉쇄)와 같이 북한을 고립시켜서 출구 없는 궁지로 모는 강경한 방법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와 나설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북한에 대한 人道的 支援(인도적 지원)과 民間交流(민간교류)는 남북 간에 신뢰와 이해를 깊게 해주는 소중한 통로이므로,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 직후인 2006년 10월17일, 朴변호사 참여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미군범죄가 猖獗(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2002년 11월25일 한겨레신문)”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전쟁을 불러옵니다...평택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전쟁侵掠(침략)기지입니다...군산 직도에는 미군의 국제적인 폭격장이 들어서게 되고, 파주 무건리에는 미군들을 위한 종합훈련장이 들어서게 되며, 제주도에는 새로운 미군의 해외侵掠(침략)기지가 들어섭니다...대추리, 도두리가 전쟁기지가 되면 한반도 전체가 戰爭(전쟁)기지가 됩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강제철거를 저지하고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2006년 9월18일, 朴변호사 참여한 ‘평택 평화선언’)”
“이라크 침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지난해 미선 효순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평화의 촛불은 이제 부도덕한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무고한 이라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일방적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밝혀져야 합니다.(2003년 4월1일 소위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공동제안 당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불평>
“지난 2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였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각 총사퇴, 졸속협상 졸속정책 백지화(2008년 6월2일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는 성명)”
“수십 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서 일궈낸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 남북 간 평화가 위기 상태에 놓여 있고 경제가 자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훨씬 어려워질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2009년 6월9일 ‘국정 운영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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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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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가 따로 없군.
북한이 우릴 핵무기로 위협하는 데도 저런 말이 나오니 정신이 이상한거 아닌가?? (2010년 09월17일 17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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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강제수용소의 인권실태에 대해 한 마디도 못(안)하는 이런 자가
인권운동가라니... ㅉㅉㅉ (2010년 09월25일 00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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