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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일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1,800여 곳을 불법·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해당 단체들은 민간단체에 주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경찰청이 이번에 통보한 명단에는 민주노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한총련,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참여연대 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다함께 등 시민단체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 전자문서를 통해 노동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불법 폭력시위 단체 명단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에는 대책회의 소속 1천842개와 다른 수십개 불법시위 단체 등 1천900개 미만의 단체가 들어있다"며 "조만간 행정안전부에도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명단을 통보하면 각 정부부처는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명단에 포함된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들 단체 중에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정당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작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모두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다"면서 "야당들도 대책회의에 가입했다면 폭력시위를 벌인 단체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이후부터 불법폭력 시위 단체를 지정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 지원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예산은 50억원이며 현재 신청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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