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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 결격사유: 대통령에 이어 총리도 군대 안 간 사람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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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쟁중인 나라에서 軍 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國軍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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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이 오늘 김황식 감사원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有故(유고)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국군통수권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직도 전쟁중인 나라에서 軍 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國軍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李明博 대통령이 軍 복무경험이 없는데, 총리마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천안함 사태 직후에 발생한 국가지도부의 혼란상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는 남자의 경우 軍 복무자가 아니면 앉을 수 없도록 헌법개정이라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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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同視로 軍 면제받은 金滉植 감사원장
軍 신체검사와 법관 채용 신체검사가 달라.
조갑제닷컴
2008년 9월2일 梁承晁(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가 시력장애의 일종인 '不同視(부동시, 양쪽 눈의 시력차이)' 로 인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며 "문제는 법관 채용 당시 받은 신체검사 결과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양의원은 "김황식 후보자의 군 신체검사와는 달리 법관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부동시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며 그 이유를 묻자 당시 김황식 후보자는 "공무원 임관 신체 검사이기 때문에 신체검사하는 사람이 적절히 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金滉植(김황식) 감사원장의 군 면제 사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 감사원장실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자는 "감사원장의 군 면제사유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언론은 '不同視로 인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면제 사유를 '부동시'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2008년 9월2일, 감사원장 청문회 중 후보자 병역 면제 관련 질의 녹취록
양승조 의원(이하 양):우리 그 아까 병역 문제 이행 안하신거 맞죠?
김황식 후보자(이하 김):맞습니다
양:부동시가 원인이라고 하셨지요? 송영선 의원 질문시에.
김:네
양:근데 부동시(양안 시력차이)가 7디옵터 차이 난다고 했나요?
김:그 정확한 몇 정도 차이나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양:(김황식)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제가 7디옵터가 차이라고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한 쪽,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지금 보면 급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쪽(오른쪽을 가리킴)이 7입니다.
양:문제는 법관 채용 당시 신체검사하고 징병 검사가 틀립니다. 그 당시 나안 시력 검사 수치를 보면 이 부동시 정도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김: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임관시키는 신체검사이기 때문에 신체검사하는 사람이 적절히, 안경쓰고 '괜찮냐' 하며 넘어간 겁니다. 이건(오른쪽)은 지금 기계적으로 재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김황식) 후보자님, 어떻게 신체검사하는데 의사가 적절하게 0.5 / 0.1로 적습니까? 신체 채용검사서하고 후보자께서 병역 면제받은 사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요.
김:그것은 인정합니다.
양:우리 후보자께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니 체육이 '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신체적으로, 체격적으로 군대 면제받을 이유가 일반 국민 입장에선 별로 없어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 본인 '스스로 병역을 이행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김: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죠. 그 당시에는 신체검사를 해서 면제 판정을 받더라도 군 복무 자원이 부족하면 면제자도 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제를 받을 때, 제가 복무를 할지 안할지 그건 모른 상태고, 저로서는 입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 법무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연간 30~40명 하다가 8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그 자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면제자들은…
양:그 부분은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병역의무 이행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의식 하에 볼 때 가장 소중한 의무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김황식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 자원해서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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