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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도 무료" 전교조의 어이없는 북한美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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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서는 각종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북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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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편향적 이념(理念)교육을 보여주는 사례를 들어보자. 아래는 전교조 경남지부 통일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학생대상 퀴즈샘플인 『도전!! 통일골든벨』의 일부이다.
이 자료는 북한의 모습을 묻는 질문 중「북한의 여성들 사이에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지만 돈을 모아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며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일반 인민 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하네요. 사회주의 특성상 북에서는 모든 치료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무상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며 소위 북한의 무상의료 시스템을 미화(美化)하고 있다.
또 다른 퀴즈는 『북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이곳에 가서 음악, 무용, 수예, 태권도, 물리, 수학, 컴퓨터, 수영 등 각종 소조활동을 통해 다양한 과외학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악기나 옷 등도 무상으로 지급되고 수업료도 없다고 합니다...남쪽에서는 각종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북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며 역시 미화(美化) 일변도로 묘사한다.
한 퀴즈는 『사회주의 사회인 북에서는 교육기관 운영이 기본적으로 국고로 이루어져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북에서는 대학교의 경우도 학비와 일정한 장학금이 학생에게 지급된다』며 『남쪽에서는 새 학기가 되면 각자 알아서 학용품을 구입하지만, 북에서는 학용품까지도 국가에서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적고 있다.
북한은 현재 무상(無償)의료·무상(無償)교육·무상(無償)분배라는 사회주의 기본골격이 모두 무너진 상태이다. 일반 병원에선 의약품조차 구하기 어렵다. 무상교육이라는 것 역시 말 뿐이다. 2007년 현재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남한이 북한의 2.73배나 많다.
사회주의 60년 실험 결과, 북한은 탈북자가 끊이지 않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90년대 300만 아사자(餓死者) 발생은 물론 북한사람 평균수명은 남한보다 14년이나 줄어들었다. 인구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2006년 현재 42명으로서 남한(3명)보다 14배 이상 높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5세 미만 아동 77.9%, 전체 아동 37%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전체 아동 45%가 비정상 발육을 하고 있다. ▲14세 북한소년 몸무게는 남한 8세 아동과 비슷하고, 11세 북한소년의 키는 남한 4세 아동과 비슷하다.
전교조 퀴즈엔 북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서술은 나오지 않는다. 이 자료만 보면, 북한은 쌍꺼풀 수술까지 공짜로 해주고, 학비 면제는 물론 학용품도 공짜로 주고, 사교육비 걱정도 없는 그럴싸한 나라로 인식된다.
<북한 여성 출산 휴가, 남한보다 많다고 선전>
전교조 퀴즈는 『남쪽에서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출산 휴가 3개월을 줍니다. 그렇다면 북쪽은 어떨까요? 북쪽은 우리보다 2개월 많은, 5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북쪽에서는 산전(産前) 2개월, 산후(産後) 3개월로 총 5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며 적고 있다.
그러나 여기도 「북한 육아여성 3분의 1이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빈혈증세가 있다」는 진실은 나오지 않는다.
<남쪽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악법(惡法)은?>
퀴즈는 이밖에도 반미(反美)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내용 등이 상당부분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을 묻는 질문은 『한쪽에서는 통일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독립군은 잡기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의 많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어야 마땅한 법인 것 같습니다. 남쪽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악법(惡法)인 이 법은 무엇일까요?』라고 돼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묻는 질문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등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직간접 지원(支援)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면서도 미군 범죄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관할 범위가 매우 협소한 등 특혜(特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폭격장 매향리 사태와 여중생이 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불평등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이 한미 간의 조약은 무엇일까요?』라고 적고 있다.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의 주축으로 기능해 온 주한미군을 불평등 협정으로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연방제를 묻는 질문은 『남과 북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통일을 하는 방식으로 북은 지난 73년부터 이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일의 한 방법으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2항에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이것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통일방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라고 하여,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으로 활용돼 온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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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통일위원회 「도전!! 통일골든벨」퀴즈 중 일부]
1. 「최근 북의 여성들에게도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고 있어서 북의 여성들은 큰 돈이 드는 수술이지만 예뻐지기 위해 돈을 모아 병원은 찾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적어주세요.
: 정답은 x입니다.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일반 인민 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하네요. 사회주의 특성상 북에서는 모든 치료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무상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북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이곳에 가서 음악, 무용, 수예, 태권도, 물리, 수학, 컴퓨터, 수영 등 각종 소조활동을 통해 다양한 과외학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악기나 옷 등도 무상으로 지급되고 수업료도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을 왕처럼 대우한다 하여 소년궁전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출발하십시오.
: 정답은 ○입니다. 남쪽에서는 각종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북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3. 사회주의 사회인 북에서는 교육기관 운영이 기본적으로 국고로 이루어져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북에서는 유치원 2년 중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총11년이 의무교육기간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의 경우도 학비와 일정한 장학금이 학생에게 지급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출발하십시오.
: 정답은 ○입니다. 남쪽에서는 새 학기가 되면 각자 알아서 학용품을 구입하지만, 북에서는 학용품까지도 국가에서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6. 남쪽에서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출산 휴가 3개월을 줍니다. 그렇다면 북쪽은 어떨까요? 북쪽은 우리보다 2개월 많은, 5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출발하십시오.
: 정답은 ○입니다. 북쪽에서는 산전 2개월, 산후 3개월로 총 5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20. 최근 17대 국회에서 존폐 논란이 있는 이 법은 한쪽에서는 통일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독립군은 잡기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의 많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어야 마땅한 법인 것 같습니다. 남쪽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이 법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 정답은 국가보안법입니다.
22. 남과 북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통일을 하는 방식으로 북은 지난 73년부터 이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일의 한 방법으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2항에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이것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통일방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정답은 연방제 입니다.
기타 질문 2.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등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직간접 지원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면서도 미군 범죄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관할 범위가 매우 협소한 등 특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폭격장 매향리 사태와 여중생이 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불평등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미군의 지위와 관련한 이 한미 간의 조약은 무엇일까요?
: 정답은 소파[SOFA]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데요, 줄여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 하고 영문조약 약자를 따서 」소파「라 한다. 또 한미방위조약에 따른 부속 행정협정의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4. 시사문제입니다. 지난 5월 26일 미국 국방부는 이 비행기 15대를 우리나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이 비행기를 배치하는 것은 전쟁을 예고하는 신호』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우리말로 『몰래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비행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작게 하여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도록 설계된 비행기로 유명합니다. 이 비행기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 스텔스기, 스텔스전폭기, F-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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