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대 민주사회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가 법치주의란 것을 명심하자. 절대왕권 시대에 왕이 자의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우롱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법에 의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진화하였다. 따라서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법을 통해서 실현되게 되어 있다. 무슨 여론이나 집권자의 취향에 따라 사회정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 광복절 기념식 이후 갑자기 사회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그 첫 희생자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었다. 마치 인민재판하듯 순식간에 여론몰이를 통해 장관을 사퇴시키기에 이러렀고 그 후임으로 청와대 깊숙이 박혀 대통령을 보좌하던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유명환 장관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는 장관을 감싸거나 최소한 중립의 자세를 유지하지도 않았다. 청와대 어느 고위인사는 노골적으로 언론을 동원해 사퇴하지 않는다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다. 그렇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외교장관을 맡아서 수행했느냐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이번 유명환 장관을 사퇴하도록 몰고 간 배경에는 지금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 내의 음모가 있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청와대를 친북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조짐은 여러 통로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지난 천안함 사태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간 사람들도 다 청와대 내의 친북좌파들이다. 그들이 이번 사건을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유명환 장관은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바른 사고와 국가관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 그는 북괴의 핵무기 보유의 목적을 진솔하게 밝혔고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니 친북좌파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이단자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집권 후반에 친북좌파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번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는 바로 그 작전이 아닌가 한다.

공정한 사회는 거듭 말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다. 법체계가 그것을 보장한다면 공정한 사회는 실현된 것이다. 법을 초월하여 어떤 인민재판식 도덕적 기준으로 한 인물을 평가하고 그의 거취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공산당의 인민재판과 다름이 없는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다. 지금 한국 사회는 친북좌파들에게 장악되어 법보다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인사를 결정하는 패턴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두 사람이 외교분야에서 일했다. 그 중 한 사람은 북괴 정권을 북한 주민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가 출세길이 막혔다. 다른 한 사람은 그런 정직한 발언을 회피하여 지금은 세계적 기구의 책임자가 되었다. 정직한 발언을 하면 출세길이 막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바로 친북좌파들이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식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그의 진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법치주의가 기본인 대명천지에서 공정사회란 화두로 인민재판식으로 어느 인물을 재단하는 현 정치권의 행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결국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판단력이 흐리거나 어느 불순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지나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후임으로 거론되는 외교안보수석이란 사람에 대해 잘 모른다. 다만 그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안함 사건 직후 북괴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대통령이 발언한 것이다. 우리는 외교통상부 장관 물망에 오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념검증을 해야 한다. 그의 과거 발언 하나하나, 행적 하나하나를 파헤쳐 그가 진정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익을 위해 나라를 대표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대통령이 좋아하는 인물이기에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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