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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드디어 개혁개방 요구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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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귀환 맞춰 정치권 北개혁개방 지원 中에 촉구.. 北中 '세습-개혁개방' 빅딜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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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중(訪中) 직후이자 9월 초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정부와 여권에서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과 이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돌연 높아지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제5차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참석차 방한한 천즈리(陳至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북한이 경제난 등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식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북한에 이를 강력 권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일 장신썬(张鑫森) 주한 중국대사와 가진 회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김정일 방중과 관련해 “그가 중국에 자주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우회적으로 중국식 개혁개방 촉구의 뜻을 밝혔다.
김정일 귀환 시기에 맞춰 돌연 톤이 높아진 정부와 여권의 이러한 촉구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받아들이거나 긍정적 검토의 뜻을 나타냈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혁개방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국내외 주요언론은 중국이 이번 방문에서 북한의 소위 ‘자력갱생’을 비판하며 지난 5월의 방중 때보다 한 층 강도 높게 개혁개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북중(北中)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법치정부 건설은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체제 개혁이 내디딘 중요한 일보(一步)”라 발언하는 등 공개적으로도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으로서도 개혁개방 요구를 더 이상 물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체제 붕괴를 막고 경제를 회복하는 등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강경 성향의 군부(軍部)가 득세하는 가운데 김정일의 수명이 끝나가고 있고 김정은의 기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군부가 김정은을 앞세워 섭정(攝政)에 나설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급했을 것이다.
실제로 한 고위급 출신 탈북자도 최근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북한이 개혁개방 또는 개혁개방에 준하는 경제개혁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이 정보를 입수한 정부와 여권이 현 정세에서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중국에 대북 개혁개방 지원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개혁개방 승인 정보를 입수한 경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지난달 29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이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해소될 수 있다.
당초 체제세습을 반대해 온 중국은 한미동맹의 위협 앞에 개혁개방을 조건으로 이를 용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반(反)공산주의적 3대 세습을 고집하는 것을 막는 것보다 당장 북한을 개혁개방시켜 중국화(化)함으로서 한미 양 국에 함께 대항할 파트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오는 5~9일 열릴 예정인 한미 대잠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일부터 서해와 인접한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해상에서 실탄사격을 포함한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동맹의 위협 앞에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방북 중인 장유샤(張又俠)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瀋陽)군구 사령관에게 “북중 동맹은 양국에 매우 사활적”이라며 군사관계 강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아직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워낙 폐쇄된 체제이고 중국 공산당 또한 북중동맹 관련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승인 여부 확인은 이 달 반세기만에 재개되는 당대표자회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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