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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개 회원국 보유한 유엔, 北범죄조사위 설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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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범죄조사위, 유엔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협의 위해 대표단 유럽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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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노력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반인도위)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에서 “유엔 산하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 위해 유럽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정광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과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로서 3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벨기에 및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들과 만나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양 국 정부관계자 이외에도 국제NGO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 휴먼라이츠워치(HRW), 국경없는 기자회(RSF) 관계자와 면담해 역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인도위는 이번 파견의 접촉대상이 벨기에와 프랑스인 이유에 대해 “벨기에는 유럽연합(EU) 의장국이자 올해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 국가”라며 “프랑스는 유럽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벨기에와의 접촉과 관련해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유엔 사무총장실 산하에 구성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역할을 명시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와의 접촉과 관련해서는 “유럽 국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2004년 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을 신설했다. 올해 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 연장을 결정하고 지난 6년간 활동한 비팃 문타폰 보고관의 후임으로 최근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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