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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라크 美전력 철수. 우리의 득과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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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군사공조 강화 또는 북한의 對南테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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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20일 새벽 5시 30분 다국적군에 의해 전개된 작전명 ‘이라크의 자유(Freedom of Iraq)’를 계기로 이라크에 주둔하기 시작한 미군이 약 7년 만에 현지에서 전투임무를 종료한다.
25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인터넷판은 미 정부 관계자가 24일 “오바마 대통령이 31일 대(對)이라크 정책과 관련한 연설을 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설 장소나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투임무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종전 이후에도 이슬람테러집단과 시아파 민병대의 준동을 막기 위해 주둔해왔다.
2007년 당시 17만에 이르렀던 이라크 주둔 미군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약 49,700명으로 감축된 상황이다. 미국은 이달 말까지 전투병력을 철수시킨 뒤 내년 말까지 주둔 병력을 모두 본토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기존의 미군 업무는 이라크 신(新)정부 군경에 이양된다.
하지만 후세인 정권의 지독한 독재를 경험한 이라크 국민들은 미군 조기철수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24일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아샤르크 연구센터가 15∼18일 전국 성인남녀 1,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9.8%가 “적절한 철수시기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군 철수는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존 브레넌 백악관 테러담당보좌관은 최근 미국의 시선이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7월 특전사 310명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오쉬노(Ashena)부대가 파병되기도 한 아프간은 앞서 5월 탈레반이 미군 중심기지인 바그람 지역을 공격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문제는 이번 철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현재로서는 미국이 아프간에만 집중하게 됨으로서 한미 군사공조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의 ‘작계5027’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병력 69만과 5개 항공모함 전단 등을 투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라크-아프간 전쟁을 병행하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파병이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시영 중앙대 교수는 2004년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보유 장비의 가치가 약 13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규모 파병전력이 합쳐지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테러집단이 이라크에서 활개치게 됨으로서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과 북한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 7월 워싱턴포스트(WP)는 앞서 공개된 9만여 건의 아프간전 기밀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05년 알카에다와 탈레반에 지대공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작년 5월 북한산 대량살상무기(WMD)의 알카에다 유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1월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성전(聖戰)’을 첫 언급해 시선을 끈 바 있다. 성전, 즉 지하드(Jihad)는 이슬람권에서 반미(反美)를 주장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는 이슬람 성직자인 파키스탄 남성이 성전을 선동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대구 성전선동 사건처럼 이라크에서 세력을 확장해 자리를 잡은 테러집단이 대북(對北)지원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테러집단이 서울 등지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반미를 구실로 자체 소행으로 주장한다면 북한은 혐의 없이 공산통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확실한 대처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부족한 전력을 우리가 충당하고 한반도에서 우리가 필요로하는 전력을 미국이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이라크-아프간 파병에서 보여준 우리 군의 우수한 실력을 감안하면 사단급 병력만으로도 이라크 등지에서 미군이 빠져나간 공백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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