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죽으면 주민들의 시장 의존도는 더 커질 것이다. 김정은을 내세운 당의 집단체제는 김정일보다는 권위적 장악력이 한 결 떨어질 것이기에. 시장 의존도가 더 커진다는 것은 ‘중국적 시장 경제’의 침투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김정일을 향해 “중국적 개혁 개방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듯이, 중국은 김정일 이후 체제에 대해서도 이를 좀 더 명쾌한 메시지로 전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시장주의의 북한 침투에 대해 한국 지도층은 “북한의 중국식 개혁 개방은 좋은 것이다”라는 의견과, “그러다가 북한을 중국에 빼앗길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려 있다. 후자의 경우는 그런 우려를 명분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햇볕‘을 시급히 재가동 하자는 흐름이 있다. 이명박 정부 안에도 그런 흐름이 있다고 들린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의 ‘햇볕’은 선군정치 뒷돈이나 갖다 대는 것이라 해서 ”햇볕도,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확실히 채택한다는 틀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리고 중국의 대북 모니터링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해야만 우리 돈이 ’선군정치‘나 ’김정일 비자금‘ 아닌 ’시장의 힘‘과 ’주민의 실익‘으로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런 여러 관점에 관해 아직 우리 사이에 결론이 나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조만간 이 중요한 정책 선택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말기의 김정일 정권과 ‘김정일 이후’ 정권과 관련해서 중국은 과연 북한에게는 무엇이고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이를 정확하게 투시하고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조선조 末 같은 국제적 헛발질을 면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정부의 대중국 외교팀에 중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 2010/8/18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m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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