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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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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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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 연구원. |
| 북한이 김정일의 67번째 생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대남 도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달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표적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현재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 가능성에 대해 크게 경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은 우선 북한의 도발 행위를 미리 예방하길 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6자회담의 진전에 해가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그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 북한의 행동이 명백한 도발 행위로 판명됐을 때 중국은 이에 비교적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글레이저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실제 도발행위를 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비난하고, 이와 더불어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718호를 더 엄격하게 이행하자는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은 매우 강한 공개적 비난과 함께 대북 제재에 기꺼이 참여하고 대북 압박책을 구사하는 등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제한하거나 줄여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태는 중국의 이익에도 크게 반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일련의 징벌 조치(series of punishments)를 취하고 나서는 곧바로 다시 북한이 중국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미 평화연구소(USIP)의 존 박 선임 연구원은 중국에는 북한 지도층 인사의 많은 은행 계좌가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제는 이와 관련한 금융 제재(financial sanction)이지만 중국이 이런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중국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 해도 대북 금융 제재 같은 실질적인 압박에 나서기보다는 상징적인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헤리티지재단의 피터 브룩스 아시아 연구소장의 경우 최근 한 강연에서 “중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는 관심이 없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유는 대량 탈북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원료와 에너지를 계속해서 북한에 공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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