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의 건국기념일 경축사에 유감
|
자유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통일에 대해 약해
|
대통령은 개인자격으로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연설을 한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말 속에는 국민의 지도자라는 뜻도 포함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책임도 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이끌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치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결단하여야 한다. 이번 건국기념일 경축사에는 이런 점에서 실망이 되는 점이 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성이 있는 국가라는 확신이 선 다음에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축사는, 지난해의 경축사와 다름없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8월 15일을 광복절로 표현하고 있으나 광복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우리는 1945년에 광복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가서야 겨우 반쪽인 남한만 광복을 되찾았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이 바로 우리의 광복이며 우리가 기념해야 할 건국기념일이며 다른 말로 광복절로 부를 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광복절 65주년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1945년에 우리가 광복된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위에 건축되는 논리는 허구가 된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중요한 사건이며 그것이 바로 광복, 즉 독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잘못된 인식 위에 구축된 논리는 근거가 없는 허구가 되는 것이다. 재작년 건국 60주년 기념식을 올리려다가 좌파들의 방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 별 짓을 다 한다. 임시정부수립일을 건국기념일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영문 국호를 Korea가 아닌 Corea라고 하자고도 하고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도 하며 좌파들의 행사에서는 애국가 대신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한다. 이는 모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은 이런 친북좌파의 음모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슬거머니 건국기념일을 광복절이란 이름으로 넘어가려 하고 연설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식으로 꼬리를 내렸다. 비겁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친북좌파와의 일종의 타협인지는 모르나 우리가 보기에는 비겁한 선택이다.
이러한 비겁한 타협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은 바로 “6.25전쟁”이란 표현이다. 이 표현은 전쟁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나 전쟁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있는 국가이나 김일성을 두목으로 하는 북쪽의 김일성 공산군은 반국가단체, 즉 반란군일 뿐이다. 반란군이 정부군을 공격한 것이 바로 6.25사변, 또는 6.25동란의 정확한 인식이요 사실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이라고 부르면 그 인식이 사라지고 북괴군의 민족적 비극에 대한 책임 또한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정통성이 있는 군대며 공산군이 반란군이란 사실 또한 묻혀 버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25사변을 6.25전쟁이라고 부름으로써 6.25사변에 공산군과 싸워 나라를 지킨 국군을 모독하였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죽는 국군이 개죽음을 당했다는 식의 자조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군대에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는데, 그 비율이 너무나 높다. 이런 나라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바쳐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의미없는 개죽음이란 인식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전쟁에 대한 인식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리더쉽 부족을 가져왔다. 언제나 죽은 사람만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 또한 좌파적 이념에 찌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공정한 사회는 첫째도 둘째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능력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 수는 없다. 또한 경쟁의 규칙이 공정하다면 패자에게 선심을 쓸 이유도 없다. 경쟁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국민이 모두 한 가지 경쟁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의 능력이 다른만큼 경쟁 영역도 다 다르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패자라는 이름으로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계급적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계급혁명자들에게 동정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오로지 경쟁 규칙이 공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책임지면 된다.
노사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노사는 협력관계에 있다. 기업가가 마치 ‘승자독식’의 논리에 따라 성공의 과일을 모두 다 따먹는 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기업가든 노동자든 모두 승리자다. 어찌 이것을 승자와 패자의 관계로 보아야 하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이 두 기업들 간의 거래가 공정하다면 상생하면서 상승하는 것이다. 어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가? 지역간 차이도 마찬가지다. 법으로 지역차별을 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은 공정한 경쟁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어찌 좌파들의 논리에 따라 승자와 패자의 관계,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 즉 계급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가?
다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국가가 간섭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 규칙 자체의 훼손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정책이다. 예를 들어 100미터 달리기에 있어 반드시 일등과 꼴등이 생기지만,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달기기를 못하는 사람을 10미터나 20미터 앞에서 출발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다만 일등에게 모든 상을 다 주고 꼴등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등에게서 상의 일부를 환원 받아 꼴등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기업이나 개인이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면서 성공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성공한 사람에게 패널티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냄으로써 그의 사회적 책임은 다 한 것이다. 성공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성공한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다. 대통령의 사회정의에 대한 관점은 성공한 사람을 미워하는 좌파적 관점이 배어 있다. 이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도 올바를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연설문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친북좌파정권의 친북정책의 대표적인 구호다. 대결이 아닌 공존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공존과 통일은 상충되는 개념인 것이다. 정체가 아닌 발전은 바로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은 바로 개인의 자유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통일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의 성격, 통일의 지향점, 통일의 목표를 폐기한 친북좌파의 통일논리다. 평화통일은 통일의 수단일 뿐이지 통일의 목표는 아니다. 통일의 목표는 자유통일이다.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고 자유민주체제 아래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어야 한다. 평화통일은 이런 통일의 목표를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평화통일은 친북좌파세력의 구호다. 그들의 대남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다. 미국과 한국을 호전세력, 즉 전쟁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군의 무장해제를 그 숨은 의미로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군대 민주화를 외치거나 군대가서 사람죽이는 기술이나 배워오는 곳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이런 시각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활동하는 친북좌파, 즉 반역자들이다. 대통령은 어느 새 친북좌파반역세력의 통일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는 어디 까지나 자유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비전을 갖지 않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미흡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북한의 핵폐기를 모든 남북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 마저 없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저 친북좌파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8.15경축사는 우리를 안심시키기 보다는 실망케 한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가 친북좌파이기 때문이다. 친북좌파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표현하지 못하며 통일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2012년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 다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이 희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 우리 모두 유념하여야 한다.
|
|
|
|
전체 독자의견: 5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