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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경축사에 과도한 '공정'과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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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평등의식이 내치와 외교에 적용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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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제65주년 8.15 경축사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거창했지만, 건국절이란 언급도 빠졌고, 낡은 계급갈등과 이른 이념종식에 근거한 비현실적 선언이 아니었나 판단된다. 먼저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내건 내치(內治)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이념이 종식된 국제사회의 추세에 어울리지 않는 논조를 담은 것 같았다. 그리고 '경제공동체'라는 황당한 용어와 '통일세'까지 언급하면서 대대적 대북지원을 연상시킨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도 비실리적인 발상처럼 보인다. 북핵과 천안함을 고려하면, 대북 응징이 우선인데, 대북지원을 강조하는 듯한 대통령의 주장은 공정한 남북관계 형성에 최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잘못된 공정과 공동과 공존은 내치와 외교를 망칠 수 있다.
지금 세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공정한 사회'와 같은 연성(soft) 사회주의 구호는 퇴조했다. '공정'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의 국내정치 노선은 별로 선진적이지 못해 보인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다양한 소질과 능력이 맘껏 발휘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 정의나 평등이 구현되게 하는 노선이 선진적인데,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구호는 낡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화를 지향한다면, '사회적 공정'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는 주장의 핵심은 '자유로운 경쟁'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이명박 중도정부는 지나치게 낭만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한 일이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은 옳았지만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낭만적이라고 느껴진다.
특히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김정일 집단의 악성을 간과한 몽상성이 짙게 깔려있는 듯하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한민족의 염원이며,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길이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말은 명분상으로 옳지만, 북한의 비정상적 상태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옳지 않다. 이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남북의 공존'이 아니라 '자유의 확산'이 아닐까? 북괴나 친북세력과 같은 몰상식한 집단들과의 공존과 공정은 무의미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00년 전 강제 병합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한일 양국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관계는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였다. 저는 이것을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는 언급은 잘된 주장이다. 역사를 잊지 않으면서도 함께 새로운 100년을 개척하는 한일관계가 건강한 외교이다. 한반도에서 좌익세력을 존중했는지, 사회적 공정과 남북한의 공존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맘에 걸린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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