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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원칙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세력을 실망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원칙을 지키려고 하기 보다는 여론을 쫒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망망대해(茫茫大海)에서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는 것과 같다면 원칙은 북극성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직진하는 것과 같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주변에 여론을 국정의 지표로 삼는 이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주로 이념과 무관한 기능주의자들이거나 또는 여론을 좌파들 시각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500만표 이상의 표 차이로 당선되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으나 이들 여론 지상주의자들에게 포위되어 그 기회를 물거품처럼 무산시켰다.

2007년 대선에서부터 이들 여론 중시파가 이명박 주변을 얼씬 거렸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번에 반대기업적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선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팀에도 미국의 선거 참모들의 저서들을 인용하면서 여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상황이 친북좌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학교 교육이나 저서나 평론 등을 통한 반대한민국적 선전선동이 극에 달한 지경이라 여론이란 것이 반국가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다. 교묘하게 북괴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헐뜯는 선전이 많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하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북괴나 북괴의 지령을 받는 또는 추종하는 집단은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무슨 해괴한 이유를 내세워 믿지 않는다. 참여연대에서 국민학생 수준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가 하면 참여연대 대표라는 대학교수라는 사람도 미국에 와서까지 헛소리를 하고 다녔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여론이란 것이 믿을 것이 못된다. 친북좌파적이면 여론조사에서 점수가 올라가고 애국적이면 여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등 반대한민국적 시민단체나 사회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그럴 듯한 지명도를 가진 사람들이 악선전과 악선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하는 짓을 보면 이들이 과연 상식이나 갖춘 사람인지, 공부나 한 사람인지, 염치나 가진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지난 대선의 경우 잃어버린 10에 대한 반성에서 보수애국세력이 열심히 친북좌파의 사상전에 맞서 싸운 결과 국민의 여론이 우파쪽으로 선회하여 그렇게 큰 표 차이로 보수를 대표한다고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물들은 그 결과를 다르게 해석한다. 바로 중도좌파들이 표를 주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우파의 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명박 후보가 중도를 내세워 좌파들의 표를 많이 얻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는 친북좌파의 반국가적 활동에 대해 보수애국세력이 끈질기게 여론을 환기한 결과 압도적 다수표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 주변 인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론을 내세워 중도실용의 길이야말로 여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득한 것 같다. 애당초 중도를 내세운 것은 경제적 의미가 강했으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이념적 중도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광우병 촛불시위로 힘을 잃었다고 생각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운 친기업노선마저 친서민노선으로 바꾼다. 친북좌파들의 조직적 반정부시위였지만 그것을 여론으로 파악한 것이다. 결국 친북좌파들이 여론을 내세워 이념적 정향이나 원칙에 대한 신념이 약한 대통령을 친북좌파적 이념을 대변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대한 파국을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의 끈질긴 거짓 선전선동으로 인해 국민이 공산주의를 택하거나 북괴와 연방제를 선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실 친북좌파의 전략은 선거를 통해 친북공산정권을 세우는 것으로 바뀌었다. 옛날처럼 폭동이나 반란을 통해 정권을 탈취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 공산주의 세력의 전략을 버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자유권을 투쟁 무기로 삼아 선거를 통해 공산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대중이 이명박 정부를 독재로 지칭한 것은 바로 우파 정권은 모두 독재정권이며 오로지 좌파정권만이 민주정권이라는 거짓 선전에 기인한다. 어쨌던 지금 사회가 온통 친북좌파들이 교묘하게 친북반미반대한민국 선전선동을 집요하게 전개하여 여론이 어느 한 순간 바뀌어 공산세력에게 정부를 맡기는 사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순간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친북공산정권이 합법을 가장하여 등장하게 된다. 여론의 무서운 힘이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받어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 선거를 통해 들어선 정부를 또 다른 힘, 말하자면 저항권 같은 논리를 내세워 전복시켜야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공산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하면 전보될 것인가? 선거를 통한 정부이니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춘 정부라고 버티고 특히 경찰과 군대를 내세워 질서를 유지한다면서 그러한 저항권을 무참히 짓밟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여론을 따라 가다가 어쩌면 2012년 선거에서는 김영삼과 마찬가지로 친북좌파정권을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김영삼은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스스로 우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이것이 여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만할 것인가? 여론을 쫒는 정치는 망국(亡國)의 정치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흥국(興國)의 정치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론에 안주할 것인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인가? 바람부는 대로 갈지자 행보를 걸을 것인가 아니면 북극성을 기준점으로 삼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표가 모인다면 김정일에게 나라를 갖다바쳐도 좋다는 식인가 아니면 표를 잃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친북좌파의 치마폭에 싸여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그러나 의로운 투쟁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미 임기의 반이 지났다. 뭔가 힘차게 추진하였다고 하여도 지금쯤은 소위 레임덕을 걱정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어떤 원칙을 내세우고 지킬 것인가? 현 기다리는 전략이 핵심인 대북전략이나 다시 회복된 한미관계나 잘 지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여론만 쫒아가다가는 이 최소한의 업적마저도 물거품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바람을 탈 것인가 북극성을 따를 것인가? 여론과 원칙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될 것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의 전체기사  
2010년 08월06일 1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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