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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형법개정.. 탈북브로커 수난시대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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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내달 형법수정안 1차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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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다음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형법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족 언론매체인 흑룡강(黑龍江)신문 인터넷판은 27일 “사법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서의 형법수정이 작년부터 조사연구 단계에 진입해 올해 초 초보적인 방안이 나왔다”며 “연구 토론을 거쳐 8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제1차 심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형법수정안에는 사형 판결이 가능한 68개의 죄목 감축 및 감형과 보석의 엄격한 제한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며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돕고 있는 브로커들은 그동안 중국 형법에 의해 수난을 겪어왔다. 형법 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행위와 결과가 중국 영토에서 발생했을 때 이를 국내 범죄로 간주해 외국인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례가 2003년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약 4년간 수감된 최영훈 씨와 2007년 체포된 유상준 씨로서 이들은 형법 제318조(불법 출입국 지원)와 321조(불법 출입국자 운송)를 적용받아 중국 감옥에 수감되었다.
만약 중국이 이번 형법수정안에서 6조 관련 내용을 삭제 또는 완화할 경우 브로커들의 활동은 한 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 처벌과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받아왔다. 지난 4월에는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 아카노 미쓰노부(赤野光信) 등 3명을 처형해 일중(日中)외교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 한국인도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한 명씩 사형 당했다.
탈북여성 성폭행과 정착금 갈취 등 일부의 범죄행각에 의해 이미지가 크게 흐려졌지만 탈북브로커 중에는 아직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다. 작년 11월에는 악덕브로커 근절 법안이 국회에 접수되기도 해 중국의 이번 형법개정에 6조가 포함될 경우 탈북자 한국행 급증의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쉽게 형법 6조의 삭제 또는 완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탈북자 강제북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1982년 유엔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86년 북한과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과 1998년 체결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를 근거로 체포한 탈북자를 전원 강제북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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